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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재산범죄법률럭셔리한하마162코인 거래소의 피싱사건을 신고하면서 신고한 제게도 안 좋은 일이 생기나요?2주 전, 제가 자주 애용하는, 코인 해외 선물거래소의 한국 직영본사의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앞으로 자주 이용해 달라며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USDT 보유량의 10%를 4일에 걸쳐 지급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래소의 회원들에게 주어지는 이벤트들을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잘 됐다면서 보내준 URL 링크를 따라 로그인하고, 인증 등 절차대로 진행하여 총 4번에 걸쳐 약 68USDT를 받았습니다. 이때까지도 몰랐지만, 어젯밤 보유 USDT의 대부분이 출금요청된 상태인 걸 즉각적으로 알아 출금요청을 취소하였고, 그럼에도 누군가 해킹을 시도하려 했다는 것인 줄만 알았던 저는 오늘 이리저리 확인하고 의심한 끝에 저와 대화를 나누던 사람이 피싱범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내줄 때마다 달라진 URL명이 그제서야 수상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피싱범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과 자료는 확보한 상태이고 저는 이 사람을 신고하고 부당이득도 반환하고 싶은데, 오히려 신고한 제가 처벌을 받을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범죄에 도움을 주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고하게 되면 제게도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재규어지사기당한 금액의 산정 방식은 어떻게 하나요원금이 1백만원이고 이것은 투자 수익금을 50만원 정도 받았을 경우 사기 당한 금액을 100만원으로 보나요. 50만원으로 보나요.그리고 투자 수익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정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기로 고소할 때 정확하지 는 않지만 내가 알 수 있는 정도의 금액만 받았다고 해도 고소할 때 문제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 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고소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요즘 중고 거래 사기가 정말 많이 있는 거 같은데 ,만약에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한다면 고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하이만시설하자로 누수시 집주인이 배상하나요?세입자인데요.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배관이 터져서 아래집에 누수가 생겼습니다.저희는 세입자로 아무런 보수공사등을 하지 않았고, 시공사에서는 시설 하자 기간인 보수3년이 지나서 개별적으로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이런 경우, 시설하자로 누수시 집주인이 배상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hye2304주식을 공부하는 밴드방에서 사기를 당한것 같은데요유투브를 보다 이름있는 작가가 수업을 한다는 밴드방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보름정도 지나면서부터 지식적인 수업내용에서 추천주를 소개 하더니 재산 증식 프로잭트를 시작한다 했어요.모증권회사 직원이라며 밴드방에 들어와 추천코드를 따라 증권계좌를 개설해주고 입금된 계좌에서 추천해주는 주식을 매수 상한가에 매도하며 수익이 쌓이는것을 밴드방에 캡쳐해서 올리는 것이었어요.처음에는 자금력도 없고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제가 30%이상 손실돤 주식을 협약주라며 배당 청약이 시작 되었어요. 매수하면 고수익을 벌수 있다는 조교의 끈임없는 카톡을 받으니 욕심이 생겨 입금을 하게 되었는데 아차싶어 출금요청을 요청을 하니 출금거부가 뜨는거예요. 제가 입금한 자체가 협약주 청약 보증금이고 1억이상되는 배당금을 넣치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된다며 배당금을 넣고 1월2일 매도를 기다리라는거예요.40일을 눈팅만 하다가 26일에 입금해서 이런일을 만났습니다. 밤새 밴드방을 보니 300~500% 수익을내며 프로잭트가 끝나면 순이익의 20%를 공제하고 인출 할수 있다는 내용도 있네요. 욕심에 이성을잃고 카드론을 이천만원 대출하였답니다. 이새벽 날이 밝는게 두렵네요.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 절박한 마음을 두서없이 써보았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거창한물총새113로또업체 사기 형사고소 도와주세요 ㅠ제가 90만원주고 1,2등 당첨이 안되면 전액 환불해주는 로또업체에 가입했급니다. 하지만 1,2등은 없었고 기간은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환불요청을 했으나 갑자기 수수료 30프로를 가져간다는 말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액환불을 약속했다 다 내놔라 이랬더니 자기들은 수수료 30프로 알려줬다 이말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당시 녹음본이 있었고 경찰서까지 가기 귀찮아 나는 녹음본이 있고 거기에 전액환불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액환불이 수수료 30프로를 떼고 나서 전액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제 녹음본에는 전액환불 90만원 해드립니다 이 문장이 정확히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배짱인지 녹음본이 있고 전액환불 안해주면 고소한다니깐 하라고 자기들은 스크랩트가 있고 고소하라고 말합니다. 스크랩트가 뭔지도 모르겠고 너무 황당합니다. 사기랑 부당이득으로 형사고소를 하려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1. 이경우 로또업체 사장을 고소하면 되는 건가요?2. 혹시 나중에 업체측에서 자기들은 몰랐다 직원 마음대로 한것이다 발뺌할수도 있나요?3. 2번처럼 발뺌하면 저는 그렇구나 넘어가야하는 건가요? 그 직원을 고소하는 건 불가능 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저희 밭에 멧돼지가 계속 오는데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나요?한 번은 어머니가 밭에서 일하시는데 고라니가 빠르게 달려 오더니 어머니 허벅지를 탁 밀치고 뛰어갔다네요. 너무 놀라고 무서워 소리도 안나와 그뒤로 밭에를 못가세요. 그런데 어제오늘은 또 CCTV에 숫컷맷돼지가 밭에 와 있습니다.도저히 나갈엄두가 안나는데 법적으로 멧돼지와 고라니좀 어떻게 처리할 방법 없나요? 울타리가 있지만 동물들때문에 보수하는 쪽쪽 금새 다 뜯기고 내려앉은 상태거든요. 개인이 울타리로 막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찌처리해야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투자 사기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문자가 와서 주식 급등주를 알려 준다며 월 일정 금액을 주면 매일 급등주를 알려 준다고 하던데 이런 거 투자 사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고의 차량 접촉사고로 보험사기를 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다른 사람이 제 동생 차를 의도적으로 부딪힌 느낌이 있는데요.블랙박스를 보니까 급정거를 해서 의도적으로 대인 사고 사기를 치는 것 같아요.혹시 보험사기로 의심되면 신고했을 때, 사기가 맞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선한원앙98중고거래 사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당근마켓에서 사기를 당해서 제도 이용해서 사기치신 분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아직 경찰서에 가거나그러진 않았는데 고소 진행하기 전에 그냥 제가 전화해서 ‘당근마켓에서 채팅한 자료와 입금내역을 근거로 고소를 할 예정인데 혹시 고소진행하시기 전에 먼저 돈을 돌려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런식으로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협박죄나 다른 범죄에 걸리진 않을까요? 괜찮은 방법인가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용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