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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주차장에 주차해 놓은차 긁고 도망가는데 뺑소니 신고 가능한가요?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놨는데 블랙박스로 확인해 보니 후진을 하다가 본넷을 박고선 잠시 내렸다가 둘러보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보상도 받기 싫고 괘씸해서 뺑소니 신고하려고 하는데 뺑소니 처리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머쓱한파리188점유물이탈물 횡령 합의 절차 및 합의금 문의금팔찌를 길가에 떨어뜨려 잃어버렸는데 cctv 통해서 주워간 사람 찾아서 자백도 받았습니다.줍자마자 팔았다고 하더군요.1. 합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2.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을 면하나요?3. 합의는 제가 가지고 있던 금 값부터 시작하면되나요?4. 합의를 안하면 금 값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떨어져 있는 50원 짜리 동전, 주워서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인가요?우연히 길을 가다가 땅에 떨어져 있는 50원 짜리 동전을 발견해서 주워서 가진 경우에 점유이탈물횡령인가요? 버려진 돈이면 문제가 없나요?누군가가 흘리고 가서 찾고자 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너그러운도롱이58앞집이 현관문앞에 자꾸 진흙 테러를 합니다.계단식 아파트라 앞집이랑 마주보는 구조인데앞집 사람이 노가다를 하는지자꾸 진흙이 잔뜩 묻은 신발을저희집 현관문 앞에 탁탁 터는데거의 테러수준으로 진흙이나흙이 지저분하게 널려있어미관상도 보기 안좋고 외출할때 걸리적거리고집에 들어올때도 흙이 딸려와서집안 입구가 지저분합니다.오래된 아파트라 앞집과의 간격이 굉장히 좁습니다.하필이면 저희집쪽이 오르는 계단이라 저희 집쪽에 바짝붙어 신발을 신어요.저희집쪽에서 신발신지 말라고 몇번 주의를 줬는데도고쳐지지 않네요.말이 안통하고 아주 지능적인인간들이라 법적으로 대응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방법이 있다면 어떤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짓굳은박새256인터넷으로 투자사기를 당한 경우에 어떻게 사건을 처리해야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스마트폰의 밴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에게 투자를 빌미로 돈을 입금해주었는데 입금받은 후 수익을 내주는 것처럼 하고는 연락이 두절되고 밴드로 없어진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따뜻한오리29대형마트 안에서 누군가 흘린 아이스크림에 미끄러져 부상 당하면 마트 측 책임인가요?대형마트 안에서 누군가 흘린 아이스크림에 미끄러져 부상 당하면 마트측 책임인가요? 해외에서 보면 자기 발에 걸어넘어져도 고소부터 하던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제가 실수로 농협 인출기 위에 놔구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썼어요 ??제가 몇달 전에 농협에 돈 뽑고 카드는 인출기 위에 놓고 가서 그때 아파트 앞에서 알게 된거는데요 그래서 누가 돈 못 쓰게 마트 가서 쓸라고 했는데 벌써 쎳어요 그래서 체크카드 쓰면 메세지 날라오자다 보니까 가까운 피시방에 있었어 금액이 1200정도 이었어 그래서 가서 보니까 농협 밖에 있던 아저씨이었어 그래서 아저씨께 가서 내 카드들고 집에 갔어 그때 경찰 신고을 안했어 몇달 지났는데 신고 못하지요? ? 저도 잘못이 있어 그래도 그 아저씨도 남에 카드를 쓰는거지 잘못이는거 아니에요??( 반말 죄송해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절도한 물건인지 모르고 중고품 구매했을 때 처벌 받을 수 있나요?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전자 제품이 있어 구매를 했는데 만일 그 물건이 훔친 물건이라면 훔친 물건인지 모르고 중고품 구매한 저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처벌 받지 않더라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에펠탑선장길거리 노점상은 세금도 안내고 장사하는데 불법아닌가요?요즘 날이 써늘해지면서 집근처에 붕어빵이나 호떡장사를 하시는 노점들이 하나 둘씩 생겨났습니다.가격도 너무 비싸서 놀랄정도인데 그렇게 길거리에서 노점하는건 불법아닌가요?법적으로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비범한잉어187아파트 주차장에서 입주민 아닌사람이 주차할 경우 조치 방법 무엇인가요?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입주민 외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법적으로 조치 할 방법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