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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발구지17723.09.10
전단지를 쓰레기통에 붙히면 불법인가요?제가 하고자 하는 업종이 쓰레기 대행 처리쪽이라 홍보를 하려 여러 고심 끝에 쓰레기통에 붙히는 것도 생각해보았습니다 혹시 그렇게 붙히면 범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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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치타13323.09.10
공무원 블로그 겸직허가 관련 질문입니다.공무원 겸직관련해서 블로그를 운영하여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애드포스트, 애드센스 등으로 최초수익이 나고 지속적 운영을 할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와 허가 이후 처리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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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10
모르는 휴대폰 번호로 경찰이 문자를 처음 보낼 때모르는 휴대폰 번호로 경찰이 민원인에게 처음으로 문자 연락을 할 때 소속과 성명을 밝히면서 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닌가요? 제시하려면 찍어 전송해야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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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꽃새11723.09.10
로고 디자인 저작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3년 전에 창업한 친구에게 로고 디자인을 해 줬습니다.작업을 진행할 때 친했던 친구라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그 이후로 사이가 안 좋아져서 그 때 시작한 사업에만 사용하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비용 청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그런데 최근 사업을 키워나가면서 제가 준 디자인을 상표 출원 신청하고, 처음 이야기했던 사용처 외 여러 곳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이 경우에 디자인 저작권이 저에게 귀속되어 있는지, 디자인 비용 청구나 거부시 디자인 사용 금지를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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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09
인터넷 가입 조건으로 현금을 준다고 홍보를 하는데 현금을 받으면 불법 아닌가요?인터넷 가입 올라가고 수시로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받으면 현금을 지원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인터넷 가입 조건으로 현금을 받으면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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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들소18723.09.09
가처분의 판결서는 열람이 불가능한가요?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으로 검색했을 때 뜨지 않는 가처분 사건의 판결서/결정문은 열람이 불가능한가요?제 사건이 아니며, 사건번호를 모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문열람도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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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eeeee23.09.09
마사지, 안마 자격 관련 질문드립니다.여태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안마, 마사지 등의 업무 관련 종사 가능자는 시각장애인만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안마, 마사지 업소에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그냥 일반인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이 더 많은 것 같더라구요...혹시 이와 관련된 법안이 개정되었는지, 아니면 그대로 인지, 이와 관련된 법조계의 시선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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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0123.09.09
상표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등록하고 보호받을 수 있나요?상표권은 무엇인가요?그리고 상표권을 만약 등록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수 있나요?상표권을 등록하게 되면 어떤 보호를 받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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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호저9723.09.09
중고거래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중고거래로 핸드폰을 판매 했습니다 택배를 받았을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하고 본인은 받은후 잘 사용하다 받은지 하루만에 떨어트리거나 뭐 잘못 사용한점은 없는데 갑자기 화면이 뿌옇게 보인다고 하네요 사용하기에는 불편해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럴때는 환불을 무조건 해줘야 하나요? 배송중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받은후 사용하다가 이상해진것도 환불해줘야하나요 하루만에 고장난거라 환불해줘야 할까요? 금액은 13만원입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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