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박식한기러기8전동킥보드 절도로 처벌받을까요?안녕하세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건물에서 나와서킥보드를 보았습니다 제 기억에는 위에 큐알코드 같은것도 있던거로 기억하지만 (이건 추측입니다)생긴것도 화려하게 공용 킥보드 같이 생겼었습니다.가끔 공용킥보드들이 방전되거나 비맞으면브레이크가 풀려서 일반 그냥 수동식 킥보드 같이발로 밀면 앞으로 나갑니다.(물론 전기로 자동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문제는 제가 공용 킥보드 인줄알고 일반 킥보드 같이 발로 밀면서 한 30m정도 갔습니다근데 전동킥보드 주인분이 계신거였습니다.저는 주인 있는줄 모르고 공용 킥보드인줄 알고탔는데....처벌이나 합의금은 어떻게 될까요...전문가 분들이 한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훤칠한무희새275보통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를 어떻게 하나요?65만원이 들어있던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피의자분이 현금만 빼서 지갑만 돌려줬다가 자수를 하려오셨어요 형편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돌려받은 돈은 50만원대였어요 한번 다른사람한테 거쳐서 피의자분께 갔던 지갑이라 처음에 가져가셨던분이 가져갔을거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 누가 미쳤다고 몇장 빼서 돌려주겠습니까 ㅋㅋㅋ 아무튼 빈 금액인 9마넌을 피의자분께 받고 합의를 보라고 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런식으로 합의보나요? 지갑없어져서 급하게 택시타고 다닌거랑 아침까지 피씨방에서 지갑 잃어버렸던 가게 문 열때까지 기다린거며 스트레스 받은거며 이제 20살됐는데 실물 신분증 없어서 술집 못들어간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끝내는게 맞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남의 땅에 경작 해서 수확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나요?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의 땅에 경작하여 경작물을 수확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누군가가 나의 땅에 동의 없이 경작할 경우 경작물을 제가 폐기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한말똥구리64식당에서 밥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경우 무전취식과 사기로 각각 처벌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대요. 똑같은 행동에 왜 다른 처벌을 받나요?인터넷신문 사회면에 식당에서 밥을 먹지 않아 무전취식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 교도소를 가기 위해 일부러 밥을 먹고 돈을 내지않아 사기로 처벌을 받았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위처럼 같은 행동인데 왜 다른 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이해가 되자않습니다. 저도 실수로 밥값을 내지 못하게 되면 사기로 처벌될 수도 있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철한불독44작곡, 작사가 어느정도 비슷하면 표절인가요?법적으로 표절은 노래가 얼마나 비슷한 경우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하나요? 또 표절은 재산권을 침해한건가요? 그럼 형사적인 처벌은 받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때까치29무개념 주차를 하는 사람은 법적 처벌이 불가능한가요?주차를 그려져 있는 라인을 넘어서서 하고, 주차라인에 제대로 주차하지 못하게 이상하게 이중주차를 하는 차량이 있는데요. 아파트는 사유지 주차장이라 신고가 불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꼬부꼬부기극소액사기,수사관이 말한 내용 듣고 변호사 선임 여부극소액사기를 쳤습니다.어제 수사관님께 연락이 왔고 4일 후 경찰서 출석입니다. 근데 SNs를 보면 경찰조사와 변호사선임이 무조건같이 나오던데 저도 변호사님을 모시고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화로 수사관님께서 그렇게 큰 금액이아니고 저희가 고소할 것도 아니니까 꼭 출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사기 금액은 약 7-8만원 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꾸준한발발이68지자체에서 산주 허락없이 무단으로 벌목한다면 대처방법은?시청에서 제가 소유한 땅 임야에 추가로 임도를 개설한다며 동의를 구했고 기존에 임도가 지나가지만 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추가 임도 개설에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후에 임도가 개설한곳을 가보니 임도길 옆쪽 임도길과 전혀 상관없는 넓은지역이 벌목이 되어져 있었고 땅이 운석이 떨어진것처럼 움푹 패어져 있었습니다. 시청에 물어보니 전화준다고 하고 연락은 없습니다. 임도개설 승인해줬더니 임도개설해서 나무를 몽땅베어가니 답답하네요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길쭉한종다리291여권 및 아이패드 절도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해외여행 출발 당일 여권과 아이패드가 든 가방을 절도 당했어요비행기표 취소하고 절도 신고했는데씨씨티비 통해서 범인이 특정되어 사건 당일에물건은 다 돌려받고 다음날 비행기를 새로 끊어급하게 출국하고 돌아왔습니다훔쳐간 물건은 약 150만원치이고 다 돌려받았어요68만원짜리 비행기표 수수료 20만원 내고 환불받고88만원주고 새로 비행기 끊었고호텔 하루 숙박 약 30만원, 교통비 약 10만원 등이 손해인데합의금을 얼마를 요구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 리딩방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돈을 받고 주식이나 코인 급등 종목을 알려 주는 리딩방이 불법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불법 리딩방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