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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운좋은백로57번개장터 허위사실 후기, 영업방해죄 명예훼손죄 고소 성립 될까요??안녕하세요.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판매하고있는 사업자입니다.1. 보증일이 지났음에도구매자가 하자가 있다며 수리비명목으로 물품가액의약 17퍼센트 환불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2. 번개페이 안전결제를 하였는데,멀쩡한 물건을 하자있는척 속여 부분환불금을 편취하는업자 부계정이나 진상들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이런 악용 사례를 사유로 부분환불은 어렵고,보증일도 지났지만 배려해드려서 전액환불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3. 허나 구매자는 전액환불은 싫은지,일부 환불해달라며 그게 맞는거라고 재차 고집을 부리기에,이에 "부분환불 악용사례(렌탈악용/업자들의 부분환불사기 등) 때문에부분환불 불가하고 대신 전액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4. 또한거래 전 구매자 말투가 너무 강압적이고 이기적이길래혹시나 하는 마음에택배 포장전에물건 다각도 사진과 동영상을 로 20여건 정도 많이 찍어두었고(본래 비싼물건을 꼭 찍어두지만, 본 제품은 비교적 저렴함),택배 발송전 포장사진 과정까지 세세하게 찍어서구매자에게 발송직후 사진과 운송장을 보냈었기에본래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는것도 거짓으로 보입니다.5.구매자는 본인 뜻대로 안되자 심술 부리고 말꼬투리를 잡으며"나를 업자로 의심하냐"며 화를 내고,환불중이던 거래건을 마음대로 구매확정 눌러버린후"물품에 하자 있고, 자기를 업자, 블랙 컨슈머로 의심해서 기분이 나쁘다" 라는 식으로 0.5점 후기 평점을 올렸습니다.5. 구매자는 이런 허위사실 거짓 악성후기를 올린 후,하루도 안되어 구매자 본인의 판매글(제게 구매한 물품과비슷한 물건 십여개를 올린 사람이더군요) 을 전부 삭제한 후,번개장터를 탈퇴하였더군요.(탈퇴하게 되면 후기는 지워지지 않고 영구적으로 남게 됩니다.)6. 물품에 하자가 없었다는것을 증명할발송직후 사진과 동영상,채팅내역이 있으며,구매자를 업자나 블랙컨슈머라고 의심한다고말한적도 없습니다.부분환불이 불가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부분환불악용사례(업자/렌탈/블랙컨슈머) 때문에부분환불이 불가하다" 라고 했을 뿐입니다.그냥 심술부리며 말꼬투리잡아서 거짓후기를 작성한것으로 보입니다.7.번개장터에 6번이나 장문의 글과 방대한 증빙자료를 정리하여거짓후기 삭제 요청을 하여도, 번개장터 고객센터 측은앵무새처럼 '욕설 성희롱 개인정보' 가 들어가지 않았다면삭제할 수 없다고 삭제요청을 거부합니다.8. 조금이라도 잘못한게 있어야 덜 억울할텐데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이전까지 모든 평점이 5점만점이었으나본 진상구매자로 인해 평균점수가 대폭 하락하였습니다.후기 점수가 영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영업손실로 막심할것으로 보입니다.9. 보증일 지난 물건을 제가 손해보더라도 전액환불해준다고 해도 진상 구매자는 적반하장으로 허위사실 거짓후기를 작성한후 하루도 안되어 탈퇴한것으로 보아 너무나도 악의적이고 악랄하다고 생각합니다.10. 이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무슨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영업방해죄와 명예훼손죄 두 죄목으로 고소 가능할까요?11. 본 사건에 대해 좋은 말씀이나 조치해야할 사안 등 의견 말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원한호아친130상가 앞 주차 후 주차비 청구 내야되나요?그날따라 빌라 주차 자리가 없어 골목 안 상가 앞에 주차를 하고 잠에 들었 습니다. 저는 잠에 들어서 전화를 못받았는데 상가 주인으로 추정되는 분이 저에게 문자로 사진 몇장을 보내며 휠락을 잠궜으니 운행하지 마라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문자를 잘 안읽는 편이여서 아무 생각 없이 주행해서 집으로 왔고 (실제로 휠락을 잠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문자를 확인 했습니다. 다음날인 오늘 저에게 법률 담당자라며 사진과 주차 cctv사진을 보내며 돈을 청구하겠다 보냈습니다... 위에 사진에서는 10분당 만원이라는 무지막지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돈을 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불같은에뮤243중고거래 사기 관련해서 질문입니다.