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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심심한꽃게145음란물을 판매한사람이 구매한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제가 호기심에 트위터에서 자위영상을 판다는 글을 보고 라인으로 연락을 했는데 문화상품권을 보내라고해서 1만원 문화상품권을 보내고 어떤 교복을 입은 여성의 자위영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복을 입고 있어서 보지도 않고 저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에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의금 200을 달라고 하는데 트위터에도 전혀 미성년자라는 말도 없고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 너무 무서워서 바로 라인을 탈퇴했는데 일방적으로 영상을 받은 것이 아닌 자신이 돈을 받고 판매를 한 상황에서 판매자가 구매자를 신고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212다현유튜브 콘텐츠의 표절과 도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제가 유튜브를 운영한지 3년차 되었습니다.그렇게 유튜브 활동을 3년동안 하면서 다른 사람 동영상을 표절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석 달 전에 문의했습니다.빠르게 답변을 받았는데 답변에서 표절과 도용은 다른 개념이라고 하네요.그러면 유튜브 콘텐츠의 표절과 도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즐거운너구리296현금 거래 목적으로한 게임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일반적인 대리 행위 같은경우에는 무조건 처벌 대상인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1호 내용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1호.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위의 내용에서 현금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버스(쩔) 즉 같이 파티를 해서 레벨업을 도와주는 행위 등 또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또,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동의를 했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진지한석화구이최근 확산되고 있는 팁문화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건가요?예를들면, 얼마전부터 서울 음식점이나 술집,카페등을 기점으로 해서 직원이 주문한것을 서빙을 해다주거나 특정 메뉴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손님들에게 팁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테이블에 이러이러한 상황에는 팁을 주셔야 합니다 라는 식의 문구를 적어서 붙여놓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팁 문화라는게 선택이지 강요가 아닌것이라 알고있고 이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닌 서양 외국의 상황인데, 이처럼 반강제,강요하듯이 고객들에게 팁을 요구하는건 괴씸하고 기가막히다 보여지는데이에 대한 법적인 제재나 법률사항은 존재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엄한당나귀300로맨스스캠채팅환전사기 금전적피해는아직없습니다로맨스스캠 채팅환전사기사이트주소를받았고 추천인을입력해서가입을했습니다 그사이트에 제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등을적었는데 문제가될까요? 일단제가 입금을한적은없습니다 10원하나안들었어요그리고 상대방에게 코인?1500개를받았는데 그게 천오백만원이다돌려다라그러면서 신고하겠다고협박받고있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팔팔한뻐꾸기10중고 문제집 당근마켓에 팔아도 되나요?안녕하세요중고 문제집(자격증 기출문제집)같은거당근마켓으로 팔아도 되나요?혹시 저작권같은 법에 걸리는지 궁금하네요..+ 아 그리고 책의 필기 상태를 보여주기 위하여 페이지를 촬영해서 올리는것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핫한낙타119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환불 요구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100만원 가량 주고 구매해서 3년간 사용한 청소기를 동네 중고거래 플랫폼에다 25% 금액에 판매하였습니다.브러쉬 세척과 건조까지 해서 조립 후 건냈으며 평소처럼 사용해 봤을때 평소와 같은 이상이 없어 물건을 올렸으며직거래 현장에서 구매자가 무선 청소기 전원을 껐다 켰다 2~3회 함과 1단 2단 터보 모드 작동까지 다 완료 하였습니다.(체감상 작동 시간은 2~5분 정도..?)거기에 뜯지도 않은 설명서와 구성품 등 설명 해드릴 수 있는 것을 붙잡아 다 설명까지 드렸으며이후 5~7시간 뒤 늦은 밤 연락이 오더니 하자를 주장하며 환불 요구를 해 우선 서비스센터 불량 확인서(소견서)를 달라고 요구 했습니다.동영상을 보내주는데 집에서는 발현되지 않았던 증상이며 또 이상하게 청소기 작동이 멈추는 모습이 중간에 일부로 끄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만약 서비스센터에서 발행한 정식 소견서에 불량으로 판단 시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거래 전 채팅으로 배터리 부분은 서비스점검을 받지 않아 확실치 않은 부분은 말해줬으나 평소 2~3분 내외로만 사용 지금 확인시 배터리 문제는 아닌 거 같고( 3칸 풀로 그대로 유지 작동중 )청소기 헤드쪽이 문제인 거 같은데 앞서 3년 동안 쓰면서 발생되지 않은 문제점입니다.구매자는 바로 환불을 요구하나 가다가 떨어트렸는지 찍어서 고장이 난건지 제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므로 하자 부분은 발생되지 않았던 부분이며 직거래 현장시 다 확인까지 하시지 않았냐 라며 불량 확인서 발부받아 사진 첨부해달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했습니다진짜 골치아프네요 이상없었던 비싼 청소기를 싸게 줘도 이리 뒷말이 나올줄은..그리고 판매 글에 중고거래 특성상 거래 완료 후 반품불가 까지 적어놨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일반 가게집에서 삼성, 현대 등 대기업 상호명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음식집은 아니고 철물 등의 물건 가공 업체에서 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가게 상호명에 삼성, 현대, 엘지 등을 포함해서 상호명을 짓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일반인이 사진으로 찍어서 신고하면 처벌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청초한호저5제3자가 뿌린 상대방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을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제가 7시쯤에 오픈채팅에서 어떤 방에들어갔는데 거기서 방장이 전화번호만 올려주고 저는 바로 전화걸었는데 남자가 받는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남자였구나 생각하고있는데 알고보니 방을 만든사람이 아니였더라구여 그분은 제가 유포한줄알고 고소한다고했지만 제가 설명을 다하니깐 증인출석?같은거만 하면된다고하는데 저는 법적처벌 같은건 안받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푸른재규어247한글에 사용된 폰트는 저작권 위반일까요?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첨부파일로 한글프로그램을 통해 첨부파일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일인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합의를 종용하는 문서가 오던데요~ 이런것은 저작권 위반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