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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귀한달팽이168다이소에서 일부 제품을 실수로 계산하지않고 나와서 절도죄로 신고되었는데 무죄처리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오늘(4월7일) 다이소에서 있던 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매장에서 손목보호대(2,000원)를 사용해본 후에 결제할 생각으로 손목에 차고 박스는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안되기때문에 해당 진열장 뒤에 넣어두었다가, 다른 물건들을 구경하다가 손목보호대를 차고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다른 물건들은 모두 계산하고(22,500원) 매장을 나설 때 직원이 따라나와서 저에게 잊으신게 없냐고 물어보았고, "네? 저 두고간 거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그러자 손목보호대 계산안하고 가져가지 않았냐, 매장방침 상 이미 매장을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고 하시면서 경찰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저는 깜빡잊었다, 죄송하다 바로 결제해 드리겠다고 했지만 이미 자기들이 보기에는 고의적으로 절도한 것이라서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거듭 사과하고 변상해드리겠다고 했지만 듣지 않으셨습니다.그리고 경찰관이 오셔서 저는 "손목보호대 했던 걸 잊었다. 제가 훔치려고했으면 그냥 가지 물건을 한가득 결제하고 갔겠느냐." 라고 했고, 점원은 "빈박스를 물건 있던 자리에 숨겨두고 갔으니 고의다" 라고 하시기에 "써보고 구매하려고 했는데 그 박스를 다른 손님이 가져가면 안되기때문에 새상품 뒤에 둔것이다"라고 했습니다.경찰관에게도 저는 절도의 의도가 전혀없었고 손목에 한걸 잊은채 실수로 나간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점원분은 지점장과 전화를 하시고는 다이소 사무실 안에서 "처벌불원서 (2,000원에 대해서 20배인 40,000원을 받고 합의)"를 같이 작성하셨고, 경찰에 넘기는건 취소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경찰분은 저에게 곧 연락이 오실거라고 했는데, 경찰분 번호만 받고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제가 이 상황을 경찰분께 말씀드리면 무죄 처리가 가능할까요? 저는 의료계 학생이라서 수사기록조차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어떤 결과여야 아무일도 없던 것처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즐거운바위새285명품 카피 제품 신고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명품 브랜드 악세사리 카피해서 주문제작으로 판매하는 귀금속점 어떻게 신고 하나요?본인들도 신고 될 거 알아서 숨겨 놓고 찾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한테만 보여주고 판매합니다.근데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매해 놓고 환불을 안해주려 하는데 신고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그리고 보통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1-2주 안에는 무조건 되는 거 아니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따뜻한원앙279무인매장 물품 절도하면 일반절도와 같은 처벌을 받나요?무인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매장의 물품을 절도를 당하게 되면 cctv같은걸로 그사람을 잡아내게되면일반절도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먹게되는지 아니면 더 가볍게 처벌을 하게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까칠한호저172중고 거래한 물품에 현금에 있다면 누구의 소유인가요?요즘은 안쓰는 물건을 중고로 사고파는 것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런데 간혹 물건에서 현금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던데, 이러한 경우에 현금은 누구의 소유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달한날쥐43증권리딩방에서 사기를당해서 문의드립니다 ᆢ증권 리딩방에 관심히있어서 들어가 사기를당했는데요 ᆢ경찰에 고소장을접수하긴했는데 잃어버린돈은 찿을수있는지요 ᆢ너무황당해서요 ㆍ귀신에홀린거같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와일드한당나귀36타인의 빌라에 쓰레기 무단투기타인의 빌라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쓰레기 를 무단투기 하고 도망가는 사람을 붙잡았는데 이경우 어떻게 처벌 되나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슬기로운가젤275음주운전 대물 뺑소니 처벌 강도가 어떻게 되나요?가게 돌담을 치고 도망가시다 잡히셨는데 음주에 면허취소 수치가 떴어요. 합의 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이럴 경우 가게 돌담도 저희 개인 자금으로 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가해자들이 수리를 해줘도 합의 의사가 없다는 의견에 지장이 안가나요?( 사고 후 전화로 수리금에 대한 다툼과 저희 가게를 비방하는 폭언이 있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명랑한레아67무허가주택에서13년넘게 살았는데 누군가 신고하면 벌금과 집철거가 된다고 하는데요 정말인가요저희동네에 제가 조사는 안했어도 절반넘게 무허가일꺼같은데요(60프로는 넘을거같다고 예상)13년간 한번도 벌금안냈고 전주인은30년간 벌금안냈다고 하면서 팔았는데요제가 집관련국가지원 지원금 신청하니깐 (지원대상에 포함됨)공사하다가 옆집이나 누군가 신고하면 무허가 주택 단속부서에서 벌금과 집철거 될수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자기부서에서 단속부서에알리거나 하는경우는 없다고 하네요 그냥 주변에서 시끄럽다 이런식으로 민원을 걸면...저 근데 진짜 그렇게 하나요 그럼 그런거 당한사람이 그 동네 에 수백채 무허가 집 다 신고하면 가난한사람들 길바닥에 쫒겨나고 벌금도 어마하게 크다는데 그걸 알아서 구청에서 다알면서 단속안하는거잖아요 근데 구청직원은 신고하면 저희는 나갈수밖에없고 벌금떄릴수밖에없다고 답변해서요진짜 무허가단속안한는 동네에서 정부시책으로 전체적으로 하는게 아닌데 한집만 벌금과 철거를 하는경우도 있나요15평짜리 집새로 지을려는데 철거하고 다하는데 최소 1억인데 무허가 주택사는사람에게벌금으로 집철거할때까지 계속 떄리는경우가 있나요 물런 국가사업적인경우나 올해새로지은 무허가 말고요제생각엔 안그럴꺼같은데 공무원의 원론적인 답변일 뿐인가요이런사례는 전국적으로 많을꺼같은데 답변부탁드려요오해하시까봐 저도 양성화할려고 했는데 방법은 다철거후 다시짓는방법뿐이라고 해서 도저희 금전적여유가 없어서 그냥 살고 있어요 30년된 무허가 주택 사서 13년간 살고있는거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비상한크낙새183만약에 범죄자가 준 모바일 쿠폰 사용시만약에 사기꾼이 사용하라고 준 모바일 쿠폰을 사용하면 범죄에 같은 공범으로 연류될 수 있나요? 출석체크이벤트로 쿠폰 받아서 사용할려는데 사용하면 문제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끈한악어12손실경감 손실예방 차이가 뭐에요? 답변부탁드립니다!!손실 경감이랑 손실 예방 차이가 뭔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내진 설계가 손실 경감 인가요? 그러면 건축할때 철근을 넣어서 하는 것도 손실경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