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슬거운벌291cctv 열람에 관련된 질문 입니다.도난 사고가 있어서 cctv를 관리자가 열람을 했는데 해당 관련자들에게 아무 동의 없이 제 3자에 보여줘도 상관 없나요?만약 상관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 어떤 처벌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겨운도요97미성년자 중고거래 환불 해줘야하나요?제가 킥보드를 점검을 받고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직거래를 했습니다.오랫동안 테스트를 해보시고 가져가셨는데요10일이 지난 뒤에서야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자기 미성년자니까 환불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제입장에선 10일동안 국토종주를 갔다온지 타다가 넘어졌는지 어찌아나요;; 제가 탈땐 멀쩡했는데;환불 해줘야하나요? 그냥 무시해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열정가득히사기거래나 불법거래 부정거래관련제가 제목에 오토바이 쓸려서 정떨어져서 팝니다라고 적었고 전화로 깨진부위는 말하였으나 용달받고나서 전화가 다시와서 오토바이는 쓸리면 어디어디가 휘는데라며 확인해보니 휘어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사고차량인것을 말했고 쓸리면 어디어디 휘는것을 거래후에 하자를 언급하며 돈주기싫다는것이 너무 싫습니다. 왜 당시에 사진 찍어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을가요 저는 사기거래같고 부당거래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견실한박쥐153김남국 코인문제는 뭐가 불법이죠?본인 말로는 본인의 주식 수익금으로 코인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왜 탈당을 하며 당내에서도 비판하는거죠? 단순 도덕적? 아니면 위법?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열정가득히오토바이 거래할때 부정거래나 사기거래관련문의처음에 거래상품을 80만원으로 오토바이를 올렸고구매자가 70에 사겟다햇습니다당일날 오토바이를 가져가겠으나 돈은 오토바이가 자기 가게로 오고나서 준다고합니다.서류나 키 오토바이 전부다 그렇게 처리를 하면 저는 돈 한푼도 못받는 지경이 될수도 잇어 제가 돈이 급하니 절잔이라도 줘라해서 30을 받긴했습니다.구매자가 다음날 슬립이있는것을 알면서도 슬립으로인해 생긴 여러가지 하자를 지목하며 수리비가 더 나와서 못 주겠다는 늬앙스로 나옵니다.영상도 받았고 휘었다고도 했고 앞쇼바에 기름뭍어있는게 실린더가 세는 거라면서 앞쇼바도 망가졋다 이런식으로 말했습니다.다른상사에게 영상과 사진들을 보여주니 사기치는거니까 신고하라고 합니다.부정거래관련 거래사기관련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30만원은 치료비에 써야해서 썻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겨운흑로190오토바이 중고 거래 업자 사기꾼 어떻게 해야하죠오토바이를 140에 판매 한다고 하고 업자가 용달 비용을 다 지불하고 구매를 한다고 해서30만원을 일단 받았는데 저가 운행할때는 괜찮았는데갑자기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하고 가져가라고 하면서용달비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절도죄 이런 증거로도 잡히나요? 답변 부탁합니다순간의 실수로 회사에서 돈을 조금 빼 갔습니다 cctv가 있지만 그냥 방에 들어갔다 나온 거로 찍히고 그 안에서 뭘 했는지는 절대 안 보이는 사각지대 형태가 많은 cctv예요 이전에도 아주 조금씩 가져갔어서 다들 그냥 조금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번 일로 모두 수면 위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방에서 충동적으로 만 원 정도 가져갔습니다 회사는 사각지대 때문에 등지고 서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cctv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묘하게 안 찍히는 곳에서만 저질렀고요 방 안은 찍히지도 않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들키고 싶지가 않네요 그리고 야간이나 이럴 때 특수로 잠입한 것도 아니고요 윗사람 지인이 경찰이라고 신고하기 쉬울 것 같다 이러는데 그렇다면1 이번 일이 일어난 날짜와 시간대 cctv만 돌려볼까요?아니면 다른 날짜 것도 돌려볼까요… 일어난 일시가 대충 2시라고 하면 cctv를 2시만 볼까요? 대충 1~3시 것을 보는 것까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나 이전 걸 보게 될까요?(이전 일들은 모두 언제가 언제인지 기억도 못합니다 액수도 기억못해요 그냥 어림잡는 정도)(흘리며 물었을 때 cctv는 필요한 부분만 볼 것이며 사각지대 CCTV 다 설치하고 혹시라도 범인 색출하게 되면 바로 경찰에 넘기겠다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하니 그런 건 경찰이 해주겠지 하셨습니다 cctv를 더 설치해 이후 일어나는 이상한 일이 적발되면 법적조치한다 했고요)2 지인이 경찰이면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지인한테 사건을 맡아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신고가 쉬워지나요?3 개인 cctv라 윗사람들이 먼저 cctv를 돌려서 봤을 때 제가 방에 들어갔다 나온 것만 봐도 신고 고소 이런 게 가능한가요? 아니라고 잡아떼면 그만이지 않나요? 말할 다른 이유도 있고요.4 일이 일어난 장소 cctv만 돌려볼까요 아니면 모든 cctv를돌려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뽀얀홍학253유사수신행위로 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아래 투자 회사가 홍보하는 투자가유사수신행위에해당하면는지 궁금합니다.말도 안되는 수익을 준다는데 믿을수가 없네요고발 가능하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배고픈개미새297제품을 판매하는 상점 방문하면서 입구에 설치해놓은 데크에 걸려 넘어짐안녕하세요?밀키트 제품을 판매 하는곳에 입장하려다입구에 만들어 놓은 목재데크에 걸려 넘어지면서 골절이 되었습니다.본인의 방심도 있지만 예리하게 만들어진 홈에도 문제로 보입니다.다행이도 수술 정도는 아니고 현재 2주넘게 하드기브스 상태로 통원 치료중입니다.보통은 업장내 사고에 대비해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데이곳도 보험은 가입되었지만 업장외부라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지인을 통해 문의 결과 해당업장에서 설치한 설치물이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될거라고 해서다시금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 드리려 합니다.참고로 목재데크는 업장내에서 문 열면 바로 연결된 비스듬한 설치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독한앵무새60음식점 옆 화장실 창문깨고 도주…..새벽1시쯤에 화장실 창문을깨는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와보니 어떤사람이 창문을깨고 도주를 하였습니다 창문을 깬건 cctv에 나와있지 않지만 신고를하게되면 어떤 처벌과 수사방법을 알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