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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화끈한노루204이런경우에도 추징금반환신청이 가능한가요? 추징금반환신청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사기로 인해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된 상태입니다.-배상신청각하의 사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 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고(대법원 (날짜)선고 (판결번호)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다른 공범들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책임이나 과실 등을 감안하여 책임의 범위를 정해 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조직범죄의 일원이고 현재 그 일원은 2년형과 함께 추징금을 내기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추징금관련-1. 추징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피고인 명의의 토스뱅크 계좌와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 중 (법원명)법원 2024(사건번호) 몰수보전결정의 대상이 된 재산 (추징금 금액)원(= 토스뱅크 계좌의 (금액)원+ 새마을금고 계좌의 (금액)원, 증거기록 00000면), 위 재산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해당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추징금 반환 신청이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반환신청을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점잖은참매211사기재판 중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사기재판 중이에요 저는 피해자(배상명령신청) 입니다.피고인 중 한명이 계속 재판 출석을 안하더라고요.질문 보고 하나하나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1. 이번에도 출석 안하면 이 사람은 체포영장 나오나요?2. 대 -촉탁서 발송 , 의 - 촉탁서 발송 뜻이 뭔가요?3. 배상명령신청 금액을 잘 못 적었어요 다시 서류제출 해도 될가요?4. 250만중 40만원 받았습니다 연락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자꾸 당일에 달라고 하니까 연락을 안 보는거에요 라고 하는데 방법 없을가요?5. 엄벌탄원서 보내도 효과 있나요?6. 재판 중 너무 힘들어서 병 앓고 있는데 소견서 , 병원 영수증 , 서류 같은것도 제출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여린라마고소장도 없는데 경찰이 출석을 요구합니다..며칠 전 경찰에게 전화로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항이 있어 들어보니 쌩판 알지도 못하고 일체 접촉도 없던 사람이 저를 지갑을 훔친 범인으로 지목해 신고 했고, 지갑을 훔친 장면은 아니지만 의심할 만한 cctv장면도 있다네요.. 연락을 받고 공개청구 사이트에 고소장 열람 신청을 해보니 고소장은 미존재이고 112 신고 접수라네요? 이 경우에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법소문난참나무미성년자 소액 사기 재범입니다...1년전에 만 14세가 안되고 소액사기여서 합의하에 끝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사기를 쳐서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분께서 경찰서가서 환불받고 끝낼꺼라고 연락해주셨습니다. 2번째 재범이면 고등학교 좋은데 가기 어려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 저는 2년전에 사기를 당해서사기디를 당해서 잊고 살다가최근에 잡혔다해서 궁금해서 남깁니다.제가 1억2천정도 리딩 사기를 당했습니다.3주전에 가해자 8명이 검거되어 현재검찰에서 조사중인데, 피해자도 많고총 범죄 피해금이 43억이라고 합니다.이런경우 배상명령 신청을 해서인용판결 받아서 신용 회사에 넘겨서채권추심 압류등을 하려고 하는데실익이 없어보이시나요..?민사로 하려고 하니 민사 비용만 100만원 이상 깨져서 엄두가 안나네요..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머리속이 복잡하네요. 상대가 돈이 없겠죠.?7명은 사기죄, 범죄단체가입죄 외 1건 총 3개의 죄이고 한명은 사기죄로 수사중입니다최초신고일은 22년10월27일 신고했으나 미제사건 등록후 좀 지나다가 강원경찰청에서 검거하였다고 합니다. 구속은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외로운진도개68보이스피싱전화를 받았는데요. 링크나 어플다운만 안받으면되나요?보이스피싱전화를 받았는데 처음엔 몰랐다가 링크에 들어가기전에 인지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끊고 내파일들어가서 다운받은 어플있나보니까 아무것도 없었고 통장 돈도 그대로면 안전한거 맞죠?? ㅠㅠ 제 핸드폰 해킹할 가능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다른 건물에 침입해서 노상방뇨를 한다면?기사를 통해 엽기적인 내용을 접했는데다름 아니라 카페 뒷마당에 노상방뇨를 하고 간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냄새는 둘째 치더라도 상당히 상식적이지 않는데다른 건물에 침입해서 노상방뇨를 한다면 그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밝은청설모126중고거래했는데 더치트 등록하겠다고 협박합니다온라인으로 물품올렸고 입금해줘서 택배를 보냈습니다. 우체국으로 보내려다가 대한통운으로 보냈습니다. 오늘 낮에 택배사에서 픽업해갔는데 저녁에 조회가안된다고 우체국택배로 보낸다고했다가 다른택배로 보냈으니 물건값을 깎아주던지 수취거부하고 더치트에 등록하겠답니다. 이게 맞는상황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의연한우랑우탄23운석이 사유지에 떨어 졌을 경우 땅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나요 아니면 처음 발견해서 주운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우주에서 매년 운석이 지구로 떨어 지고 있는데요 만일 운석이 사유지에 떨어 졌을 경우 땅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나요 아니면 처음 발견해서 주운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자유로운코뿔소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았습니다.대출을 알아보다가 한 업체에서 소득금액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급한 나머지 제 은행계좌와 개인정보를 넘겼는데 그 일당들이 번개장터 중고어플에서 제 계좌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돈을 해외계좌로 옮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조사를 받는데 경찰들은 자꾸 제가 돈을 받고 통장을 넘긴거라는 추측으로 저는 아니라고 해도 더이상 증거를 낼수없어 벌금형을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해서 제가 따로 처리할수있는 방법은 정말 더 이상 없는건가해서 고민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