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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굳건한삵188계정사기 관련인데 처벌 가능할까요?카톡으로 40짜리 계정거래를 하였고 이름과 계좌번호를 들은뒤 중계자를 세운다길래 별 의심없이 선으로 돈을 보내줬고 중계자가 계정을 들고 튀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나는 계정을 받지 못했으니 돈을 돌려달라 했더니 그저 그럼 내 계정은 어떻하냐라는 말만 반복하다 차단하고 증거 인멸시도하고 튀었습니다. 증거는 모두 스샷으로 남겨 두었으며 판매자와 중계자 둘다 신고 가능할까요? 아니면 판매자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관대한고릴라106고등학생 1학년 절도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고등학생이고요 오늘 학교에서 제 이어폰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져서 혹시나 해서 당근마켓에 가봤는데 정황상 저희 반친구가 훔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제것을 훔쳤다는것을 입증할 수 있고, 만약 절도죄가 성립된다면 그 친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꾸준한자라263불법 도박 초범일 경우에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불법 도박에서 입출금 내역을 다 더하면 200~300 400 정도로 나오는데 초범일 경우에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신두형보이스피싱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수사기관에소 개인번호로 연락을 하나요?오늘 15:51분에 010 2692 9196 번호로 연락에 왔습니다통화내용은 이은지라는 사람이 업비트 아이디 수백개를 구매했는데 그 수백개의 아이디 중 제 아이디가 있어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형사가 제 이름 폰번호 아이디 까지 알고 있어서 진짜 형사인것 같아서 물어보는 질문에 답변을 했어요그 형사가 제게 물어봤던 질문은 코인 거래소 어디쓰냐,통장은 어디 주로 쓰냐, 통장 총 몇개있냐 각 통장마다 들어있는 금액이 얼마인가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래서 전전 여기에대해 전부 답변을 했고 그 형사가 제게 더 궁금한거있으면 대구 검찰청 으로 연락하라고 전화 끊을 때 즈음에 말했어요ps. 그 사람이 제게 통장 계좌번호,카드번호,비밀번호, 집 주소등은 물어보지 않아서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2023조사0331 이거 받아 적으라고 해서 적었는데 이건 뭐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터프한삵215무인판매기에서 계산한척하고 물건가져갈시무인점포가요새많아서 절도도 많은데 무인계산기에서 카드입력후 취소누르고 계산한척하고 물건가져가는사람도 잇던데 이건 기계를속엿으므로 사기나 절도가아닌 컴퓨터등사용사기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한말똥구리64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훔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어도 같이 처벌 받나요?어떤 사람과 길을 가던 중 길에 있던 자전거를 그 사람이 훔쳤고 그 옆에서 이를 말리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었다면 같이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배가팡팡이럴때 중고거래 환불 또는 고소로 사기죄가 성립될까요?안녕하세요. 당근마켓에서 명품 지갑을 직거래로 물품을 확인 한 후 50 주고 샀습니다. 근데 가품같애서 환불을 해달라 했더니 환불이 안된다고 판매자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품감정원에 가서 돈주고 감정을 받은 결과 가품이였고, 그 후에 판매자에게 가서 가품판정 받았다고 환불해달라고 하였더니, 판매자 분께서 자기가 게시글에 분명'선물 받은거라서 직접 꼼꼼히 보신 다음에 확인하시고 그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기재했다고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소하겠다고 하니 맘대로 하라고 그쪽이 이미 만져서 감정원까지 보낸거를 자기가 왜 다시 다른사람한테 팔아야하냐고 뻔뻔하게 나오면서 고소해보라고 하는데 고소해도 처벌이 불가능할까요? 찾아봐도 환불이 안된다고 기재해놓은 중고거래는 환불이나 고소가 힘들다는데 정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엉뚱한박새198형법 355조 2항에 대한 단순 호기심제355조(횡령, 배임)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355조 2항에서 괄호 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이런 문장이 있는데 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도 범죄가 성립하나요? 본인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해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배임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자유로운비둘기17스포츠 합법사이트 불법 환전상 이용 범죄2021년도 8월 부터 약 8개월간 스포츠 합법사이트라 이용하고 충전 및 환전을 이용하였습니다 엊그제 출석을 요구 하는 전화를 받고 불법 환전상을 이용했다하셔서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궁금한게 1. 충전 및 환전 내역의 증거로 도박죄가 성립하나요 ..??1-2 이용 하던 사이트는 게임위원회 정식 등록된업체라 무관하다 합니다 ㅠㅠ 2. 혹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이번년도 부터 스포츠 배팅도 안할려고 도박중독 센터 등록 하여 다닐려고 접수 까지 마친 상태에서 연락이 와서 당황스러운데 전문가님들 한번만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득한반딧불223출장안마 사기인거 맞죠 계속 추가입금을 요구하네요처음에 이벤트로 10만원을 입금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했더니 갑자기 매칭비 45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러더니 돈없어서 입금을 못하겠다 했더니 갑자기 공지 왜 안 읽었냐고 돈 세탁관련으로 검찰에 자료를 넘긴다고 하네요 제가 한건 돈 10만원 입금이랑 카톡 어떻게 하는거냐는 정도밖에 없는데요이정도로 처벌이 나오나요 정말 무섭네요 갑자기 검찰에 넘긴다고 하니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