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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쾌활한비둘기117이륜자동차 주차 한칸 견인??제가 월세로 사는 오피스텔 주차장이 협소해서 다른오토바이랑 주차칸 한칸안에 같이 주차해두고 몇일 전부터 여기 사시는분이 본인 자리 좁다고 핸들 락걸어둔 오토바이를 맘대로 옮겨 버립니다 (주차칸 안에 주차) 한두번이 아니구요 그래서 이후 주차칸 한칸을 먹어버리고 락걸어두었더니 민원이 들어온다고 관리자분이 옮겨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륜자동차도 차 인걸 알고있는데 제가 옮겨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가한셰퍼드84건축 인테리어 업자한테 500만원을 보냈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집이 할머니 집이고 옥탑입니다. 대충 만들어진 계약서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인테리어 업자의 사업하는 곳 주소는 아는데 그 외의 것인 인테리어 업자의 정확한 집 주소랑 주민등록 번호는 모르고 계좌 같은 경우는 그 때 그 인테리어 업자의 동업자에게 줬었던 거 같습니다. 아는 것은 휴대폰 번호랑 이름 밖에 아는 것이 없습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계약서나 그런 것도 대충 작성하시고 주신 거 같고요. 이후에 인테리어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다가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서 할머니한테 그 사람 도망간 거 아니냐고 했더니 할머니가 계속 기다려봐라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 하셔서 믿고 계속 기다리다가 2년 지난 뒤에 그 인테리어 업자에게 전화는 돼서 녹음을 키고 2년이 지났는데도 왜 안 주냐고 한 다음에 한 달까지 기한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 분은 말을 계속 회피 하셨던 거 같고요. 저희랑 얘기를 안 하시고 할머니의 정에 계속 매달리면서 최대한 돈을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단한낙지123해킹, 핵, 매크로 등으로 벌어들인 게임내 재화를 판매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나요?게임 내 재화 거래자체는 게임 거래 규정 위반입니다.그럼에도해킹, 핵, 매크로 등으로 벌어들인 재화를 판매하는것은 기망 행위로 사기죄로 알고있습니다 맞을까요?또한 해킹, 핵, 매크로 등으로 벌어들인 재화로 만든 아이템을 판매하는것 또한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이럴경우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민사를 진행하여햐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철한불독44낙서가 범죄가 되는 경우와 예술로 인정받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나요?우리 문화재에 스프레이 낙서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뱅크시라는 그라피티 예술가가 벽에 그림을 그리면 예술작품으로 인정하는데, 똑같은 행위도 누가하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면 안되잖아요. 법적으로 어떤 기준을 근거로 낙서범죄와 예술작품으로 가치가 달라지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때까치29범죄현장에서 경찰이 만들어 놓은 폴리스라인을 넘어가거나 훼손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범죄현장 보존은 사건 수사의 기본이라고 알고있어요. 그래서 범죄현장에 경찰이 폴리스라인 띠를 쳐놓던데요. 그 폴리스라인을 넘어가거나, 훼손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배임죄와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미리 부동산을 이전받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마련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하고 지급하지않은 경우 단순 약속위반이고 배임죄는 되지않는다고 해도 사기죄가 될 가능성은 없나요? 이런 상황에서 민법상으로 배상책임만 있고 형법상으로는 불가벌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스터디카페 우산 절도 신고가능할까요?어제 밤에 스터디카페 입구 우산꽂이에 있는 제 우산을 누가 훔쳐가는 바람에 어제 저는 비맞고 귀가했는데요. 제 우산은 색이 독특한 색이라 절대로 실수로 바꿔가져갈 수 있는 색이 아니거든요. 너무 괘씸해서 오늘까지 사과랑 원상복구 안해두면 신고하겠다고 써서 붙여놨더니 사과 없이 우산꽂이에 다시 슬쩍 꽂아두고 제가 붙여둔 종이도 떼버리고 도망가셨네요. CCTV 코앞에서 뻔뻔하게 가져갔다는 점이랑, 낮에도 한번 제 우산을 몰래 쓰고 다시 가져다 두셨더라구요. 한번 참았더니 밤에 다시 훔쳐간게 너무 괘씸해서 신고하고싶어요. 스터디카페 사장님께 양해구하고 cctv로 누군지 범인 특정했고, 처벌이나 합의금을 바라는 건 아니구요. 소액이라도 함부로 물건 훔치면 안된다는거 알려주고 싶고, 정식으로 사과도 받고 싶은데요. 물건을 반환받은 경우에도 지구대에 직접 가서 접수하면 신고 가능한가요? 경찰 출석하고 사과받고 끝내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느긋한발구지281빌라에서 비오는날 넘어짐사고어떡게 하죠??안녕하세요 너무 어이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비오는날 저희가 거주하는곳에서 신랑이 비오는날 넘어져서 디스크가 터져서 주사치료하다가 1월17일에 수술을 했습니다그래서 건물주한테 말씀 드렸더니 비가 새는 현상있으면 왜미리 말안햤냐하면서 따지시기만하시고 책임 못진다거만 하시는데 어떡게하죠 건물에 cctv있다고 하게는 하는데 실제로는 없고 배상받을수있을까요 1. cctv없습니다2.1월18일에 비와서 물샨 영상과사진 있어요 제발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박식한쇠오리219전세사기 당했을 때 중개보조인도 처벌을 받나요?전세사기인줄 모르고 중개 보조했을 때 추후 전세사기인 것을 알게되면 중개보조인에게도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아파트 공용 복도에 오랫동안 방치된 자전거를 마음대로 버리면 안될까요?아파트 공용복도에 거의 3년 넘게 방치되어 먼지가 쌓인 자전거가 있는데요.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처리해달라는 메모도 남겨놨는데 계속 통행에 방해되게 방치되어 있어요.남의 물건이긴한데 이렇게 불편을 초래하면 폐기하면 안되나요?다른사람의 재산이라 그렇게 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