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성실한악어122게임머니 빌린 후 장기간 잠수, 신고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온라인 RPG 게임 도중 같은 길드원에게 게임머니를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였습니다.올해 4월 30일에 빌려주었던, 현실 돈으로 약 13만원정도의 게임머니를 현재까지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배신감도 많이 들고 화도 나서 기다림 끝에 제 지역구의 사이버 수사대 쪽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당시 돈을 빌려주었다는 대화내용을 디스코드 내 대화와 게임 내에서의 대화를 캡쳐하여 보관했고 그것을 제출하였으나경찰서에서는 "돈을 주었던 그 상황"에 대한 기록본이 없어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네요.게임사측에 문의해보았으나 게임사에서는 30일 이상 지난 거래기록은 열람할 수 없다고 하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현재 제가 그 길드원에 대해 알고 있는 자세한 신상정보는 거의 없으며 게임닉네임(서버), 디스코드 아이디 등 게임 관련해서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 실제로 마주 할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궁금한 점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1. 대화내용 중 가해자가 돈을 빌렸으며 6월말까지 갚겠다는 대화까지 캡쳐되어 있는 상황인데 당시의 게임머니 거래기록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부분인가요?2. 현재 가해자는 다른 계정으로 게임하겠다며 일명 "잠수를 탄" 상황이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이상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은 가능하면 자세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귀중한숲141미성년자 범죄가 나중에 커서 문제가 될까요?중학생 때 범죄를 저질렀고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고 무슨 영상보는 시간 채우고 그랬는데요그게 커서 취직할 때 다 드러나나요?이게 여기에 맞는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궁금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려한비버73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넘어졌을때?지하 주차장에 빗물의 유입으로물이 많이 있었습니다.조금전 어느분이 지나가다미끄러워 넘어지셨고팔이 부러진것 같다며,일어나지 못 할 정도로아픔을 호소 하셔서119를 불렀습니다.아파트측에서 배상을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형벌 중 금고의 차이에 대해 궁금한 점 있습니다.우리나라 형벌에는 '금고'라는 형벌이 있던데 이게 무슨 형벌이길래 자격상실보다 중한 죄고 징역보다 경한 죄인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때까치29내기로 인한 도박죄가 성립되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하나요?친한 사람들끼리 지금 하고있는 여자 월드컵 경기에 대해 내기를 했을 때, 도박죄가 성립될까요? 인당 5만원 또는 10만원 정도의 내기를 여러명에서 했을 때, 도박죄일까요? 도박죄의 성립조건이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풍성한여치120남의 빌라나 아파트 상가에 몰래 주차하면?얼마전 밥을 먹으러 갔다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돌아다니가 어떤 사람이 바리케이트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치우고 주차하는 것을 봤어요.주차공간이 아주 많더라구요아마 그 분은 그곳 건물에 사는 분 내지는 관계 된 사람이겠지요.마약 제가 바리케이트를 치우고 주차 후 밥을 먹고 오면 주거침입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직한족제비122이 사건이 기소유예를 받을까요8천원의 사기를 모르고 실수로 쳤습니다. 변제금 드리고 사과 드리고 실수라는 점도 다 말씀 드렸습니다. 그 이후 다른 결제금이 있어서 이건 상관 없는 거라는 증거도 다 드렸는데 검찰로 오늘 넘어가서 수사중이라더군요. 그래도 반성문과 주변에에 부탁해 탄원서? 를 2장 정도 받아 내일 직접 가지고 가서 보낼 예정입니다. 현재 저는 심리가 불안정해 상담소를 다니고 있고 상담 선생님에게도 제 상태를 말씀 드리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게 기소유예로 떨어질지 아님 또 조사를 받거나 재판으로 갈지 여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담한벌277사기로고소당했는데요 피고인이 구치소수감중입니다.어떻게해야될까요?남편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구치소 수감중입니다.구속전 투자자금을받았는데 투자여부는 확실치않습니다.다만투자한금액이 전부다 소실된것은 알수있습니다.투자자들이 두명이고 이사람들이 형사고소로하여몇일뒤 구치소접견으로형사님이가서 사건조사를하기로했는데 투자금액은 제가알기로는 개인당5천만원두명이니1억가량되는것같습니다.근데 투자가 만약아닐시 수감중남편은 더이상 손쓸수없는것인지 변호사선임해서 해결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당장에투자자들에게 돌려줄 금전적부분이 여의치않습니다.남편이 구속된것도 벌금1억을못내서 일일,20만원노역을살고있거든요어떻게해야 대처해야될지요조언부탁드립니다.두아이가있어서 너무너무해결하고싶습니다.남편은 기결상태로 수용증명서상 24년 내년11월쯤 수용이끝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벌이더커져서 더오래있지않도록 처리하고싶습니다.꼭좀 조언 해결책좀주세요변호사를사서해야되면 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뜰한물총새92매장 내 cctv가 있는데, 절도가 의심될경우 매장주인, 혹은 매장주인의 승인을 받은자가 cctv를 열람할수 있나요?매장내에 절도예방차원 cctv가 있는데요절도가 의심되는 손님이 있는데, 아직 의심단계이고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태라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긴 애매한 상황인데요..매장주인이거나매장주인에게 허락받은경우Cctv를 확인해볼수 있는지요?또 편의점같은데에서도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cctv를 보고있던데 이런경우도 범죄예방목적이니 법적인 문제가 없는것인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가운반달곰199전세 임대인에게 수리비용 청구해도 될까요?오늘 집에 변압기? 가 나가서 전기가 3시간 가량 안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전기가 들어왔는데 자동소화기인가..? 인덕선이랑 세탁기 연결된게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수리센터 전화해보니 전기 나가면서 배터리 건든 것 같다고 수리해야하고 10만원 얘기하셨습니다.그래서 집주인한테 비용을 청구했더니 이런 사소한거까지 요구하면 어쩌냐며 자기가 요즘 여유가 없대요;; 제가 고장낸것도 아닌데 제가 부담하는게 맞나요?그러면서 부동산이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법적으로 임대인이 수리의무 있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