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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패러글라이딩124재산 범죄에 기준이 뭔가요? 절도죄?절도를 하여 남에 재산을 훔치거나 재산에 피해를 주게 되면 그게 재산에 대한 범죄인건가요? 정확하게 어떠한 기준인지 궁름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협력하는낙지볶음도박을 하다 걸린 고등학생 입니다..토토를 하다 걸린 고등학생인데 제가 즉결심판 처분을 무조건 받는다 가정한다면 제가 토토를 해서 얻은 돈을 몰수 당할까요? 진술서만 쓰고 법원에 가서 심판을 받는거 같은데 도와주십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멋쩍은갈기쥐212계좌이체 요구 사기 신고 후 다시 받을 확률오픈카톡에서 만났고 라이브방송 운영한다고 하길래 추천해주겠다고 사이트를 받았습니다.사이트 회원가입을 하고 보니 코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사람이 자기 코인 보내주겠다고 하더니0단위를 하나 더 잘못 붙여서 백만단위를 보내주고 잘못 보냈다고 환급을 진행해달라고 하네요환급을 위해서는 다이아로 등업해야하는데 등업비용이 50만원이고 50만원을 추후 환급비용에 포함해서 준다길래 계좌이체 했고 그 이후로 전액환급 신청했는데 수수료 비용 지급하라고 계좌로 53만원을 또 입금했습니다.이후 금액이 높아 추가 금액을 더 계좌이체 해야한다고 하길래 그때서야 바보같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결국 보니 오픈카톡에서 만난 사람과 사이트 관리자가 한 통속이었네요...관련 대화내용은 모두 캡쳐해놨고 은행에 연락하여 계좌정지를 요구했으나은행측에서는 제가 직접 송금한 사항이라고 경찰을 통해 공문 등이 와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우선 경찰쪽에는 신고해놓긴 했는데... 이러한 경우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오픈카톡에서 이야기 한 내용과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에서 금액 계좌이체 및 주고받은 내용이체지급증 등 관련 사항은 다 캡쳐해서 경찰서에 넘긴 상황입니다.돈을 다시 찾을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기대해도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100만원 버렸다고 생각해나 하나요??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알려주세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협력하는낙지볶음불법 토토를 걸렸는데 제가 지금 딴 돈을 다 가져가나요?제가 토토를 하다 걸린 고등학생인데요.. 정말 하기 싫었는데 이게 돈 맛을 보니까 진짜 못 빠져 나오겠더라구요. 그래서 한동안 안하다 얼마전에 경찰한테 연락이 와서 즉결심판 처리가 될테니 우선 진술서를 보내라 하더라구요 찾아보니 수사기관도 맞구요. 근데 제가 지금도 토토로 얻은 돈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돈을 경찰 쪽에서 가져갈까요? 아니면 제 계좌를 터는 그런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철저한친칠라229이런 투자 사기? 인 경우엔 어떻게 해결하나요?제 지인이 법쪽으로 일이 있어서 1년 전 쯤에 변호사 사무장 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변호를 맡겼었는데요. 그 일이 어떻게 변호 없이 잘 풀려서 의뢰한 금액을 환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 돈이 지금 없다. 주고 싶은데 무슨 돈이 묶여 있어서 막 이런저런 핑계로 지금 거의 돈을 못 받은지 1년이 다 되었는데요. 그 사무장이 변호사 일이 잘 안되서 그걸 그만두고 무슨 자동차 수리 ? 업체 이런거에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느정도 되서 돈이 생기면 주겠다고 그랬다는데 , 얼마전에 그 자동차 사업 하는곳에 가서 무슨 얘길 했는지는 몰라도 저희랑 연락이 끊기더니 지 여자친구한테 문자를 보낸걸 보니까 차 구매를 원한게 아닌 투자차익을 보고 했다. 일어나서 핸드폰 보니까 캐피탈 1690이 생겼다 이런식으로 보냈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투자사기 같은걸 당한건가요?명의로 캐피탈 대출 받은걸 받은건지 ..자기 말대론 사기 당했다고 그러던데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연락도 안되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까지산뜻한치즈라면중고거래 사기건 합의금을 보내주었습니다안녕하세요,제가 당근에서 중고 물품을 돈을 나중에 주는 조건으로 택배로구매 했다가,물품을 받고 나서 직장 인건비 미지급 으로 인한 생활고에시달리다가 깜빡하고 이체 물품대금 7만원을 안해드렸다가,몇일전에경찰서에 사건 접수가 됬다고 형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그래서 저도 여기저기 급하게 빌려서피해자 분께 원금7만원+8만원 해서 총 15만원의 합의금을이체 드렸습니다..피해자 분은 경찰서에 고소취하가 되냐고 물어봐 주셨고형사님은 이미 사건이 접수되서 안된다고 하셨다고 합니다.그래서 저는 출석요구를 받았고,도저히 출장중인 일이 바빠서 갈 시간이 없어 문자로 형사님께 사정 얘기를 남기고 불출석 했습니다.그리고 피해자 분은 바쁘다고 고소취하서,합의서를 안써 주시려고 합니다..저는 분명 본금액에서 더 이체 드렸는데,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경찰서 방문 없이 원할하게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격렬한딸기쇼핑몰 사기로 인한 사기금액 받을 수 있을까요?최근에 라인, 카톡과 같은 가짜쇼핑몰 사이트 유도로 현금을 직접 계좌에 송금하여 사기를 당하는 쇼핑몰 사기가 유행입니다. 혹시 사기를 당한다면 사기당한 금액을 받기 어렵다는데 왜 어렵고 받을 수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패러글라이딩124만일 범죄를 저질렀다면 공범은 어떤 처벌이 되나여?만일 절도죄를 저질렀다고 가정을 했을때 그 범행을 계획하고 진행을 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이고 공범도 처벌이긴 하나 공범은 어느정도에 처벌인가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협박한 용의자의 협박을 못 이겨서 공금 횡령하였다고 해도 협박 당한 피해자(공금 횡령 용의자)를 징역 3년이라는 벌을 왜 받을까요협박한 용의자의 협박과 폭력을 못 이겨 혹은; 신고하면 가만 안 둔다는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금 횡령하였다고 해도협박 당한 피해자(공금 횡령 용의자)는 징역 3년이라는 벌을 왜 받을까요?협박을 받은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그 피해자는 범죄 행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인가요?왜 그렇다고 보는가요?애초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짜릿한오징어중고거래 중에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계좌,실명,폰번을 달라고해서 주고나니제가 판매자입니다.구매자가 구매할려고 제게 계좌랑 실명을 달라고해서 앞에는 이름 뒤에는 초성으로 드렸다가입금하실때 확인해주세요 하고 채팅을 보냈지만실명을 달라고해서 드렸는데그러다가 갑자기 휴대폰번호도 달라고해서 드렸는데 입금하실줄 알았는데바로 절 차단했더라구요.계좌,실명,폰번으로 할 수 있는게 있나요? 아니면 이걸 신고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