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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그윽한당나귀219컴퓨터로 고소장 작성하고 꼭 인쇄해서 가야하나요?손필로 적기엔 너무 긴 내용이라 고소장 양식 다운받아서 컴퓨터로 작성했습니다증거물과 함께 USB에 저장해놨구요오늘 경찰서에 갈건데 무조건 인쇄를 해서 가야할까요?경찰서에서 인쇄도 해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순한홍학282카카오톡 소액 사기죄 이런 경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평소 별 관심도 없던 교양 과목이라 과제 대행 오픈 채팅으로 과제 의뢰를 맡겼습니다. 당시 과제 의뢰를 맡겼던 날이 10/22 이고 10/23 아침까지 가능하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더니 처음엔 거절하시더니 그 분이 8만원 이면 가능할 거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8만원을 송금 했고 시간이 촉박 했던 저는 그분이 혹시 중간에 잠수 탈수 도 있으니까 10/23 오전 12시쯤 작업 현황 좀 알고 싶으니 연락 남겨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분도 알겠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계속 새벽 내내 연락이 없더 라구요 아침까지 제출해야 하는 저로서는 새벽에라도 마무리 해야해서 새벽에 시간 내서 과제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청드렸고 아침에 자료를 주시더니 저렇게 말하고는 그 이후 채팅도 안보고 있습니다. 돈 돌려 받는건 필요 없고 소액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고싶습니다. 이런 걸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아한비단벌레135모르는 택배를 받았다면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저희집주소로 중국에서 택배가 왔는데 택배수신자가 모르는 이름이고 적혀있는 수신자 전화번호로 전화 해봐도 본인 아니라고 하는데 보낸시람 정보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그래서 택배를 열어보니 손목시계가 있는데 최종배달한 국내택배사 통해서 회수요청 하려고 하는데 회수중 분실 되면 어떻게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온화한바다사자292상표권 위반 소송가능한지 알려주세요.제가 제작상품으로 옷을 만들어서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팔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제 옷을 사서 자기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다는 디엠을 받아 확인해보니 진짜 팔고 있더라고요. 이름도 비슷하게 해서 팔고 있는데 소송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온화한바다사자292내용증명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반송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최근에 내용증명을 하나 받았는데 내용증명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건지 반송을 해도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집요한후루티37중고로 산 의자의 하자가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데 어떤 조치가 최선일까요?번개장터에서 10만원에 구매한 의자의 등받이가 오른쪽으로 돌아가 버리는 하자가 있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구입한지 지금은 일주일 지났고, 구매 시점 4일후 시점에 번개톡으로 판매자 분께 판매하신 제품에 하자가 있음을 알렸고, 하자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원래 하자가 있었는걸 아셨는지 등의 질문을 드렸는데 자꾸 읽씹하시네요...어떤 조치가 저에겐 최선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날씬한염소22제가 녹음한 녹음파일을 제3자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제목 그대로입니다. 제가 녹음한 파일을 다른 사람이 증거로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혹은 아예 채택되지 않나요? 자문 구할 곳이 없어 여기 질뭉 드립니다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기로운누에53주차관리인의 안내에 따라 상가주차장에 주차 후 주정차 단속에 걸렸습니다. 어찌해야할까요?2023년 10월 14일경 모 아파트 상가의 음식점을 이용하기 위하여 주차관리인의 안내에 따라 상가주차장에 주차하였습니다. 해당 음식점을 이용한 후 주차이용시간에 맞게 해당 관리인에 요금을 지불(계좌이체)하였습니다.이후 불법주정차 안내 과태료(cctv)가 발부되었고 사실관계확인을 위해 주차관리인에게 이야기하였으나 모른다는식으로 일관합니다.현재는 해당 지자체에 이의제기를 신청한 상태입니다.억울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똑똑한쌍봉낙타23게임계정 허위기재사실 신고 진정서넣을수 있을까요?게임계정을 아이템매니아를 통해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구매하기전에 이중계정이 아니라는 글을 보고 구매를 하였는데 구매후 이중계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환불 조치를 요청했는데 처음에는 환불의사가 있더니 최근에는 연락이 되지않는 상태입니다. 사이버범죄사이트에 문의를 넣어보니 진정서는 환불조치에 대해서는 접수를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아이템매니아를 통해서 구매를 진행하여 전화번호,이름,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알아서 손해배상이랑 민사를 넣을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100만원이라는 금액이라 그냥 넘어가기에는 힘든거 같습니다.. sms를 통해 상대방과 연락한 기록은 남아있고 그 거래당시 허위기재된 사실도 캡쳐를 통해 가지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굳센때까치29계약서 작성 시 자필 서명은 왜 필요한가요?자필 서명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주세요. 자필 서명이 계약서에 대한 인증이나 증명, 법적 효력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필 서명을 하는 방법에는 어떤 규칙이 있나요? 자필 서명을 할 때 지켜야 할 일반적인 규칙이나 요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