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절도와 횡령의 법적 차이는 무엇이라고 할까요??절도와 횡령이 비슷한 범죄로 느껴집니다.법적으로는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는횡령이 맞는지 아니면 절도에 해당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차분한고래121사기고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벌금영장노래방보도실장이랑같이일할때돈빌려준거경찰서사기고소햇는데어떻게알게된사이냐고햇을때보도햇다그럼 저도벌금먹나요?2017년도요 7년전인데벌금맞아요?근데경찰이자료준비해오라고그래야지 영장이고 수사된다하는데경찰이 영장얘기먼저할정도면피의자가 전과잇다거나확실해서영장얘길먼저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얼마전에 뉴스에서 현직경찰이 압수한 돈을 빼돌렸다가 잡혔다고 봤습니다.도박 현장에서 압수한 3400만원을 경찰이 빼돌린기사를 봤는데요.그러면 이사람은 구속은 당연한거고, 경찰보직도 당연 파면 되는거죠?파면이 되면 공무원연금 이런것도 전혀 못받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의연한우랑우탄23개인 땅에 무단 주차된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안전할까요?안녕하세요 개인 땅에 무단 주차된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안전할까요? 무단 주차 차량을 견인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궁금증해결을위한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부모의 법적 책임안녕하세요.요즘 미성년자들의 범죄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부모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답변해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비싼쌀국수누군가가 분실한 카드를 사용했습니다.경찰에 신고하고 사건 장소 가서 듣다가 초등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촉법이니깐 처벌은 안 받아도 9만 원 + 신고할 때 사용한 시간, 심리적, 정신적 등 피해 보상 등도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레도유머감각있는개발자인터넷 도박으로 (도박자금)빌린것때문에 경찰조사가 들어왔습니다아는 지인분한테 도박자금으로 9천만원을 빛졌습니다..이 지인분도 도박으로 돈을 땃고, 그딴돈을 저에게 빌려준것입니다. (지인도 도박사이트 입출금 내역이 있음)그 지인이 딴돈을 제가 9천만원정도 인터넷 도박으로 잃었고, 갚지못하여 지인이 경찰에다가 저를 사기죄로 신고하였습니다제 지인은 제가 도박하는것을 알고 있었고, 제 카카오뱅크로 이체 받은후에 바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로 입금내역이 있습니다. 1. 신고내용은, 지인이 신고당시 도박 얘기는 뺀상태로 단순 돈을 빌려서 갚지않는다고 신고하였습니다 2. 이번경찰조사에 가서 사실대로 도박을했다고 말을해야 (사기죄)가 성립이 안될까요?3. 만약 사실대로 도박을한 사건이 성립되면 저의 죄명은 무엇인가요?4. 초범임니다 처벌은 어떻게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총명한두더지돈 빌린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지인이 저에게 총 두차례에 걸쳐 60을 빌렸습니다.처음은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기로해서 모임통장에 돈을 넣어야하는데 월급전이라며 빌리고 다음은 전화가 와서 교통사고가 났다며 빌렸습니다.사기죄로 고소를 하고싶은 이유는1. 물증이 없는데 저 위에 이유들로 돈을 빌린것 같지 않습니다.2. 9월 초에 돈을 빌려 4일 후에 갚기로 하였는데 현재까지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3. 갚기로 한날이 계속 밀린 이유는 계속 다른 핑계를 대거나(월급이 안들어왔다, 퇴직금이 안들어왔다, 계좌가 정지됐다 등) 그냥 제 연락을 보지 않았습니다4. 제 연락을 보지 않을 때 다른 사람과 술을 먹는 인스타 스토리가 올라오거나 다른 사람에게 술을 먹자는 연락을 한것을 알고있고 대화중에 이를 인정했지만 그정도는 할 수 있는거 아니냐며 뻔뻔한 태도로 나옵니다.5. 저 말고도 다른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렸던걸 알게되었는데 저를 제외한 사람들에게는 모두 돈을 빌린지 한달만에 돈을 갚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우선 제가 그 사람 계좌에 송금한 내역, 돈을 빌려달라고한 대화 내용, 연락을 회피한 기록, 위에 대화들 캡쳐본은 있습니다.궁금한점은1.위에 내용들로 사기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는지?2.사기죄로 고소를 했다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3.그 사람이 사기죄가 아니라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취와 방법은 무엇인지?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거대한두더지99전 동거남으로 부터 폭행을 당했어요!같이 살던 전 동거남이 집에 찾아와 칼로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목을졸라 죽이겠다 하구 손을 입에넣어 입안이 다 찢어져 봉합을 했습니다 폭행을 당해 2주진단을 받았습니다 통상 이럴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가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오기 전까지 전 맞고 있었습니다 근데 cctv가 망가져서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으며 다친곳도 없는데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접근금지 명령신청과 워치를 받은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거대한두더지99제가 폭행시비로 가해자가 되어 벌금200만원을 냈어요제가 특수폭행으로 벌금2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DNA채취를 한다고 연락이왔고 저는 지금 그 사건과 별개로 폭행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어요 이럴경우 제가 지금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신분인데 그전에 낸 벌금으로인해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