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답변 등록순 최신순

재산범죄법률
독특한에뮤2923.12.09
경찰에 신고후 내정보을 이용하여 범죄행위시 내가 민,형사상 모두책임져야 하나요한국문자을 매우잘 사용하는 한국인으로 위장한 중국인 사기꾼에 속아 내정보가 모두 유출되였는데요경찰에 신고을 해야 하나요 고소도 가능한가요유출정보내용 :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사진 이메일경찰에 신고후 내정보을 이용하여 범죄행위시 내가 민,형사상 모두책임져야 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쌈박한삵10423.12.09
투자 사기는 최소 몇 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나요.제가 투자 사기라는 말을 여러 번 들어보았는데요. 만약 투자 사기로 인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 최소 몇 개월에서 최대 몇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를 받게 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쌈박한삵10423.12.09
보험사기의 종류는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나요.보험사기의 종류는 최소한 10가지 이상은 될 거 같은데요. 보험법에 제시된 보험사기의 종류는 몇 가지가 되고 보험사기의 종류나 분류 별로 제시를 해놓는거 아닌가요. 보험사기의 종류는 많은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떳떳한불곰2523.12.09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시 범행도구의 압수가 가능한가요?형사소송법에는 누구나 현행범인을 체포할수 있도록 되어있는데요 예를들어 길거리에서 휴대폰으로 불법촬영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범인의 휴대폰을 순간 낚아채거나 약간위 격투를 별여서 휴대폰을 빼앗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 도착후 경찰에게 인계하였다면 적법한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활달한거북이3823.12.09
떨어진 물건을 주웠는데,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하네요~!! 이건 뭔가요?아는 지인이 길 가다가 떨어진 물건이 있어서주워서 와서,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본인이 사용을 했는데,이게 형법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하네요~!!생소하기도 한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떨어진 물건을 주워서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면 성립하는 건가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똑똑한뻐꾸기5523.12.09
중고거래관련해서 저를 신고한다네요제가 중고거래를 통해서2023년식 40만원에 달하는 명품옷을 판매했습니다그런데 구매자님이 물건받고 이거 20년식이다 하시길래(저는 몰랐었구요 저도 중고로 통해 구매했던거였고당시 판매자가 저에게 23년식이라고했었거든요)그래서 구매자님께 죄송하다 오해가있었다환불 해드리겠다 보내주시라 하고옷상태만 확인하고 바로 입금해드리겠다 하니까구매자분은 부분 10프로 아니면 선입금 환불받지 않는이상 환불 안할거고 신고할테니 알아서해라라는데제 입장에선 혹시나 옷상태에 문제가 있을까봐서요그래서 안전 거래 같은걸로 해드리겠다옷 상태만 보고 바로 입금 드리겠다 라고 했는데도내가 왜 내 돈을 받지도않고 물건을 보내야하냐 8만원 보내거나 40만원 지금 안보내면 신고한다라네요이런 경우에도 제가 사기죄가 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조용한큰고니29723.12.09
거래사기로 대법원판결 받았어요 그런데?거래사기로 이백만원을 사기당해서 신고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판결 받았고 배상명령판결 났는데 대법원판결문만 우편송달 받았고 아무런 배상이 없는데 이 후에 어떻게 해야합니까?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엉뚱한돌고래29323.12.09
다단계코인 으로피해보상 방법은 있나요?다단계 코인 kok코인으로 플래폼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여서 투자대비 원금대비 이백분의 1토막 되었는데 처벌을 할수있는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강렬한애벌래10223.12.08
얼마전 이사를 했는데 망가진 물건이나왔네요 청구할수있을까요?가구에 스크레치 나고건조기에 페인트 묻고커피포트 충전거치대 깨지고등등 이것 저것 하자가 많네요이삿날 돈은 모두 지불했는데보상 받을방법이 있을까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23.12.08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인사항을 알려주세요부동산과 거래하여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사기가 너무 많아 예방하고자 방법을 구하고 싶유 질문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