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화끈한노루204사기를 친 피고인이 돈을 안갚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현재 배상명령신청을 걸었고 조만간 재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만약 피고인(가해자)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돈을 받아낼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똑똑한쭈꾸미21수배자가 도주중 자살하면 어떻게 되나요?현재 저의 이모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산을 저에게 물려주라는 어머니의 유언장을 무시하고 갈취하여 돈을 탕진하였습니다.그리고 저는 이모를 고소하였고 재판에서 승소하여 채권압류까지 해놓은 상태였습니다.그러나 채권압류가 진행되기 전 이모는 가진 재산을 모두 현금화하여 도주하였고 2개월전 동거남이 경찰에 잡혔습니다.현재 이 상황에서 수배중인 이모가 남 모르게 자살한다면 저는 돈을 받을 수가 없을까요?자살한다 한들 신원이 밝혀지면 국가측에서 배상이 나오는 방법이 있을까요..?매일마다 너무 힘들고 그 돈만 있었다면 벌어지지 않을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약간무한한캐러멜게임 아이템 사기는 어떻게 대처 하나요?제가 게임 아이템과 상대방이 게임 아이템과 3만5천원을 제시를 하여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의 신용이 의심 스러웠던 저는 " 계좌 인증 가능 하시나요? " 이렇게 물었고 상대방은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몇분 후 자신의 계좌와 카카오톡을 보여주는 소위 말하는 이중창 인증이라고 그것을 하였고 저는 믿긴 했으나 뭔가 불안해 그 사진을 저장 하였습니다 그 몇분 후 저는 거래 하기로 하였고 서버에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가치 낮은 템과 제 가치 높은 템을 거래하였고 약속 하였던 3만5천원을 안 주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아까 저장 해뒀던 자신의 계좌를 인증하였던 사진을 저장 하였는데 잡을수는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빌라왕 판사가14년에서 7년으로 감형했다네요빌라 전세사기왕 감형 뉴스가 떴네요자살할 정도로 젊은이들에게 타격을 주고 아직도 힘들어 하는 피해자들은 뭐죠이놈의 나라 우찌돼 가는지국민은 뭔가 자괴감 드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공손한알파카253미성년자 오토바이 도난 신고하고싶어요제가샀지만 훔친 번호판을 달고다닌 오토바이를 다른사람이 훔쳐갔는데 고발하고싶어요 제가 내야하는 벌금이나 그런거와 상대방을 고소할수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고발하면 제 부모님도 알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헤스티아컴퓨터 AS 맡겼는데 부품을 자기들 맘대로 폐기했다네요.제가 컴퓨터에 대해 잘 안다고는 못하지만 나름 뭐가 문제인지는 알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컴퓨터 수리센터에 입고 시켰습니다. 컴퓨터가 게임만 실행하면 재부팅 되는 현상이 있어서 수리센터에 AS보냈습니다. 이후 파워 전압문제로 파워를 교체해야한다 라는 답변을 듣고 파워 교체 후 메인보드 수리 명목으로 38만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뭐.. 컴퓨터 수리 보내면 이정도 견적은 예상하였으나 기존에 18만원 하는 파워를 회수하고 마이크로닉스 850W 10만원 하는 파워로 교체 후 폐기처분 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존 파워는 보증기간도 한참 남아있었어서 파워교체 후 서브로 달려고 했었습니다. 방문 수리 했었는데 이 때 고지서를 자세히 못 봤지만 고지서에 "교체 시 부품은 당사가 회수조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고 적혀있더군요.. 제 제품을 마음대로 회수처분 했다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함박눈속의꽃무더위 탓인가요? 어떻게 회사돈 81억원을 빼돌려, 명품과 시계등을 사다가 구속되다니요?무더위 탓인가요? 요즘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회사돈 81억원을 빼돌려, 명품과 시계등을 사다가 구속되었다네요. 더구나 이 사람도 건강기능식품 재무팀장이라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으니, 다행히 현금 80억은 회수되었네요. 순간의 판단이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다니, 이 폭염, 무더위가 죄인이네요. 정의사회를 구현합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명쾌한안심좀 민망하긴 한데요... 넷카마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여자목소리를 연습해서 여자인척..을 했는데요... 상대방이랑 그냥 뭐 좋아하냐 이런얘기를 나누다가 치킨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치킨 좋아한다는 말에 반응했는지 갑자기 상대방쪽에서 직접 치킨 기프티콘을 보내온거에요. 근데 저는 재미만 볼생각으로 했지 이런걸 받을 생각은 없었는데,만약 이걸쓰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아니면 받은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차용사기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사탕발림'을 늘어놓는 사기꾼에 속아 넘어가는 피해자들은 생겨 나고, 또한 여전히 돈을 빌렸다 갚지 않는 '고전적' 차용사기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태평한여우298출근길에 빨간국물이 들어있는 우유팩을 이유없이 맞았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출근길에 큰 대로변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한 오토바이가 시민들쪽으로 접근해 우유팩을 던졌고 그 안에는 빨간 국물같은게 들어서 옷에 튀었습니다. 번호판을 보려고 했지만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였고 헬멧을 쓰고있어 얼굴도 보지 못하고 지나왔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