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놀라운청가뢰290중고거래 사기죄 성립하는지 혹은 법적으로 대응 가능할지 좋은 대처방법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상태 A+, 아주 좋은 상태라고 언급되어 있고(첫번째 사진)사진상 확대해보아도 하자가 보이지 않게 찍어둠(판매자가 올린 두번째 세번째 사진)그 외 어떠한 하자도 언급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저는 판매자를 믿고 구매하였으나물건을 받고나니 옷에 이염(오염)이 20군데 넘게 발견되었습니다. (마지막 사진 전부 제가 촬영한 이염)한두개 쯤은 중고상품이니 넘어가려 했지만너무 심하게 더러워 판매자에게 연락하니자기가 큰 하자( 찢어짐등)는 없을거라 생각해서 상태 확인을 대충했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으며드라이 하고 입으라고 하길래드라이 비용이라도 지불해주시는게 맞지 않냐고 하니자긴 이미 돈 받았고 알아서 하라고 비아냥댑니다..상품의 상태를 제대로 언급하지도 않았고본인도 제품 판매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는데혹시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중고거래 어플에 결제내역과 대화내역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법적대응이 불가하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좋은 대응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려주세요...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잠수탄 공구주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해외 물건 공구를 하였습니다.피해자는 많은 상황입니다.공구주가 물건을 해외에서 주문하긴 하였지만 구매자들에게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현재 어떤 물건은 세관을 내지 않아 반송될 상황이며, 다른 물건들 또한 주문을 하였지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물건은 구입하였지만 배송을 해주지 않고 잠수를 탄 공구주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침착한멋돼지222네이버 사기꾼 어떻게하면 잡을 수 있나요?제가 최근에 네이버에서 앤디아 유한회사 라는 사람한테 에어팟프로를 정품이라고 해서 샀어요 구매 후 2개월만에 고장이 나 에이에스센터에 갔는데 가품이라고 해서.. 지금 사기꾼은 네이버 정지? 시키고 전화기도 꺼져있어요 어떻게하면 잡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자아론소액의 절도죄의 형량의 과정이 궁금해요절도죄가 궁금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매우 소액. 말그대로 10만원 이하라고는 하는데 잘 이해가 안되서 일상에서 자주 이루어지는 1000원~5000원 만원미만 정도의 절도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모르는 돈이 통장으로 입금되었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만약에 통장을 봤는데 출처를 알수없는 금액이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었을때 이 돈을 찾아서 사용하게 되면 범죄에,해당할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찬참매276빌라 앞 좁은 공간 주차 신고 가능여부빌라 입구 앞에 좁은 골목길같이 있는데, 이곳에 차를 장시간 주차하여 좁은 길로 사람들을 통행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카드깡을 저지른 개인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카드깡을 저지른 개인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금융법과 관련됐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얼마나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남해안돌문어93삼단봉을 구입하여 지참하고 다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힘내라돌문어123입니다.요즘 길거리에서 묻지마 범죄가 많이 발생되는 바 이를 예방하고자 삼단봉을구입했는데 지인분이 이것도 들고 다니면 신고 당할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삼단봉을 지참하고 다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남의 물건을 주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에 해당하는 것인가요?내 물건이 아니고 남의 물건을 습득하여 가지고 있고 주인을 찾아 줘야 하는데 주인을 찾아 주지 않게 되면 이것도 범죄에 해당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벌금을 내기도 하잖아요?예를 들어 누구를 폭행하게 되면 얼마의 벌금을 부과한다.이런식의 법이 있잖아요?그 벌금은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 귀속되는건가요?피해자는 따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