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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사기죄나 사기방조를 고소하려면 금액을 반드시 명시를 해야하나요?사기죄나 사기방조를 고소하려면 금액을 반드시 명시를 해야하나요? 고소장에요.금액이 정확하지 않으면 고소를 못하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보험사기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얼마 전에 TV 뉴스 나오던데 주기적으로 보험사기를 해온 일당이 적발되었다고 하던데 이렇게 보험사기행각을 벌이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산에서 돌이 굴러 세워둔 차가 망가지면 산주에게 손해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산과 인접한 내 땅에 차를 세워 두었는데 산에서 돌이 굴러와 차가 망가져 수리비 15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산에서 돌이 굴러 세워둔 차가 망가지면 산주에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발한오랑우탄190사기당해서 물건 못받았는데. 경찰이. 내가 처벌받을수 있다구. 하는데. 사기당하고 피해자가 처벌받나요사기당해서 물건을 못받고 있는데. 경찰서 가서 진정서 쓰니까 내가 처벌받을수 잇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받나요 사이트랑 재고값 해서 오백만원 이체했고 안주고 배째라 하는건 상대방인데. 경찰은. 내가 물건못받을수도. 있다는데 진짜 못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qwer명품구매대행 아르바이트 불법인가요??00천국 어플에서 명품구매대행 알바가 있어서 하려고하는데 제가 예약을하고 방문해서 백화점상품권으로 결제하는시스템이던데 혹시 불법일까요??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통쾌한다슬기196가상자산을 잘못이체했는데 받은 사람이 사용해버리면 민사상,형사상 각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특정인이 가상자산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잘못이체했는데 받은 사람이 그 자산을 사용해 버렸다면 민사상과 형사상 각각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뇌피셜도사배상명령이후 해야할 행동이 궁금해요2018년 7월 14일 사기꾼이 다음날 돈을 보내줄태니 돈좀 빌려달라하여 다섯차례 총 190만원을 빌렸고 2018년 7월 15일 날 빌린돈 모두 도박하는데 사용했고 여러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감당 불가능해서 돈을 못갚는다 얘기를 했는데 사기꾼이 군복무중이라 군대월급 및 전역후에 사회에서의 월급으로 갚겠다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군복무중 10만원을 갚고 이후에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였으며 판결전에 배상명령 신청으로 금 1,800,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사기꾼은 실형 3년을 선고받았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6개월 감형받아 2년 6개월 수감생활을 하고 현재는 사회에 나와있습니다 연락이 와서 한달에 30만원씩 갚겠다고 얘기후 40~50만원을 입금하며 실수하여 잘못보냈으니 잘못보낸 10~20만원은 다시 보내달라고 얘기하여 앞으로는 실수로 보내지말고 제대로 보내라고 얘기하니 자기가 돈을 보내는게 아니다 다른사람 돈 먼저 갚고 실수 안하고 제대로 보낼태니 그럼 2024년 4월 부터 갚겠다 얘기를 하더군요.1. 배상명령에대한 공소시효가 있다고 하여 갱신을 해야한다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2. 변제하기로 했던 2018년 7월15일 을 기준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해도 되는건가요?3. 채무불이행자부등재 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요?사기꾼이다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게 다 의심스러워 열이받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되알진부전나비59중고 거래중 판매자가 돈만 받고 제품을 안보내는 사기 대처방법은요?