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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수수한숫돌23출처를 밝힐 경우에 대해 블로그 포스팅 저작권 문제현재 시판되고 있는 책을 참고했음을 출처를 밝히고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하면 수익 창출이 되는 블로그만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출처를 밝혀도 수익 창출 여부에 상관없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수한숫돌23자연과학 전공서적을 풀고 이 풀이를 업로드할 경우의 저작권자연과학 분야의 대학교 전공 서적을 풀고 이 풀이만(문제는 없이) 업로드할 경우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업로드하지 않고 제가 푼 손 필기만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갸름한물범201경찰서 신고후 접수번호는 바로 나오는건가요?금요일에 경찰서 신고접수하고 왔는데접수번호? 그런게 안와요사이버 수사대에 인터넷에 임시접수한거 보니까접수일이랑 수사관님 이름은 나와있던데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수한숫돌23저작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으면 괜찮은 건가요?대부분의 유튜브들을 보면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때 특별히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으면 일단은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보람찬사슴벌레12상고기록접수통지서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12.8 항소심판결12.10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이후 12.11 인지세, 송달료 납부와 관련 하여 보정서가 왔고12.13 송달료 및 인지세 납부하고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이후에 항소심이 상고기록을 접수를 해서대법원이 상고기록접수후 통지를 해야 하지만오늘 까지 하지 않았습니다.저는 상고장 접수 후 20일이내 상고이유서를 접수해야 하는줄 알고오늘 제출했는데오늘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취소하고상고기록접수통지를 받고 제출해도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최신개정판운전면허 갱신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예전에는 운전면허 갱신이 면허시험장?으로 방문해서 간단한 검사 받고 갱신햏ㄴ던것 같은데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토렌트 저작물 유포 관련 안심 기간?이 6개월 이라는 이유실제로 시드 유지 삭제(배포 종료)한 시점부터 6개월 지나면 안심해도 된다는데 왜 인가요? 저작권 관련은 6개월 이내에 신고 해야하나요? 네이버 카페에 실제로 민사나 고소 받기 전에 글 마다 다들 조언 해주시더라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수한숫돌23대학 원서를 번역하여 블로그글로 작성하면 안 되나요?대학교 자연계열 원서를 읽으면서 이를 요약하고 정리해서 글로 작성하는 블로그를 운영할 경우, 일반적인 이론들(예를 들면 뉴턴의 운동 법칙 같은)이라도 저작권에 문제가 생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철한라마245중고거래 환불요구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A: 판매자B: 구매자1. A는 애플워치se2 40mm 셀룰러 모델 미개봉 상품 판매글을 당근마켓에 올림2. B가 해당 모델을 직거래 토스(계좌이체)로 315,000원에 구매함. 직거래때 셀룰러 모델이 맞냐고 확인, A는 맞다고 답변 후 거래 완료3. B가 제품 개봉 후 정품인증 하는 과정에서 제품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고, 모델이 판매글에 기재한 것과 다른 애플워치se1 GPS모델인 것을 알게됨.4. B가 환불을 요청했으나, A는 본인의 오기재로 인한 잘못임을 인정하지만 미개봉상품을 개봉함을 이유로 환불을 받아들이지 않음. 또한 판매글 마지막장에 있는 이미지(모델명과 제조일자가 적힌 제품박스 뒷면 사진)를 이유로 글을 잘못 기재한 건 맞으나 마지막에 있는 한장의 이미지를 업로드했다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5. B는 새 워치 케이블로 작동 테스트하기 전, 3만5천원정도의 차액(미개봉에서 제품을 개봉함으로써 상품가치가 떨어진 금액)을 돌려주고 전액 환불을 받거나,애플측에서 제시한 방법들을 하기 전 정상 작동할지 말지 모르는 상황에서 위험부담 B가 다 지고 15~16에 주는걸로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A가 거절함.A는 정상작동되면 미개봉에서 개봉된 차액을 뺀 금액을 돌려주고, 작동이 안될 경우 13만5천원만 환불해준다고 함.B는 워치 케이블 선과 어댑터로도 작동 불량인 것을 확인한 후 100% 환불을 요구.6. 해당 제품은 2020년 12월에 제조된 상품으로, 애플 문의 결과 기기 특성 상 오랫동안 충전이 되지 않을 시 제품이 작동하지 않거나 워치 케이블 선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음.애플 대리점에서 워치 케이블 선과 어댑터를 구매하여 작동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초기와 같은 오류 현상이 지속되었습니다.애플에 재문의한 결과 케이블 선도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영수증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as지원을 받아봐야 한다고 하였음.B는 A에게 영수증을 요청하였지만, A는 영수증은 없다는 말과 회사에서 받은거라 협력업체에서 선물로 받은건지 ? b2b거래로 대량 구매한건지 ? 몰라서 영수증을 줄 수 없다고 함.*B는 A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100%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A가 환불을 안해줄 경우 B는 어떻게 조치하면 되며, 어떤것을 요구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수한숫돌23악보를 제작하여 판매할 때 저작권 관련 문제타인이 작곡한 타인의 곡을 피아노 악보로 바꿔서 제작하여 판매할 경우에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작한 악보의 저작권은 인정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