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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쌈박한갈매기68학원 강사로 등록하기 위한 필요한 서류 중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도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통과가 가능할까요?대학에서 2년 이상 재학은 했지만 졸업은 하지 않고 한국에 돌아왔을 경우, 재학증명서에만 아포스티유를 받아 공증 받는 경우가 있을까요?또한 가짜 아포스티유 또는 가짜 졸업증을 받아 교육청에 제출했을 경우 당연히 적발되어 사기죄로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질문에 답해주셔서서 고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려한박쥐184불상자가 저의 명의로 KT알뜰폰 개통한 상황에서, 해당 번호 해지 시 요금 문제불상자가 저의 명의로 KT알뜰폰을 가입하였고, 저의 카카오, 네이버, 삼성계정 등을 해킹하였습니다해당 KT알뜰폰을 해지 하려고 하자, 고객센터에서 요금을 저에게 청구한다고 합니다이 요금을 제가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고, 또한 이 요금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현명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해킹 때문에 요즘 정신이 말이 아닙니다이해 부탁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웅그랭랜덤채팅 통매음 고소 확률 (질문)제가 랜덤채팅에서 어떤 분 프로필에 가지먹고 싶다 이렇게 해놓으셨길래(근데 그 분 프로필 사진은 도용 느낌이 많이 났음) 그 앱 특성상 분위기가 정상적인 분위기도 아니고 저런분도 많아서 제가 연락을 해 ㅈㅈ는 어때 이랬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ㅈㅈ..? 이러면서 카톡 아이디를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분이 집에 곧 도착하니 기다리라 하셨고 2분뒤에 아이디를 주셔서 그 아이디로 연락했습니다 그러더니 저인것을 확인하고 랜쳇 내용 캡쳐본과 고소장 비슷한걸 작성중인 모니터를 저에게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상대는 19살이라고 하는데 그렇다 치면 미성년자인데(본인도 미성년자이긴 함) 이것을 바로 작성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다른 게시물에서 저랑 비슷한 상황이신분 (그 고소장 비슷한걸 작성중인 모니터) 그 분 게시물을 보니 사건화도 안되셨던거 같았는데 이게 헌터 수법인지, 사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갑자기 저인것을 확인하고 아까 위에서 말한 사진을 보낸 다음 통매음이 무슨 법인지 복붙해서 보낸거 같은 메세지를 보내고 합의는 어떻게 할것인지 이런식으로 대화하다가 사기인거 같아서 랜쳇 탈퇴,카톡 탈퇴도 하였는데 지금 6주 지났는데 실고소가 되었을지, 그리고 아까 위에서 말한 사기인지,헌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정리하면1.6주 지났는데 연락이 안온거면 실고소가 안된 부분인지2.합의금을 노리는 헌터인지3.저 상황에서 카톡 탈퇴,랜쳇 탈퇴해도 안잡히는지 또는 괜찮은지4.그 사람이 헌터인지 (본인인거 바로 확인하고 모니터에 고소장 작성중인 비슷한것과 랜쳇 내용,그리고 통매음이 ~~내용으로 법으로 써있는지 조금 길게 보냄,절대 그 시간 안에 타자로 보낼 수 없는 복붙한거 같은 내용)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한게논142웹사이트 링크를 이미지와 간단한 설명과 함께 추천 해주는 사이트 저작권 문제가 있을 까요?안녕하세요, "뉴스레터를 구독 할 수 있는 링크" 를 해당 사이트의 이미지와, 간단한 제목과 설명을 함께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제목, 간단한 설명과 이미지가 들어 갈 것 이고 해당 카드(이미지 와 글로 이루어진 요소)를 클릭하면, 뉴스레터를 구독 할 수 있는 사이트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웹 서비스를 제공 하려고 합니다.이와 같이 다른 사람이 제공 하고 있는 링크 및 이미지를 서비스 상으로 제공 한다고 했을 때 저작권이나 법적인 요소가 문제가 될 것 이 있을까요? 향후, 구글 에드샌스 등으로 수입을 얻을 계획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은혜로운고릴라272택배 주문했는데 한달이 넘어도 도착안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택배 주문했는데 한달이 넘어도 도착하지 않고 소식도 없는데요 택배사기 인가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구입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글레이즈롤 rp 대리충전했는데 법적처벌 받을수 있나요?2년전에 롤 rp대리충전 업체에서 대리충전을 한적이 있었고 라이엇에서 메일로 비정상적 rp충전으로 미납금을 내고 정지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rp충전업체가 잡히고 거래내역같은게 경찰로 넘어가면 rp대리충전을 했다는거 만으로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나요?아래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처벌받는 건지 아닌지 무슨뜻인지 모르겠습니다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상황을 이용하여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3.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ㆍ중개ㆍ권유ㆍ광고한 자가. 재화등의 판매ㆍ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② 삭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글레이즈롤 rp 대리충전 법적처벌 받나요??2년전에 롤 rp대리충전 업체에서 대리충전을 한적이 있었고 라이엇에서 메일로 비정상적 rp충전으로 미납금을 내고 정지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rp충전업체가 잡히고 거래내역같은게 경찰로 넘어가면 rp대리충전을 했다는거 만으로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능한백로2인터넷 거래 입금 후 판매자가 사기꾼인 걸 알게 되었을때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트위터에서 콘서트 티켓을 정가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한다길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들어가 거래했습니다. 입금까지 완료했고, 배송지를 변경해서 보내주는 방식으로 한다길래 기다리는 도중 갑자기 불안해져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구했더니 이틀째 답장이 없어요. 트위터에 그 사람 이름을 검색해 보니 이미 콘서트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도 사기를 치고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티켓 발송은 11월 6일부터인데 상대방이 연락 두절이고 다른 곳에서 사기를 친 게 분명한데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도도한이구아나144북미에있는 온라인카지노(합법) 펀딩지인이 북미에 온라인nft 카지노를 열었고 2차 펀딩을 여는데 예전에 제가 빌려준 돈이있어서 갚는겸 그중에 지분을 저에게 주고싶다고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데 받는 방법이나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작은삵113상대방을 게임 약관위반을 신고 후 고소 진행 예정입니다.제가 하는 게임은 게임 재화(돈,아이템 ,계정 등등)와 현금으로 거래하는것이 약관 위반입니다.그래도 불법은 아니기에 유저들끼리 암묵적으로 해왔는데이번에 제가 약 80만원치 거래를 하는데 제가 게임 재화 판매고 상대방이 현금으로 게임재화 구매입니다. 현금을 받지 않은 상태로 게임재화를 넘겨주고 상대방이 돈을 안넘겨줘서게임내 신고 행위(현금거래 위반)로 상대방 아이디를 정지 시켰습니다.그래서 제 게임돈은 게임 회사가 회수한 상태고 저는 손해만 본거 같은데제가 스스로 신고를 해서 게임 머니가 증발을 했어도 원인은 상대방에게 잇다고 생각해서 질문합니다. 제 게임돈에 대한 보상 요구을 상대방에게 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