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제법소문난참나무미성년자 소액 사기 재범입니다...1년전에 만 14세가 안되고 소액사기여서 합의하에 끝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사기를 쳐서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분께서 경찰서가서 환불받고 끝낼꺼라고 연락해주셨습니다. 2번째 재범이면 고등학교 좋은데 가기 어려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 저는 2년전에 사기를 당해서사기디를 당해서 잊고 살다가최근에 잡혔다해서 궁금해서 남깁니다.제가 1억2천정도 리딩 사기를 당했습니다.3주전에 가해자 8명이 검거되어 현재검찰에서 조사중인데, 피해자도 많고총 범죄 피해금이 43억이라고 합니다.이런경우 배상명령 신청을 해서인용판결 받아서 신용 회사에 넘겨서채권추심 압류등을 하려고 하는데실익이 없어보이시나요..?민사로 하려고 하니 민사 비용만 100만원 이상 깨져서 엄두가 안나네요..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머리속이 복잡하네요. 상대가 돈이 없겠죠.?7명은 사기죄, 범죄단체가입죄 외 1건 총 3개의 죄이고 한명은 사기죄로 수사중입니다최초신고일은 22년10월27일 신고했으나 미제사건 등록후 좀 지나다가 강원경찰청에서 검거하였다고 합니다. 구속은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외로운진도개68보이스피싱전화를 받았는데요. 링크나 어플다운만 안받으면되나요?보이스피싱전화를 받았는데 처음엔 몰랐다가 링크에 들어가기전에 인지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끊고 내파일들어가서 다운받은 어플있나보니까 아무것도 없었고 통장 돈도 그대로면 안전한거 맞죠?? ㅠㅠ 제 핸드폰 해킹할 가능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다른 건물에 침입해서 노상방뇨를 한다면?기사를 통해 엽기적인 내용을 접했는데다름 아니라 카페 뒷마당에 노상방뇨를 하고 간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냄새는 둘째 치더라도 상당히 상식적이지 않는데다른 건물에 침입해서 노상방뇨를 한다면 그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밝은청설모126중고거래했는데 더치트 등록하겠다고 협박합니다온라인으로 물품올렸고 입금해줘서 택배를 보냈습니다. 우체국으로 보내려다가 대한통운으로 보냈습니다. 오늘 낮에 택배사에서 픽업해갔는데 저녁에 조회가안된다고 우체국택배로 보낸다고했다가 다른택배로 보냈으니 물건값을 깎아주던지 수취거부하고 더치트에 등록하겠답니다. 이게 맞는상황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의연한우랑우탄23운석이 사유지에 떨어 졌을 경우 땅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나요 아니면 처음 발견해서 주운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우주에서 매년 운석이 지구로 떨어 지고 있는데요 만일 운석이 사유지에 떨어 졌을 경우 땅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나요 아니면 처음 발견해서 주운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자유로운코뿔소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았습니다.대출을 알아보다가 한 업체에서 소득금액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급한 나머지 제 은행계좌와 개인정보를 넘겼는데 그 일당들이 번개장터 중고어플에서 제 계좌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돈을 해외계좌로 옮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조사를 받는데 경찰들은 자꾸 제가 돈을 받고 통장을 넘긴거라는 추측으로 저는 아니라고 해도 더이상 증거를 낼수없어 벌금형을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해서 제가 따로 처리할수있는 방법은 정말 더 이상 없는건가해서 고민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꽤자비로운안심자전거를 훔쳐갔다가 다시 돌려놓아도 처벌 가능한가요?매번 자전거를 놓던 곳에 제 자전거가 없어서 그 주변 놀이터를 돌아다니다가 저와 똑같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중학생이 보여서 혹시 내 자전건가 싶어서 계속 쳐다보니 그냥 지나가길래 아니었구나 하고 매번 자전거를 놓던 곳으로 돌아가니 제 자전거는 누가 던져놓은 것 처럼 있었고 아까 제 자전거와 똑같은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뛰어서 도망갔는데 이런 경우도 처벌 가능할까요? 참고로 당시 제 자전거에 자물쇠를 걸지 않았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사람재물손괴는 어디까지 해당되는 건가요?직접적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 화재사고가 났다고 했을때도 재물손괴죄가 적용이 될 수 있나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신두형동덕여대 사태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교수가 연구실에 못들어가게 몸으로 막고 문 잠그고 학교바닥,벽 등에 낙서하고 테이블이며 학교 기물들 때려부수고 음식물 뿌리던데 이건 엄연한 쓰레기 무단투기 업무방해 기물파손에 해당되지 않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