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끈질긴아나콘다257미성년자인데 전문적인 사기범한테 당한 것 같은데 경찰서 가면 부모님께 연락 가나요?피해자가 한 1000명 정도 있고 좀 전문적인 사기범인 거 같은데 경찰서에 가면 부모님께 연락이 갈 수 있나요? 진술만 한다해도 연락이 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연루에 대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진다면 해결될 수도 있나요?입법부인 국회에서 해당 법률에 대한 법개정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제가 정당 차원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법제처를 통해서 해당 법률의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에 연루된다는 것에 속아서 당해서 범죄자로 양산하는 이러한 헝사정책은 부당하고 억울한 범죄자를 양산하는 법률로서 저는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전적으로 해당 피해에 대해서는 주범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들에게 속아서 계몽당하다시피하여 한 것은 정상적인 판단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고 정상적인 판단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을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판단능력이 없는 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듯이 말입니다. 경찰조사단계에서 사설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연루되어 계좌 정지되었는데 고소인들이 계좌에만 신고하고 자신들과 연락한 사람에게 신고하면제 계좌만 정지되고 저한테 신고가 안 들어올 수도 있나요? 저는 그 사람들과 일면식도 없으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제 통장에 돈을 넣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당할 때에는 회사원들이 투자금으로 넣는 돈이기 때문에 그 투자금을 가상화폐로 바꾸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제 계좌를 알고 넣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통화하 사람한테 직접 신고하고 저한테 계좌신고를 해서 계좌만 정지되고 신고가 안 들어올 수도 있나요? 피의자 단계에서 그럼 사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밖에 도움을 못 받나요? 그리고 제가 정당한 알바라고 생각한 것이 속아서 저들에게 피해를 준 것인데 어디까지나 저는 당한 것인데 저를 피의자로 엮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헌법소원도 가능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보이스해킹 대포통장에 연루되어서 정지결정이 내려오고 몇일 내에 제가 사는 곳에 신고가 들어오나요?보이스해킹 대포통장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통장이 정지결정을 받고 몇일 내에 제가 사는 곳에 신고가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연락을 하니 신고가 들어와야 하고 수사관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언제 신고가 들어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변호사선임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법률구조공단이 제가 사는 곳에 있는데 그곳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유망한도마뱀어제소액사기조사를하고왔습니다.오늘 소액사기로 조사를받고왔는데 제가전기통신 사업법위반으로 전과가있는데 소액사기도 동종범죄입니까 그리고 피해자는 5명이고 피해금액은 25만8천원입니다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신고를한사람은 1명입니다. 이럴경우 벌금은 어느정도나오나요 신고한사람은 계속 합의를안한다고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레도자신감많은야채튀김3000원 소액사기 신고 가능한가요제곧내입니다. 커미션 사이트 크레페에서 발생한 일인데, 작업물만 받고 계정을 탈퇴했습니다(상대가). 감사 인사도 받았기에 작업물을 확인했음은 분명합니다.무척 소액이지만 제 노동력이 들어간 일이라 괘씸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중계 사이트에선 협조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또, 합의금도 부를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반짝이는바지디스코드 사기, 피해자 10명이상(확정) 고소?디스코드 사기, 피해자 10명이상(확정) 200만원이상 소액사기 (추정) 해외 거주 이름 계좌 알고있습니다 ip알고있습니다 단체 고소나 협의로 승소 가능성이있나요?2000명있는 서버에서 서버장이 사기를 치며 사람들에게도 유명한데 소액사기 이기도하고 계좌는 정지된상태 그리고 계속 나라를 옮겨가며 사기를 치고있어요 지금은 싱가포르에 위치해있고 200만원이상은 10명한테만 나온 금액이고 서버에서 계좌로 돈을 받고 튀는 방법을 예전에는 썼는데 요즘은 계좌가 정지되니 토스 브랜드콘으로 문상의 코드를 받고 서버 차단을 해버리고 도망가요. 이제는 서버에 오류가 생겼다며 구매할거면 개인 디엠으로와서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유도하고있는듯합니다 피해자 10명정도되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합의나 승소 가능성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명랑한나비222채무자가 절도한 현금으로 채무금 변제채무자가 저에게 8000정도 갚아야하는상황인데2000가량 저에게 변제를 한다는데 이게 절도한 현금이라는걸 아는상황이라면 저도 연루가되겠죠?그냥 변제하지말라고 해야겠죠? 이미절도죄로 신고가 들어간상황이라고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상습절도죄 초범, 합의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혹은 합의를 안해주신다면 어떻게 처벌 되는 건가요..?편의점에서 2~3달간 의 2만원 이하의 물품을 절도했습니다.아직 피해자와는 따로 만나서 죄송하다는 말씀은 못드린상황이고,다만 이미 경찰신고가 들어간상태라 경찰조사를 받게될 예정이라합니다.1. 현재 22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다 했을때 처벌의 수위는 어떻게되나요.2. 합의금은 보통 어느정도로 책정되나요3. 합의를 해주신다면 기소유예가 되는 걸까요?4. 기소유예가 되면 좋겠지만, 혹시 벌금형이 나온다면 얼마정도의 벌금이 나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상습절도죄 초범 합의금과 벌금이 어느정도 될까요?집앞 편의점에서 몇개월간 담배를 사면서 라이터를 10회 이상 절도했습니다. 금액은 1만원이내입니다이미 경찰신고가 들어간상태라 경찰조사를 받게될 예정이라합니다.1. 현재 성인,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다 했을때 처벌의 수위는 어떻게되나요.2. 합의금은 보통 어느정도로 책정되나요경찰조사후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이일은 바로끝나는 건가요?3. 만약 합의를 안하신다고 하시면 어떻게 되는건가요?4.검찰에 가서 기소유예가 되면 좋겠지만, 혹시 벌금형이 나온다면 얼마정도의 벌금이 나오나요.4. 혹시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비용은 어떻게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