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영험한타조90공익을 위한 사기꾼 제보글 내려야하나요?최근 중고나라에서 중고나라론이라고 불리는 일을 당했습니다.거래하기로 한 물건을 보내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다가 새로운 판매글을 올려 계속해서 피해자를 양산한 뒤 그런 식으로 돈을 돌려막기하는 것 같았습니다.처음에는 더치트 등에서 사기피해가 조회되지 않아 어느정도 허술함에도 불구하고 믿고 거래를 진행했습니다저 같은 경우는 제게 헤드셋 하나를 판매하기로 하였다가 이번주에는 배송이 어렵다더니 해당 헤드셋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5차례 이상 추가로 게시해 다른 피해자에게도 판매하겠다고 하여 돈을 받아갔음을 확인 했습니다.추가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제가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지기는 하겠지만 이를 원치 않아 실명을 포함해 입금 계좌, 연락한 번호를 기재하여 해당 거래를 진행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중단하고 피해자가 또 있다면 연락을 달라고 글을 게시하였습니다.이외에도 더치트에 피해사례를 올렸고 경찰에도 소장을 제출한 상태인데 사기꾼이 돈을 돌려줄테니 글을 내려달라고 연락을 취해왔습니다.더치트는 피해사례를 비공개로 전환하라고 공지되어있으나 사이버경찰에 신고한 부분을 제가 취하해야하는지, 또 공익 목적으로 게시한 글을 삭제해야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글 이후에도 여러 아이디로 판매글을 게시하다 결국 해당 판매자는 카페에서 활동 정지를 당한 상태이므로 다른 아이디가 또 있다면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도 돈을 돌려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다음 피해자를 위한 조치를 모두 취소하고 삭제해야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터프한삵215물피뺑소니, 범죄당할시 cctv열람주차장에서 물피뺑소니당햇거나 절도당하거나 폭행시비등 범죄당할시 저는 피해자인데 cctv를 못보는게맞나요? 경찰은 관리자한테요청하라는데 관리자는 일반인얼굴이보이면 안되므로 못보여준다네요ㅡㅡ 모자이크처리해야만보여준다는곳도잇고..어케해야하나요? 괁리자들이 안보여주는이유가무엇이며 어케해야보여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능한집게벌레121약식기소로 벌금형이 선고되면 사회봉사로 대체할수 없나요?18만원 가량 절도죄지만 초범이고, 모든 혐의 인정 후 협의는 불가능해 100-200만원 가량 벌금형이 선고될것으로 보입니다.사건의 규모가 작다보니 약식기소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정식 재판이 아닌 경우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 신청할수 없다는게 사실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떡뚜꺼삐계좌개설자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에 대포통장이라고 하더군요.계좌개설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통장을 대포통장이라고 하는것 같은데요, 실제 활용은 악용되고 있더라도 최초 개설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댓가를 받고 통장과 인장을 건넸다면 결국 최초 개설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통장을 전달했는가를 알수 있지 않을까요?(범죄관련, 입금자가 잘못 입금했음을 알고 신고해도 대포통장이라 찾을수 없다라는 말을 자주 듣기에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퓨마195협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ㅠ제가 아는 지인한테 같이 놀면서 돈을 빌리게되었습니다후에 얘기가 되어 안받기로 했다가 갑자기 연락와서 돈을 쫌 빌려돌라고 해서 지금 돈이 없다고 하자 그럼 예전에 내가 니대신 냈던 돈 을 당장 가져오라고 해서 없다고 나중에 일해서 갚는다고하자 싫다면서 몇일 뒤 부모님 사무실과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하고 메신저로 돈 안가져오면 너내 아버지한테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겠다 이번주 부터 집이며 아버지 사무실이며 출근전에 하루하루 계속 찾아가겠다고 협박을 하고 보이스피싱 돈을 저한테 보내서 계좌를 묶고 사채업자도 그쪽으로 보낼테니깐 한번 괴롭힘 당해보라고 카톡으로 계속 협박을 하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파트 현관문을 입주민하고 같이 들아와 사이비종교사이비종교 홍보 전단지를 무단으로 현관문에 붙이는 사람이 있는데이런 사람은 어떻게 처벌이 될수 있나요!신천지 같은 사람들이들어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위용있는박각시36온라인 중고 사기는 처벌이 안받나요?이번에 사고 싶은게 있어서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근데 보내준다고 상품명이랑 다 기재되어있는데 입금확인되면 보내준다더니 돈을 보내니까 잠수를 타버리는데 신고해서 잡을 수 있나요?잡으면 처벌이나 합의 여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외국에서 불법 도박이라는 기준이 궁금합니다한국은 도박이 불법이라서 강원랜드이외에 카지노 방문도 불과 한데요.라스베가스나 동남아 카지노는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고, 슬롯머신같은 걸 즐기건 유흥이라서 처벌도 아니라고 하는대 그러면 외국에서 하는 불법 도박이라는 기준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끈한저어새252소액 사기 자동차등록증 전송 피해여부소액사기를 당하였는데 과정에서 자동차 등록증을 제 주민등록번호만 가리고 보내주었습니다.혹시 이 행동이 문제가 될만한 예측되는 소지가 있을까요? 사기 등에 사용된다던지 그런 것들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아파트 통장 남편이 자기가 통장 이라고 사칭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안녕하세요 아파트 통장 남편이 자칭 통장이라고 동대표 에게 전화를 하여 공갈 협박을 하는데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없을까 하여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