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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궁금증 효자손지갑을 분실했을 때 할 수 있는 조치가 궁금해요현재 지갑을 분실했습니다cctv는 개인이서 볼 수없고 경찰을 대동해야 같이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분실물을 습득한 사람이 자진해서 반환해주는게 아니면 영영 못찾는건가요그리고 분실신고는 그냥 경찰서에 방문해서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혜로운보석새85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사기당했는데 어떻게 고소해야하나요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데 거래이후 구매자가 돈을안내고 도망갔습니다. 소액이긴하지만 그래도 화가나서 꼭잡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말끔한쥐293중고소액사기 금액 받는법 ㅜㅜ오늘 피의자가 송치된다고 연락와서 경찰서에 전화해보니까 피의자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재산이 아예 없다는듯이 말하더라고요 이런상황에서 피해금액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민사소송걸기에는 돈이 마땅치가 않아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이언캐슬우리나라에 개인용 드론에 대한 법률규정이 따로 있나요?취미삼아서 드론을 해볼까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개인용 드론에 대한 법률규정이나 규제정책이 따로 있는것인가요? 예를들면 드론을 날리는 장소에 대한 규제나 드론 실명등록이나, 드론크기에 관한것들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후덕한비쿠냐262미성년자 자전거 절도 사건 관련하여 경찰수사 질문드려요22년 11월 17일 새벽경 저희 아파트 자전거 주차장에 있던 자전거를 중학생 4명이 제 자전거를 포함해서 4대를 훔치고 인근 숙박업소에 버려두고 왔습니다.저는 하루 지나 11월 18일 점심쯤에 지구대에 신고를 했고 그 당일 형사과로 사건이 이건 되어 21일 쯤에 중학생 4명으로 범인을 특정 지어 형사가 조사했고 형사팀에서 여청과로 사건이 이전 되는 과정 속에서 제 자전거를 10일 정도 지나 제자리로 반납하였습니다.여기서 수사관이 제 자전거를 훔친 범인을 잘못 특정 지어 수사를 진행했고 사건이 미뤄졌습니다.범인은 패거리안에 있어서 조사만 받고 특정 지으면 되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났고 경찰에 신속한 수사촉구도 요청 해봤지만 피의자 부모들이 경찰조사를 거부해서 진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소년보호법 때문에 경찰도 꺼려진다고 하네요...이런 경우 어떤식으로 수사관에게 호소를 해야 사건 진행이 원할하게 될까요??제 생각엔 특수절도 혐의가 있는데 경찰에선 피의자 진술이 혼자 훔쳐서 일반절도고 사용절도 일수도 있다 말을 흐리고 정말 답답합니다.사건이 원할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수사 이의 신청을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중한잠자리251강도살인죄과 살인죄는 양형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혐의는 강도살인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강도살인죄와 살인죄는 양형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편의점에서 타인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범죄맞죠?편의점에서 주말 알바 잠깐 하는데 앞에 사람이 꽂아놓고 안가지고간 카드를 자기 거인냥 결제하고 간 사람이 어제 있었네요~~ 이것은 형사 범죄자 아닌가요? 형사 범죄라면 내일 경찰서에 수사 의뢰 할려고요~~ 기분 나빠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하얀기린293중고거래 사기를 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합의 할 수 있나요?얼마 전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입금받고 며칠동안 읽씹하며 잠수타길래 집에서 신고 진정서 양식을 출력해서 작성하고 경찰서에 제출하러 가기 전날 미리 사기꾼에게 찍어 보냈는데 신고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군요.그런데 다음날 사기꾼의 가족에게 연락이 와서 아직 진정서 제출 이전이라면 그냥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받아도 되는 걸까요?신고 이후 처벌불원서 작성을 대가로 합의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 자체를 안하는 조건인데 받아들여도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꽃다운파랑새99코인 사기도 처벌 가능 한가요?얀녕 하세요 궁금 한게 있어서 질문 드려 봐요....ㅜ ㅜ 제가 코인을 하는데 이번에 코인 사기을 당했거든요.. 코인 사기도 처벌 가능 한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혜로운오솔개249당근에서 판 가방 환불하는게 맞나요?mcm가방을 판매하였습니다. 지퍼에 도금이 살짝 벗겨진것 외에 딱히 하자는 못느꼈습니다. 구매자분이 집앞으로 오셨고 가방 안쪽과 외부를 확인한후 2만이나 깍아주고 기분좋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몇시간후 가방 밑에 작은 이염 때문에 다른사람한테 되팔기 힘들다며 환불을 요구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중고제품을 직접 확인하고 가격까지 깍아서 떠난후에 환불을 요구한다?? 가방밑에 이염은 잘보이지도 않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현장에서 직접확인 했음에도 이러는게 맞나요?? 당근에 문의 했는데 하자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환불 해주라는 식으로 답변을 주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당근이 중고거래 플랫폼이고 대부분 중고제품 하자를 일일이 다 기재합니까?? 중고제품의 하자는현장에서 감당할수 없으면 거래하지 않는게 맞지 않나요?? 억지로 속여 판게 아닌데 제가 환불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