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끝까지수려한꿀벌중고나라 사기당하고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중고나라 사기 당해서 신고하고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징역4년에 3천만원정도 가납되고 배상명령 각하라는데 이러면 제 돈을 돌려받으러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판결문을 참고하라는대 판결문이 아직 안열리는거 같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면 돈이 많이 들까요? 챗지피티로도 다 해결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뚜비뚜밥뚜중고거래할 때 사기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즘 중고거래를 자주 이용하는데 사기 피해 사례가 많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안전하게 거래하는 방법이나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즐거운가오리188똑같은 금전 문제에서 어떤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되고 어떤 경우는 민사로 해결해야 되던데 기준이 무엇인가요?사람들 간에 금전문제가 있을 경우어떤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되어서 처벌을 받는데어떤 경우에는 사기죄가 아니라 단순하게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구요사기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은무엇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원히보기좋은라쿤저 인터넷 방송과 관련된 사기 피해를 당한것 같아요Sns를 통해 한 여자분이 인터넷 방송을 들으러 오라고 5000000코인을 주고 이거 돌려받아야한다고 했는데 들어가려면 30만원을 내야한다해서 플레티넘 값으로 냈더니 50만원 하면 퀵환전해준대서 했거든여 둘다 돌려준다고 해서 근데 환전하려면 20%인 116만원을 내야한대서 그거까지 내고 환불요청했는데 계좌 틀려서 계정이 막혔다고 그래서 다른 계정 로그인 해서 일주일 뒤면 돌려준다는데 너무 걱정되네요 일단 수수료 116은 아얘 못돌려받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도능력있는라면사기 후속, 채무 관련 질문드립니다.사기로 현재 징역 중.(누범기간 출소 약 2개월 후 재범)상대방 신용조회 -> 재산 없음(텅텅)출소를 한다해도 건강상태니 뭐니하면서 핑계대면서 일할것도 아닐거라 판단됩니다.(알바식으로 식당 설거지,청소 다녔다 주장 했었음.)형사사건으로 배상명령 받은 상태.(대법원 상고 기각결정)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처음부터 그냥 강하게 했었어야하나 싶기도 하고. 남편 잠수, 홀로 미성년 자녀들 양육한다는 생각에 선처해달라 했던거 후회 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수상한선인장동업자의 횡령, 배임, 사기를 고소, 고발동업자의 횡령, 배임, 사기를 고소, 고발하고 싶어요.어떤 방향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압박을 가하여 승소할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신뢰할만한체리잼신분증,주소,전화번호 계좌번호(통징사본상대방의 신분증,주소,전화번호 알고있는것만으로 상대방 통장에 적금이나 이런거 노릴 수있나요어떤식으로 악용될수있는지 조금 자세하게 알려주세요,,ㅠㅠ요새는 브로커들한테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알아도 집주소랑 전화번호도 다 알수있다던데 그렇게개인정보가 쉽게 알수있는거면 나쁜사람들이 맘먹고 돈 빼앗을수있는거아닌가요특히나 부자들을 노릴텐데 저는 그지 깽깽이지만 그냥 그런분들은 어떻게 관리할까 그런것도 궁금증이 생겨서요 토스같은거는 은행앱이 다 연결되어있으니까좀 위험할거같은데 보호강화하는법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ST수학게임머니 사기 문의드려요. 게임머니 전송 후 미입금 사기게임머니를 먼저 전송 후 입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아는것은 디스코드 닉, 아이디 및 인게임 내 아이디를 알고있습니다.경찰서에 사건 접수할 예정인데가해자를 특정한 증거가 될지 궁금합니다.피해금액은 100만원조금 넘습니다.추후 형사고소 및 민사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솔직한차장부모님이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농협카드 배송원이라고 처음 연락이 왔다가 카드 발급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자신들이 알려준 금융감독원 번호로 전화를 걸라고 하고 이후 애니데스크라는 어플을 깔도록 했다고 합니다.어플을 깔고 지시대로 따라하다가 이상함을 느끼고 전화를 끊은 뒤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 계좌와 카드 정지를 모두 시켰다고 하는데요, 아직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거나 하는 건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 더이상의 피해는 없는 건가요? 어떤 대처를 더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헤라아레스20년전 대포차로 넘어간 차량이 아직도 거의 20년 다 되가는데그땐 차대출이란게 이런거란걸 모르고 했는데알고보니 사기더라고요그래서 저 또한 벌금내고 대출금 이자 수천만원 갚고 했는데이젠 차량 검사 안했다고 과타료까지 나왔네요차가 어디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아마도 해외로나간거 같은데 해결 방법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