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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바위새14023.07.31
증거자료 제출 시 타인 개인정보 가리고 제출해도 되나요??제목 그대로 법원에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있거든요.근데, 그 부분도 증거의 일부라서 아예 제출 안 할 수가 없는데 조금만 가리고 제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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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직박구리18323.07.31
세제 소분 판매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학교에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생활용품 키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키트 아이템 중 하나로 대량 세제를 구매 후 세제를 소분하여 판매하고 싶습니다.(여기서 세제란, 주방 세제, 락스, 섬유유연제, 세탁세제 등이 될 것 같습니다)1. 세제를 다른 리필용기에 담아 다른 제품들과 패키지로 판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1-1. 만약 가능하다면, 소분한 용기에 어떤 내용을 표기하면 될까요? (소분한 제품명, 유통기한 등..)2. 만약 문제가 된다면, 세트 상품에서 단일 상품(개봉하지 않은 완제품) 하나를 다른 상품들과 엮어서 판매하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다른 생활용품과 단일 상품을 합포장하여 상품화 함)자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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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개3223.07.31
특정브랜드의 정품을 사용한 2차 창작물은 인정이 되나요?디즈니의 미키마우스 같은 캐릭터의 정품 미니 피규어나 키링등을 이용해 핸드폰 케이스를 만든다던가 비슷한 종류의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건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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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23.07.31
문서위조와 위조문서행사에 대해 질문있습니다.문서의 '이미지파일'을 위조하고 이를 이메일로 A에게 송부하여 프린트로 출력하게 하였다면?이 상황에서 이미지파일을 위조한 것은 문서위조에 해당되지않지만 프린트로 출력함으로써 문서가 만들어졌고 동시에 A가 보게되었으니 행사가 성립한다. 라는게 제가 이해한건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만약 맞다면 죄수는 어떻게 될까요? 출력할때 동시에 성립되니까 상상경합일까요? 아니면 경합범으로 처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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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23.07.31
공문서부정행사죄에 궁금한점 있습니다.'부정행사'라는게 사용권한 없는 자가 문서명의자를 가장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한이 있는 자라도 본래의 사용목적 이외의 사실을 증명하는 다른 용도에 이를 사용하는 것이잖아요?근데 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가입신청을 한 경우'타인의 주민등록증이니까 권한없고 문서명의자로 가장해서 사용했는데 왜 성립이 되지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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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수달2223.07.31
제가 블로그 활동을 시작 할려고 하는데 다운 받은 동영상 같은거 올릴려고 하는데 혹시 신고 당하거나 하지 않을까요?제가 이제 부터 블로그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운받은 동영상 같은거를 올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몰라서 질문합니다. 혹시 저작권 문제나 그런걸로 산고 당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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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파리매16623.07.31
핸드폰 번호 및 위치정보수집 관련 개인정보, 위치정보수집동의가 필요한가요?앱개발을 하고있는데요핸드폰번호와 위치정보 수집이 필요한데이둘을 수집하는데 개인정보 동의나 위치정보수집 동의가 필요한가요?둘다 필요한건지 혹 하나만필요한건지 아니면 다른 동의가 필요한건지 궁굼합니다.핸드폰번호 사용처는 해당 번호로 예약된 예약 현황을 사용자에게 알려주기 위함위치정보 사용처는 내위치 확인과 도보 네비게이션 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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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맛설렁탕23.07.30
공기업취업시 당원가입한 것이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모지방교통공사(지하철운영기업)에 사무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학생때 당원가입한적이 있고 취업하기전 탈당안해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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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악어25723.07.30
계정거래 사기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구매자 A와 판매자 B가 있을 때, B가 게임계정을 A에게 넘긴 이후, A가 B에게 주어야 할 금액을 주지않았습니다.이 상황에서 B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카카오톡 오픈채팅 내용과 이메일 두가지 일때,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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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황로19423.07.30
우편번호 도용은 처벌받나요??개인정보보호법등으로 처벌가능하다던데.. 가령 누군가 외국 금융사이트가입을위해 외국우편번호가 필요한데, 그걸 생판남의 집 우편번호를 검색, 찾아서 등록했을경우 이는 어떻게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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