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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더스톰23.02.15
법원 앞 법의 여신(?)이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를 알고싶어요!안녕하세요!각종 법률기관 앞을 보면 가끔 눈을 가린 채 저울을 들고 있는 여신상이 종종 눈에 보일 때가 많은데요.그런데 이 여신이 저울을 들고 있는 건 이해가 가는데("죄의 경중 따지거나 하겠지."라는 생각), 눈을 왜 가리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요.왜 여신 조각상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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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펭귄5823.02.15
차를 긁고가서 물피도주로 민사소송 할려는데 승소 가능할까요?주차장에 제 차를 누가 긁고 갔습니다.블랙박스 확인해보니 가해자가 긁고나서 내려서 확인까지 하고 그냥 가버렸네요.바로 경찰서 달려가서 물피도주 확인하고 가해차량 운전자 번호 받아서 통화했습니다. 통화녹음은 되어있구요.그래서 보험처리+합의금으로 마무리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처리 다 하고나서 합의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경찰서에서도 이 경우는 민사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민사로 가면 승소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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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비둘기17923.02.15
금고형이 어느때 내려지게 되나요?징역형은 많이 내려지는데 금고형은 잘 안 내려지는거 같은데요 어떤때 금고형이 내려지게 되나요 일반 범죄가 아닌 특수한 범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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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2.15
중고거래사기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중고거래를 하려고 판매자에게 입금하고 오늘까지 배송해준다고 했는데 아무말이 없습니다 바로 신고하고싶은데 온라인 신청없이 경찰서까지 직접 방문해야되나요? 이체내역,대화내역은 다 캡쳐해놨는데 다른 준비물이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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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23.02.15
장물인줄 알고 물건을 처리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고물상에서 고물수거하는 사람이 남의 물건을 고물인줄안고 가져가서 고물상에 팔았는데 추후 고물수가하는 사이 잘못된걸 알고 고물상에 전화해서 팔지말라고 가지고있으라고 했는데 알았다고 하고 팔아버렸어요 고물상도 처벌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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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롱한초롱새43423.02.15
한국은 범죄자 모자이크를 왜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미국에 경우에는 범죄자를 모자이크 없이 뉴스나 신문에 바로 내보내잖아요근데 한국의경우에는 강력수배범이나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자(조두순,유영철)등만 얼굴을 내보내지그냥 사람한명 찌르고 강도하는애들은 안내보내던데이거 왜 그런것인지 궁금합니다 박제를 해도 모자를 범죄자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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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롱한초롱새43423.02.15
법을 어겨서 내는 범칙금도 세금의 일종인지궁금합니다도로교통 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하면 5만원 정도 딱지가 날라오잖아요이런 금액이나 보석금으로풀려나는범죄자들이 내는 범칙금들은세금으로써 나라살림을 하는데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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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23.02.15
택배 배달 사고 ,오배송 책임 누구한테 있나여?택배가 왔다는 문자를 보고 집앞을 확인하였는데, 아무것도 보이지않을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빌라거주로 인해 씨씨티비도 없는 상태에서요혹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30분후에 확인해보니 택배가 없을때는 다른가요?문앞에 둬달라는 요청이 없을때는 택배회사의 책임인가요?(문앞에 두고간다는 일방적통보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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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롱한초롱새43423.02.15
감옥에 수감되어있는 범죄자에게 투표권이 있나요?언뜻 생각해보면 수감자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깐 투표할 권리가 주어질 것 같기도 한데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법적 처벌을 받는 중인 범죄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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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롱한초롱새43423.02.15
횡령범들은 아직도 형량이 낮은지궁금합니다저번에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수백억원을 횡령당했다고 하는데대한민국에서 한 100억 횡령해도감옥에서 10년만 살다나오면 세탁해둔 금액으로 평생 잘먹고 잘살던데요이게 아직도 법이 어떻게 형량을 때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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