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돈은 입금을 했으나 물건은 오지 않았습니다알아보니 그 판매자한테 저처럼 피해본 사람이 여럿있더라구요어떻게 대처해야 피해 본 금액을 보상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휴머너공구 양도를 받았는데 사기인것 같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제가 공구를 바로 탑승한게 아니라, 자신이 공구를 탔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공구를 양도받았습니다양도자님은 수령후 저에게 물품을 재 배송을 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자하였습니다.저는 믿고 물품 가격인 8만원을 입금드렸지만 상품 발매일이 내년 6월인지라 확실히 하고싶어 공구 인증을 요청드렸습니다.그러나 이후 답장 텀이 매우 길어지더니 채팅 무시, 또는 핑계만 대며 인증을 안하다가 현재 일주일째 연락이 끊긴 상황입니다.( 번개장터를 이용해 접속 상황을 확인할수 있는데 여러번 접속하였음에도 고의적으로 제 연락을 무시한게 확인되었습니다 )어디서 공구에 탑승했는지도 모르지만 정황상 애초에 공구 탑승 자체를 안하고 사기를 친것같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고, 상품 발매일도 내년 6월인데 양도자를 신고 가능할까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즉시 신고가능할지, 발매일인 내년 6월에서야 신고 가능할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운좋은백로57번개장터 허위사실 후기, 영업방해죄 명예훼손죄 고소 성립 될까요??안녕하세요.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판매하고있는 사업자입니다.1. 보증일이 지났음에도구매자가 하자가 있다며 수리비명목으로 물품가액의약 17퍼센트 환불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2. 번개페이 안전결제를 하였는데,멀쩡한 물건을 하자있는척 속여 부분환불금을 편취하는업자 부계정이나 진상들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이런 악용 사례를 사유로 부분환불은 어렵고,보증일도 지났지만 배려해드려서 전액환불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3. 허나 구매자는 전액환불은 싫은지,일부 환불해달라며 그게 맞는거라고 재차 고집을 부리기에,이에 "부분환불 악용사례(렌탈악용/업자들의 부분환불사기 등) 때문에부분환불 불가하고 대신 전액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4. 또한거래 전 구매자 말투가 너무 강압적이고 이기적이길래혹시나 하는 마음에택배 포장전에물건 다각도 사진과 동영상을 로 20여건 정도 많이 찍어두었고(본래 비싼물건을 꼭 찍어두지만, 본 제품은 비교적 저렴함),택배 발송전 포장사진 과정까지 세세하게 찍어서구매자에게 발송직후 사진과 운송장을 보냈었기에본래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는것도 거짓으로 보입니다.5.구매자는 본인 뜻대로 안되자 심술 부리고 말꼬투리를 잡으며"나를 업자로 의심하냐"며 화를 내고,환불중이던 거래건을 마음대로 구매확정 눌러버린후"물품에 하자 있고, 자기를 업자, 블랙 컨슈머로 의심해서 기분이 나쁘다" 라는 식으로 0.5점 후기 평점을 올렸습니다.5. 구매자는 이런 허위사실 거짓 악성후기를 올린 후,하루도 안되어 구매자 본인의 판매글(제게 구매한 물품과비슷한 물건 십여개를 올린 사람이더군요) 을 전부 삭제한 후,번개장터를 탈퇴하였더군요.(탈퇴하게 되면 후기는 지워지지 않고 영구적으로 남게 됩니다.)6. 물품에 하자가 없었다는것을 증명할발송직후 사진과 동영상,채팅내역이 있으며,구매자를 업자나 블랙컨슈머라고 의심한다고말한적도 없습니다.부분환불이 불가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부분환불악용사례(업자/렌탈/블랙컨슈머) 때문에부분환불이 불가하다" 라고 했을 뿐입니다.그냥 심술부리며 말꼬투리잡아서 거짓후기를 작성한것으로 보입니다.7.번개장터에 6번이나 장문의 글과 방대한 증빙자료를 정리하여거짓후기 삭제 요청을 하여도, 번개장터 고객센터 측은앵무새처럼 '욕설 성희롱 개인정보' 가 들어가지 않았다면삭제할 수 없다고 삭제요청을 거부합니다.8. 조금이라도 잘못한게 있어야 덜 억울할텐데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이전까지 모든 평점이 5점만점이었으나본 진상구매자로 인해 평균점수가 대폭 하락하였습니다.후기 점수가 영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영업손실로 막심할것으로 보입니다.9. 보증일 지난 물건을 제가 손해보더라도 전액환불해준다고 해도 진상 구매자는 적반하장으로 허위사실 거짓후기를 작성한후 하루도 안되어 탈퇴한것으로 보아 너무나도 악의적이고 악랄하다고 생각합니다.10. 이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무슨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영업방해죄와 명예훼손죄 두 죄목으로 고소 가능할까요?11. 본 사건에 대해 좋은 말씀이나 조치해야할 사안 등 의견 말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