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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흰딱새220중고거래 미개봉 물품을 샀는데 개봉이 왔습니다 어떻게 환불 받아야할까요?받은 물품의 상자 위쪽은 테이프로 밀봉되어 있는데 아래쪽 상자가 물려있는 부분은 꺾여있어 밑으로 개봉한 뒤 사용하다 다시 밑으로 넣어 미개봉으로 판매하는 악질 수법입니다. 또 상자의 외부 투명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안쪽의 티끌과 먼지들도 있어 상자 밑부분과 안쪽 사진을 찍어 판매자에게 보냈더니 제가 개봉한 뒤 단순 변심 환불을 하려 한다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진들도 다 찍어보냈는데 환불을 못 해주겠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정말 끝까지 가게 된다면 상자 안쪽 지문 감식까지 하는 방법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난날민형사상 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제 아들이 함께 지내던 축구코치한테 공갈협박 등으로휴대폰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고소하였더니 검찰에서 구약식(사기) 처분이 내려졌습니다.여기까지는 형사소송에 관련된 내용이고...지금까지 휴대폰 사기(상품권 깡, 휴대폰 신규 가입후 판매 등)로 손해본게 500만원 정도 됩니다.이럴 경우 피의자 연락처는 알고 있으나, 직장주소, 거주지를알 수가 없고 향후 민사소송으로 대처해서 피해금액을 회수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법무사 또는 법무법인중 어디를 통해서 무슨 소송을 해야 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험한베짱이186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와 부딪히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노부부 한 쌍이 앞에 걸어가시길래 옆 틈으로 가야겠다 해서 가다가 부딪힐 것 같아서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부딪히진 않았지만 매우 근접한 상황이어서 할머니가 놀라셨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도덕적인알파카94중고거래 사기 형사고소 후에 환불받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중고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해서(택배거래 하려했는데 입금받고 물건을 안보낸다하면서 환불도 본인이 돈이 없다며 거절)경찰서에 진정서쓰고 신고했습니다.그 후 제쪽 지역 경찰서 수사관님 배정 후 좀 있다가 사기꾼 쪽 지역 관할 경찰서로 이관 후 다시 그 지역 수사관님이 배정되는 과정을 지나서... 며칠 뒤에 사기꾼이 저한테 사기당한 금액만큼을 송금해줬네요.카톡으로 돈 보내주신거 맞냐고 물어보니 맞다면서 더 치트 좀 지워줄 수 있겠냐는데..Q1.이럴 경우 제가 고소를 취하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냅둬도 되나요??(만약 취하하지 않으면 제게 불이익이 있나요?)마음같아서는 그냥 그대로 진행시키고 싶거든요돈을 제가 처음 보내고 나서 지금 한 달 지나고 받는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돈을 제가 그동안 쓰지 못한거니 손해를 본 건 맞잖아요Q2. 만약 그대로 진행시켜도 된다면 제가 추가로 더 해야될게있을까요? 경찰관님에게 환불받은 사실을 말씀드려야된다던지..Q.3 더치트에도 사기 피해를 접수해논 상황인데 이것도 삭제를 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비비빙집주변에 cctv설치시 법적문제가없나요?안전상 위험한 시대라서 집주변에 cctv설치 하려고하는데 설치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아니면 따로 주변 동의를 받아야되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막힌꽃게283온라인 상에서 사기 당했는데 어쩌나요?제가 어림잡아 50 만원 정도 재산 피해를 입는 사기를 당했고 신고를 해서 범인도 잡혔는데 저는 아무 얘기도 없어서 그렇게 모르고 살다가 서에서 연락 주신다 했는데 연락도 계속 없어서 제가 먼저 서에 연락해보니 100 만원 벌금형으로 이미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피해자인 전 아무것도 모르고 돈은 돌려 받지도 못하고 어떡해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예리한코뿔소190세입자가 전등이 나간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건물 계단에 불이 나가 안들어와서 임차인이 계단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에게도 책임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성실한천산갑74이런 경우에는 사기죄 누가 접수해야 하나요?사기꾼과 모든 대화는 제가 진행했지만, 금액 이체는 아버님이 진행하셨습니다.즉, 거래는 저와 진행했지만 이체는 아버님 통장에서 된 상황인데요이때 제가 대리인 자격이 아닌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써 사기죄로 고소할 수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이 3917경찰서 자동차 과태료 체납 으로 인한 계좌 압류?과거 사업상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많은 자동차 과태료(범칙금)가 체납 되어 있습니다.얼마전 자택주소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언제까지 납부 하지 않으면 , 계좌 압류 한다고 통화를 하였습니다.일단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 한달정도 여유를 구했고, 경찰서 담당행정관과 납부 약속을 하였습니다.현재 계속 경찰청홈페에지에서 가상계좌를 받아서 수시로 계속 납부 하고 있지만 , 아직도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내일까지 납부 약속일인데, 아직 전액 납부를 못 하였고, 내일이면 계좌 압류가 진행될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경찰서에서 진행하는 계좌 압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것인가요?일반 채권가 달리 바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1금융 2금융등을 일괄 모드 압류를 진행하는것인가요? 2금융권 같은 경우 지점까지 확인이 되어야 하는것인데, 2금융 모든 지점을 일괄로 압류를 진행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도덕적인황새247양귀비 재배 형사입건될까요 .........?할머니가 시골에서 혼자 사시는데 직접 제배를 한거도 아니고 어디서 씨가 날려서 자생했습니다 아직 꽃이 핀 상태도 아니고 한송이입니다. 우선 경찰관 분께 신고해서 양귀비면 수거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상태도 형사입건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