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답변 등록순 최신순

재산범죄법률
귀여운걸어쩌라고23.05.12
회계사나 세무사같은건 개업하려면 자격증이있어야하잖아요?자격증없이 사무장개업을해도 법에 접촉이 되진않나요?문제가 안되면 자금있고 면허있는사람만있다면 아무나개업이가능한가요?문제가된다면 어디에 신고를하면 어떤 처벌을받게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빠른큰고니8623.05.12
횡령과배임의차이가몬지궁금해요!최근 대기업회장들의 횡령배임 시청 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배임등 으로 구속되는경우가 많은데 두 횡령과 배임의 차이는 무엇이고 항상 왜같이 엮이는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23.05.12
이럴경우에 경계침범죄로 처벌이 가능한지요?시골 작은아버지 집 문제로 문의드려요. 옆집에 이사 온 이웃이 저희 작은아버지 집 담이 자신의 집 경계를 침범하고 있다면서 20년 넘게 설치돼 있던 담을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토지경계를 세웠어요. 이럴경우 경계침범죄로 처벌할 수 없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이지금23.05.12
중고나라 사기 당했는데 더치트 입력 후에 어떻게네이버 중고나라에서 80만원 사기 당했는데 더치트에 등록한 상태구요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서에 가면 되는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초안산고양이23.05.12
아파트 단지에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차하면 따로 처벌이 있나요?아파트 단지에 (입주민은 무료주차) 외부인이 들어와 무단으로 주차장을 이용했다면 그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수 있나요? 또 만약 관리실에서 무단주차 차량에 대하여 조수석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였는데. 그것에 대하여 차주가 붙힌 스티커 때문에 유리가 손상되었다고 항의를 할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편안한영앙12923.05.12
친구가 물건을 빌려가서 뿌러뜨리고와선 모르는척하는데 기물파손죄 신고되나요?비싼 물건을 본인이 조금 써도되냐고 하니깐 망설이다가 쓰라고 물건을 빌려줬는데 일부분 뿌러뜨린사실을 말안하고 나중에 제가 발견하니 원래그랬다는듯이 말하는데기물파손죄로신고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뛰어가는고라니23.05.12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새벽에 자가에서(고층 건물 7층 이상입니다.) 커튼이 1/4만 열린(상하로 열고 닫는 형태입니다.) 상태에서 불 꺼놓고 창문에서 떨어져서 자위행위를 했을 때 공연음란죄가 성립할까요? 현실적으로 새벽에 누군가가 제 방에 서치라이트라도 비춰야 이를 확인할 수 있을테고 다른 곳에서는 창문에 딱 붙어서 하는 자위가 아니면 성립하기 어렵다는 말도 봤는데 어떻게 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성큼성큼걷는펭귄83623.05.11
베란다 난간에 걸이식 화분받침 법적 재제방법이 있나요?바로 윗집에 난간에 위험해보일 정도로 걸이식 화분걸이 여러개 설치하여 화분을 엄청나게 올려놨고 거기서 떨어지는 꽃잎이나 흙이 바로 아래쪽 주차된 제 차 쪽으로 떨어집니다. 매너있게 말씀드렸는데 전혀 개선이 없는데 바람 많이 부는 날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피해보는게 스트레스인 상황인데 아예 못하게 할 법적조치방법이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대단한재칼7523.05.11
소액(차량 키) 도난 합의금을 얼마쯤 받을수있나요?자영업자입니다손님이 제 차량 키를 가져갔습니다cctv 확인해보니 처음부터 훔치려고 차키 주변을 맴돌다가 계산하고 가지고 나가더라구요차키를 도난당한건 소액이라 괜찮은데 차량까지 도난당할까봐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합니다.차키 교환, 위자료 포함해 합의금 150정도 생각하고있는데 너무 많나요?소액 초범인경우 벌금은 얼마쯤 나오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23.05.11
이 경우가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비밀의 경우일까요?어느 경찰이 언제 어느 시에서 변사체를 수사하고 있다고 변사체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이름,수사하고 있는 시,수사하고 있던 시각도 경찰이 시민에게 알려준 경우로 알려준 내용이 저 정도면 비밀일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