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차분한치와와2중고거래를했는데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저는 2018년도에 구매한 자전거를 제품명2018이라고 사진자세히 찍고 구매자분이 사진으로 보시고 직거래로 구매후 15일뒤에 2017년식라고하셔서 저는 구매를 2018에 해서 몰랐다고 했는데환불해달라고하셔서 제가 사는 전에 거래했던 곳에서 환불해준다고했는데 직접안오면 사기죄로 신고한다고하시는데자전거 구매한시기를 적은건데 전에 모델이라고 환불요청을받았는데 환불안해주면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동전만 바꿔가는 얌체족 단속과 처벌 가능한가요?무인매장에 비치된 동전교환기에서 대량의 지폐를 동전으로 바꿔가는 얌체족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매장을 이용하지 않고 동전만 빼가고 동전을 구하기가 힘들어지자 가까운 무인매장을 동전 교환처로 택한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영업에 지장이 생긴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단속하거나 제재할 수 있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투기두기투두기제가 현금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당@마켓에서 거래하다 사기를 당해 신고를하였는데 경찰기관에서 수사중지를 때리고 여태까지 얘기도 없습니다.28만원소액인데 거의 잡기는 불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귀여운북극곰185아버지가 아들을 지속적으로 찾아와서 구타를 하는데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한가요?아들이 농사를 짓다보니 밖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길어요 근데 아버지란 사람이 아들에게 돈을 수시로 뜯어가는데 갑자기 들이 닥쳐서 일하고 있는 아들을 사람들이 있건말건 두드려 패는데 시골마을이 웃긴게 아버지도 그 마을에서 농사를 짓다보니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는 이유로 부자문제에 개입을 안하려고 아무도 사진을 찍거나 녹취를 해주지도 않습니다 아들은 갑자기 날아오는 주먹질에 대응하느라 사진이나 녹취는 꿈도 못꾸는데요 증거가 없는데도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햔가요? 그렇치 않아도 혹시 또 맞으면 병원가세 진단서를 떼라고 이야기는 하였는데 그게 맞는건지요. 진단서 없이도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귀여운북극곰185소액금액을 처음본 사람에게 빌려줬는데 받고싶어요제 아들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누가 뒤에서 차를 박았는데 내려보니 음주를 한것같아 신고하려는데 상대방이 무릎굻고 빌고 사정사정 자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아들은 마음이 약해져서 그 상대방에게 계좌로 40만원을 빌려주었고 다음날 차를 고쳐주고 돈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부터 이 남자는 연락도 안받고 아들전화는 아예 무시하고 다른전화로 전화하면 좀 있다 전화한다고 끊고 또 연락도 안되는데요 작년 11월달 사건인데 증거는 돈빌려준 계좌로 붙인 내역밖에 없는데 돈이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도 3일전 이야기 듣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발 붇닥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2d 아청법이랑 통매음 유사 범죄인가요?2d 아청법 시청 후로 기소유예를 받은 뒤에 통매음 고소가 들어와서 송치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기소 유예가 취소 되서 다시 처벌 되나요? 그리고 통매음이랑 아청법이랑 유사법률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불같은삵41주식 리딩방 질문에서 선취매 사기의 경우에는요.저도 평소 매일 리딩방 초대 문자를 받고 스팸차단을 하는데요. 리딩방의 경우 처벌을 어떻게 하는가요~ 그리고 보통 리딩방은 선취매 해놓고 후발주자들 꼬셔서 그들에게 비싸게 팔아 넘기는데 이런건 잡을 수 있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주유소 내 화기 사용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봄이 되어 날이 풀리니 슬슬 나들이 길에 오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량의 통행량이 많아지는 만큼 주유소의 이용객들도 늘어나게 되고 자연스레 사고의 위험성도 올라가게 됩니다.주유소 사고의 경우 대부분이 큰 규모로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한 인명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만큼 이용하는 입장에서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정한낙지284요즘 아파트 부실공사로 하자보수문제가 많은데 이를 막을수 있는 법적 방법은 없을까요?예전에도 있어왔지만 요즘들어서 신규아파트 분양 후 부실공사 문제가 심각해보였습니다. 어떤곳은 아예 벽체가 떨어져나가거나 금이 가있기도 하고 내부 물이 새거나 제대로 다 공사가 안된곳도 있었는데요. 문제는 하자보수기간을 2년으로 잡고 보수한다고는 하지만 연락이 잘안되고 보수를 미루거나 심각한것은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를 막을수있는 법적 방법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경찰 등에 제출해야 하고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슨 죄로 어느만큼 처벌 되나요?최근 30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를 거리에서 잃어버렸다는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경찰이 팔찌를 주워간 남성을 찾아냈습니다. 남성의 트럭에서는 분실된 다이아 팔찌가 발견됐고, 남성은 “장난감인 줄 알고 보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경찰 등에 제출해야 하고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슨 죄로 어느만큼 처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