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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냉정한바다표범5폐업한 업체에 있는 나무열매 소유권(?)안녕하세요!얼마전에 시골에 사는 마을사람 A가 사람이 살고있지 않은 빈집에 있는 물건을 멋대로 가져갔다가절도죄(빈집털이범)로 논란이 되었던 기사를 보았고,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도심의 한 업체에서 과일 열매가 열리는 나무(통칭 감나무라고 하겠습니다.)를 심었는데나무를 그대로 둔 상태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얼마 후, 지나가던 행인이 나무에 열린 감이 너무 탐스럽고 맛있어 보여서 몇개 따먹었는데이게 절도죄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 죄가 된다면 피해자가 나무를 심었던 사람이 되는지,운영 당시의 업체 영역에 나무 심는 것을 허락한 업체 사장이 되는지, 토지 주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어떤 가게 앞에서 폭행을 당했을때 cctv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어떤 가게 모서리 앞쪽에서 폭행을 당한 상황이라고 했을때 cctv를 합법적으로 확보하려면 어떻게 가게 사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경찰관의 입회 아래에 cctv를 열람할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숙연한반달곰144중고거래 장물피해인데 판매자가 신원을 도용했을 경우엔 어떡하나요?제가 교회 목사님이 직거래에 현금거래 요청하셔서 3달전?에 삼성패드를 S6를 중고로 거래했습니다.근데 어재 저의 같은 반 친구가 그친구가 도난당했던 패드가 제가 중고로 산 패드라고 하더군요.제가 처음 이 패드를 구매했을 때부터 이 패드는 아예 초기화된 상태라 자로 제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패드가 장물이었다는 겁니다.수소문해서 제게 이걸 판 목사님을 찾았는데, 사실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을 사칭하고 다닌 누군가였습니다.경찰조사에 맡길 예정인데, 지금 제가 이 패드를 도난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학교에 씨씨티비도 없고, 현금거래에 직거래를 했다보니 저에게 너무 불리한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이런 상황에서의 판결이나 수사는 어떤식으로 흘러가나요?그 사칭범의 이름과 같은 신상을 하나도 모르는데 찾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왜? 우리나라는 사기사건이 OECD국가중 제일 많을까요?왜 우리나라는 전세계 국가중에서 사기사건빈도가 제일 많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범죄 판결에 따른 형량이 문제? 극단적인 양극화로 인화 경제 민생? 국민성? 무엇이 문제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행운의레아4주차된 차량 발로차서 재물손괴죄 성립여부얼마전 도로에 차를 주차시켜놨는데 2일뒤에 차를타려고 확인해보니 오른쪽 조수석 문짝이 찌그러져있었습니다.발로차서 찌그러트린 신발 자국이 남아있어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주차중 충격감지가 되어 전방 영상이 남아있었으나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가격한 장면은 찍히지 않았습니다.블랙박스가 찍힌 시간대는 새벽3시~4시 사이였고 건물 cctv를 확인한 결과 해당시간에 제 차량 측면과 후면, 주변에서 10여분간 술에 취한것 처럼 비틀거리며 어슬렁거린 사람이 찍혀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직접적으로 차량을 파손시킨 장면은 찍히지않았습니다.이를 토대로 주차차량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면 이 사건의 경우 민사인지 형사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외로운키위226중고거래) 배송 중 파손 환불가능한가요?10월 말에 휴대폰 전자기기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거래 했습니다. 택배를 받고 상자를 열어보니 에어캡 달랑 한 장만 둘러싸져있어서 그런지 휴대폰 액정이 다 깨지고 전원도 안 켜졌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분께 환불을 요구했는데 택배사에 문의도 해봐야하고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2주만 주면 전액 환불해준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도 환불금액이 들어오지않았고, 제 연락은 다 차단 해놓은 상태여서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엔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면 환불 금액 받을 수 있나요? 정말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찬태양새255재물손괴죄 예상벌금수준이 궁금해요몇 주전에 밤에 술을마시고 번호판이 없는 고등학생들이타는 오토바이키를 뽑아 던졌습니다 다음날아침에보니 키는찾아서 끌고간것같더군요 그런데 며칠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조사받으러오라고하고 인정되면 벌금형정도는 나올수있다더군요 저는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있는 24살 남자고 이번이 초범인데 혹시 벌금형이나올시 얼마정도인지와 훈방조치는 안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기한하늘소70안녕하세요 계정을 팔았는데 구매자가 사기치고 다니고 있습니다제 명의 아니고 가족 명의 인데 이계정을 팔았는데 사기꾼이 사기를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팔았던 증거 모든 내역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팔았을때 물론 접속 안했구여 만약 연락 온다면저한테 올까여?? 만약 출석하라고 오면 증거 다 제출하면 마무리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되알진쏙독새121경찰이 증거보전 목적으로 cctv를 입수하는 범위?예를 들어, 절도범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을때경찰이 cctv 자료를 증거로서 가져갈텐데이럴 경우 경찰은 절도행각이 일어나는 부분만 따로 가져가 보관하나요? 아니면 cctv에 찍힌 절도범의 모습이 담긴 모든 영상을 가져가 보관하나요?그 당일 영상을 모두 가져가는건 아니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따뜻한사랑새199양도양수 받은 가게의 지하주차장 수리 관련 책임10월쯤 안산에 술집하나를 양도 양수 받았습니다. 지하두차장이 지정 지하주차장이라서 한칸씩 배정을 받았는데 낙수물이 떨어져 관리소장분한테 말씀드리니까 직접 수리해서 사용하라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저희 주방 관련 배관이라고 알아서 하라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