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비범한잉어187아파트 주차장에서 입주민 아닌사람이 주차할 경우 조치 방법 무엇인가요?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입주민 외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법적으로 조치 할 방법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씬한어치159휴대폰깡 사기어떻게해결할수있나요?대출이 어려워2021년12월19일에 kt꽁짜폰2대 sk스마트폰2대 lg꽁짜폰2대 가입하고170만원을 받았는데 지금 요긍 이 어마하게 나온상황입니다 2틀전까지 개통한 브로커랑도 연락이 되었는데 지금은 연락이 안되는상황이구요ㅜㅜ통장도 쓰고있고 카드도 쓰고있는데 통장압류나 카드를 못 쓰게 될까 걱정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고싶어도 통신법위반으로 벌금형이떨어질꺼고 지금 그런 여유조차없습니다ㅜㅜ해결방법이 없을까요?이런 멍청한짓을 왜 했을까 후회가 막심하지만 이미 벌어진 상황이라 이도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재산조사는 끝나상황이고 이제 우편도 안오는 상황이예요 저한테 재산은 없구요 방법이 없을까요?그냥 제가 다 연체된거 내야되는건가요?채권소멸기간이 3년이라는데 그기간이 지나도 연체금은 납부해야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귀한굴뚝새166주차뺑소니 보험처리 말고 개인합의하고 싶은데 민사소송 가능할까요?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를 박고 도망간 차량을 블박 통해서 찾아 신고를 했습니다. (대략 피해 금액 100만원 정도)곧바로 가해자측 보험사와 연락은 되었구요. 사과나 그런 건 전혀 받지도 못했고 바로 보험 접수 되었다고 청구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생각해보니 이대로라면 제가 너무 손해인 상황이라서요 차문 교체로 떨어지는 중고차값이라던가 신고하기 위해서 낸 반차라던가 전혀 제가 보상 받는 것 하나 없이 ,, 심지어 사과조차,, 그래서 개인합의 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험사 통해 전달하니 그제서야 전화가 와선 죄송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개인합의 의사 전달했더니 상의해보곤 연락준다더니 보험사측에서 전화와선 보험으로 한다그러고 자기네한테 절대적으로 전화도 하지말라그러고 ,,, 그래서 민사소송이라도 해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꽃다운꽃무지19화폐거래소에서 제 자산을 동결시켜버렸는데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화폐 거래소에서 투자금을 예치하고 수익을 올린 상태에서 제 예치금을 출금하려는데 막아 놓고 출금을 할 수 없다고~자금 세탁의 우려 및 불법자금의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10%의 보증금을 입금해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 사기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근사한쭈꾸미280계정 거래 사기 이거 잡을 수 있을까요? 이상태에 서 할 수 있는 게 없나요?제가 즐겨하던 게임 계정을 거래 하다가 판매 하신다는 분이 카톡 오픈채팅으로 계좌를 받고 7만원을 송금했는데 이거 찾을 수있을까요? 현재 그분의 입금 자명과 계좌뿐이 알고 있는 바가 없는데 ㅠㅡ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짓굳은박새256사기죄와 배임죄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각종 사건사고와 뉴스에서 보면 사기죄와 배임죄가 많이 등장하는데 사기죄와 배임죄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배고픈곰40단독주택 옥상에 담배 꽁초 다피운 담배종이각 등을 누군가가 자꾸 저희 아버님 촌집에 버리는데 ...cctv 설치후 버리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알게 된다면어디에다가 신고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촌집이 도로 밑에 있어서 도로 지나가면서 버리거나 저희 뒷집 도로변 이라 윗집에서 버리는것 같기도 한데은근히 스트레스가 심해서 cctv를 설치해서 누가 버리는지 확인을 하고 책임을 묻고 싶은데 자세한 도움의 답을 받고 싶습니다. 미리 도움의 답을 주시는 분에게 많이 감사 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 사기범들은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요즘 전세 사기범들이 극성을 부리는 거 같은데 이런 전세 사기법들은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돈이 없어서 전세를 사는 사람들인데 전세 사기범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선량한파리295이런 사기의 경우 사기자가 빨리 잡힐 수 있나요?사기꾼이 본인 가족의 명의인 유심을 가지고 튄 상태인데 그 채로 사기를 챴습니다. 그런데 사기를 칠 때 인증한 신분증과 계좌는 사기꾼 본인의 명의이구요. 즉 제 3자 사기 , 또는 대포폰이나 대포통장도 아닌 순전히 사기꾼 본인의 신분증, 계좌 그리고 본인 가족의 휴대폰번호를 가지고 사기를 친 상태로 연락두절인데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사기꾼이 빨리 잡힐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청렴한나팔새163오토바이를 도난 당했습니다 금방 잡을수 있을까요?10월7일 새벽 3시경 소란스러워서 바깥에 나가봤습니다학생들이 오토바이타면서 시끄럽게해서 파출소에서 출동나와있었고 저는 구경하고있었습니다. 근처에는 제 오토바이가 주차되어있었구요. 구경하다가 들어가는도중 그 무리들이 제 오토바이앞에 한참 얼쩡거리다 가는것을 보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더. 근데 누워있다가 글로브박스에 스마트키를 놓고 온게 생각나 나가보니 키가 없어졌습니다. 바로 신고접수하고 오토바이를 훔치러 올거 같아서 근처에서 2시간정도 보다가 안오길래 잠깐 눈을 붙이고 나왔는데 그새 오토바이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오토바이 사라진걸로 신고접수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그 무리들 중 한두명 번호를 알고 있습니다이럴경우에1. 금방 잡을수 있을까요 ㅠㅠ2. 특수절도로 강력계에 배정되었다는데 적당한 합의금은 어느정도 불러야할지 (오토바이 가격 550만원입니다 생계용이구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