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신박한테리어91이런 보이스피싱은 무슨 경우인가요?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010 전화로 서울중앙지검이라면서 저보고 개인정보 유출건 관련 연락이라면서 제 이름을 알더라고요외부로 정보 유출시킨 적 있냐 하니까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어요그러니까 그냥 툭 끊어버렸어요그 010 번호를 카톡에 추가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그리고 이후에 또 연락이 안 왔어요따로 다른 정보를 물어보거나 하지는 않았어요이건 보이스피싱 맞죠? 그리고 무슨 의도로 저것만 물어보고 바로 끊어버리는 걸까요? 이것만 가지고도 뭔가 악용을 할 수 있나요?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카드나 민증 같은 경우에는 정지해 놨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기한숲제비135관리사무소 신고방법이 있는건가요?관리사무소가 주차관리 및 일상 생활 관리에 소홀할경우 어디에 신고할수있는건가요 관리비는 다 받아가는데 해결해주는건 한개도없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흡족한파카1051년이 지났는데 수리를 위한 주거칩입(무단) 고소 가능한가요?주거칩입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저는 세입자이며, 집안에서 누수가 있어서 집주인분에게 수리 요청을 하였습니다.혼자 살고 있어서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알려주었고, 집안으로 들어오게 될 경우 반드시 연락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집주인은 관리소쪽을 통하여 수리 요청을 하였는데, 해당 비밀번호를 근거로 관리소쪽에서 따로 통보없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서 수리를 진행한 상황입니다.다만 수리 상태가 매우 불량하며, 무단 작업, 마무리까지도 안하고 간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집안에서 활동하다가 문의 비번을 치고 들어온 관리인 분들하고도 눈 마주쳤고요.금요일 작업이후 주말간 방치 - 월요일도 연락없이 들어와서 추가 작업 후 마무리됨관련하여 집주인과 통화로 집주인도 수리 필요한 세입자 방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통화 녹음본까지 있습니다.현재 수리 이후1년정도가 지났는데 다시 물이 새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연락 없이 또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네요.1년전 발생한 건에 대해서도 고소가 성립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수리 전 상태 사진방치한 사진(1년전 방치하고 간 상태, 베란다 천장을 뜯는 작업임에도 세입자에게 통보하지 않음)(현재 아래와 같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것은 아닙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귀여운팬더곰238술을 마시고 심심미약자가 되면은 처벌을 항상 적게 받는 것인가요?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여서 사망케 하거나 혹은 술을 마신 후 사람을 폭행하여. 사람의 크게 다치게 한 유예도 술을 마셔서 심심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모두 처벌이 약화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세탁소에 맡긴 옷이 분실된 경우 청구할수 있나요??세탁소에 옷을 맡길때 영수증 이런건 안받고 맡기는데 세탁소에서 옷을 분실할 경우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나요??? 영수증도 없고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짓굳은박새256야간에 골목길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사람을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저희 사무실 근처 골목길에 매일같이 밤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신고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지갑이 없는 돈을 주우면 법적으로 걸리나요?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었는데 혹시 길에서 지갑이 없이 그냥 돈만 떨어져 있는 거를 주어서 습득하면 법에 걸리는 건가요? 지갑이 있는 거면 당연히 안 되지만 그냥 돈만 있는 상황이 궁금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집행유예 선고 전 사기 처벌 궁금합니다제가 며칠전 사기죄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검찰에 자료가 넘어간 상태 입니다.집행유예가 나올것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판결이 나기 전 조사 후 얼마 뒤에 사기를 쳐서 사기건으로 고소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일주일내 모두 변제 할 계획입니다 아직 집행유예를 받기 전인데 실형 피할수 있을까요 첫번째 조사 받은건 한명 40만원 모두변제했고 후에 사기건은 20명 500만원 정도인데 일주일내 변제 예정인데 먼저 자수 예정입니다.이러면 안 되는 거 알고 너무 후회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발한메추라기알192호신용 전자충격기를 소지할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요즘 칼부림 등 흉기난동사건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호신용품이 구매를 할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호신용품 중에서 호신용 전자충격기를 소지할려면 경찰서 등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경찰이 범인 추격하다가 범인의 차와 사고나면 보상해 주나요?경찰이 음주 운전 차량이나 현행범 도주할 때 범인의 차와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범인이 차를 수리하게 되면 경찰이 보상해 주나요? 경찰차는 자차 보험으로 수리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