중고거래를 해서 20만원 정도의 의류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자가 지금 택배를 붙히러 간다고 하고 계속 연락이 없어서 더치트에 올리겠다고 연락을 하니 그제서야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환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좌이체 한도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입금을 자꾸 미루길래 신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에게 의류를 가지고 있다고 판매자가 보낸 사진이 타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을 도용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타사이트에 그 사진을 올린분과 연락을 해서 도용인 것을 확인했음) 현금으로 환불해준다, 다른 사람이 입금해줄 수 있다 이런식으로 환불을 해줄 것처럼 말하는데 환불을 받으면 경찰에 신고가 불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냈다이제잘살아보자사기 죄명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사기죄로 약식처분 받았으나, 정식재판이 되면서 공판 참석 후 선고를 받았습니다.앞전 약식으로 300만원 받았고, 구형으로도 벌금 300만원을 받아 최종적으로 벌금형 300만원 선고를 받았습니다.벌금형 전과를 알아보다 폭행죄의 경우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분 위 기록은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하다는 답변이 있던데, 혹시 사기죄명은 그렇지 않은건지..아니면 모든 벌금형은 실효가 되는건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단한매미230암표 거래 사기 당한 후 신고했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제가 암표 사기를 당한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서 계좌를 조사한 후 찾게된다면 그 지역 담당경찰서로 바뀐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갔던 경찰서에서 다른 지역으로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이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올라간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말쑥한등에30휴대폰 소액결제로 상품권을 구매해서 현금화하면 불법인가요?휴대폰 소액결제 및 컨텐츠 사용료로 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하면 불법인가요?불법이라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조사할때 걸리는 경우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캠핑할 때 텐트와 천막도 주거침입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타 지역에 가서 캠핑을 하기 위하여 텐트나 천막을 설치하였을 경우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우리 지역으로 침범하면 이것도 주거침입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협박으로 돈을 갈취 당했는데 가해자가 제가 빌린 돈을 받은 것이다 혹은 저에게 돈을 빌린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갈취당했단 입증은 제가 하나요?채무관계가 없음에도 공갈 협박으로 돈을 갈취 당했을 때경찰에게 빌린 돈을 받은 것이다 혹은 빌린 것이고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할 시에는 제가 강제로 뺏겼다는 입증은 저 스스로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올사기미수, 고소하려는데 무고죄 여부몇년 전에도 비슷한 건 있어서 사기 고소 하려하는데 올해 패턴이 비슷한 건이 다시 생겨서요.아래층에 누수인데 우리층보다 우리 윗층이 더 많이 수도가 돌아가는데피해세대는 저희집이 물을 안쓰니 안새더라면서(사실관계 확인도 안하고 일방 주장, 물 썼어요)저희집에 몰아가려는거 같은데요왜냐면 저희집에는 여자만 살고윗집은 지인이고, 지인 남편 즉 아저씨도 살고 그래서 거긴 못 건드리는거 같고요그런데 제가 소송하라 했어요 법원 감정절차 받겠다고요그런데 제가 사기미수라 판단해서 사기미수로 고소해도수사기관에서 사기미수 판단이 아니라해서혹시 무고죄 가능성 여부가 있을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부드러운 슈글음원을 무단도용할 경우 배상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될까요?3자가 무단으로 저희 음원 도용을 하여 배상협의중인데 배상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그리고 형사처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증거로 유튜브 영상이 다량 있어서 확인한 상태입니다 배상기준 및 형사처벌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