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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깍듯한파리매99대리토토 사기 신고하려는데 저도 처벌받는지좀 알려주세요대리토토란 대신 돈을 주고 불법 도박을 맡기는 행위인데 제가 돈만 주고 수익금,원금 다 못받고 상대는 잠적을 탓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깐 수익금을 받았으면 공범으로 처벌될수 있다하던데 만약 사기죄로 신고한다면 상대는 어떻게 되고 저는 처벌을 받는지 안받는지 돈은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지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단한달팽이136음식점에서 도난 해결방법과 절차•사건개요: 음식점에 구입한 지 얼마 안된 15만원 상당의 전자기기를 옆 의자에 두고 간 후 다음 테이블 앉은 손님 일행이 도벽하여 도난된 상황•시간: 3/25 19:22~20:30•CCTV 도벽하는 장면 영상 확보이에 따른 절차가 궁금합니다.1. 해당 손님 결제 영수증을 통한 연락 접선 방법- 카드번호로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는 루트가 있나요?2. 차량번호로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는 루트가 있나요?이외에 해당 사람들과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제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되는지.. 전문가님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까칠한고릴라5배임이랑 횡령은 다른 개념인가요?배임이라는 용어랑 횡령이라는 용어가 같은 용어인줄 알았는데 다르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깨끗한파랑새163택배 안에 카메라를 넣어서 택배 도둑을 잡을 수 있나요?박스 안에 gps와 카메라를 녹화 상태로 클라우드에 실시간 저장되게 하여 넣어서문 앞에 놓고, 누군가 택배를 가져가서 열었을 때 그 사람이 찍힌 것을 가지고증거가 될까요?얼마 전에 택배를 잃어버리기도 하고밑에 유튜브 링크의 영상을 보고 생각이 들어 질문드립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_wgtmE_Pr7c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향기로운생쥐17무면허 킥보드 자전거 전면 충돌 과실 비율?안녕하세요 제가 중앙선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무면허로 공유 킥보드를 타고가다가 2m정도 되는 언덕이라 올라오는 자전거가 보이지 않아 내려가다 전면에서 올라오는 자전거와 자전거가 중앙으로 지나가는 줄 알고 왼쪽으로 피하려다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꺾어서 부딪혔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또 무면허라 분리한점이 있나요? 전 헬멧을 썼고 그분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김영우중고사기 당한거 합의나 합의금 밭을수있나요중고사기 당한거 합의나 합의금 밭을수있나요재가 번개장터 에서 윈도우10 pro 새상품 미사용 7만원구매해서 중고사기 당했는데판매자가 보증금 (환불비) 30만원달래요재가화나서 욕을했는데 그판매자가 모욕죄로 저신고한데요1:1 거래 와 문자로 욕한거도 잘못 이지만사기당한사람은 더억울하잖아요30만원 합의 합의금으로 밭을수있나요.30만원 판매자 준거 돌려밭거나 합의(합의금) 밭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생긴물범213오피스텔 관리사무소 cctv열람?와이프가 잦은 외박에 차량 블랙박스는 틈틈히 중요한 부분만 지우고 음성녹음은 off로 해놓고 다닌걸 보고 외도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남자가 와이프 머리를 쓰담는걸 목격했으며 서로 주고 받는 눈빚에 외도라는걸 확신했습니다몇일 후 외도 의심에 저는 남자가 살고있을것 으로 보이는 오피스텔 앞에 있다 서로 엘리베이터 부터 팔짱끼고 나오는 모습 약 30초간의 동영상을 제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촬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와이프 차가 제 앞에 있는거여서 그때는 둘이 차에 타고 있고 저한테 걸려서 인지 남자는 차에서 내리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그래서 다음날 오피스텔 관리자님께 처음에 분실물이 있어 보여달라 했더니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와이프 불륜을 목격을 했는데 제가 동영상찍은게 없어 cctv좀 보여줄수 있냐고 하니 제 사정을 듣고 그때 보여주시더군요돌려본 cctv영상은 제가 핸드폰으로 다시 촬영해 뒀습니다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게 상간 소송 증거로 관리인이 저에게 보여준 영상이 증거로 가능할까요?그리고 관리인 분께서는 괘씸해서 보여주기는 했으나 자기한테 피해 없게 부탁하던데 관리인 분에게 피해는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학생 아들이 게임하다가 사이버범죄 사기죄로 신고를 당했는데 어찌대처해야하죠?중학생 아들이 게임하다가 사이버범죄 사기죄로 신고를 당했는데 어찌 대처해야하죠? 아이템 거래 돈주고받고 하다가 아들이 안줬다네요ㅜㅜ에휴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중한잠자리251불법적으로 설치한 묘지를 이장하라고 수회 얘기해도 이장을 거부하면 어떻게하나요?예전에는 시골 마을이라 모든 것이 통용되는 시대였습니다. 묘지도 자기 소유가 아닌곳에 조성하는 경우도 다반사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보니 묘지 이전 문제로 골치가 아파졌습니다. 전으로 되어 있는 곳을 대지로 바꿔 주택을 지으려했더니 그 위치에 미리 불법적으로 조성된 묘지가 있어 그 후손에게 묘지를 수차 이장을 해달하고 하여도 차일피일 미루며 이장을 거부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무엇부터 시작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훗개812명예훼손 '입증이 가능한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라고 판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만약 甲이 A 편의점을 지나가는 것을 乙이 보았고 甲은 단순히 A 편의점을 집에 가기 위해 지나쳤을 뿐인데 甲이 편의점 앞을 지나갈 때에만 절도죄가 일어나 乙 이 사람들에게 '甲이 A 편의점을 지나갈 때만 절도가 일어난다. 甲이 범인이다'라고 말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甲이 명예훼손으로 乙을 경찰에 신고할 때 A 편의점 앞을 지나갔던 cctv를 확보해야 하나요? 시간이 1년이나 지나 cctv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것인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