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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굉장한왜가리148애니메이션캐릭터 키링을 만들어 팔면 위법인가요?동대문악세사리상가에 파는 캐릭터펜던트를 구매해서 키링을 만들어서 온라인쇼핑몰에 판매를 하면위법인가요?위법이라면 동대문악세사리상가 상인들도 다 위법한건가요? 아니면 그 상인들은 전부 대기업 애니메이션 회사의 허가를 받은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운찬개구리145아이디팜 계정 거래 이건 사기가 아닌가요?아이디 팜에서 계정을 거래했습니다 3만6천원에요 근데 로그인이 되지않아서 판매자 분께 연락을 드렷습니다 아웃룩계정으로 주셔서 아웃룩에 들어가 비밀번호를 변경하니 로그인이 되더라구요 2분만에 일어난 일이엿습니다 그래서 판매자한테는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게임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게임에 7만5처넌 가량 현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접속을 하니 중복된 기기라고 접속이 해제가 되더군요 처음에는 오류인지 알고 다시 접속을하니 계속 알림이 뜨며 접속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 분께 연락을 다시 드릴려고 하니 판매자분이 어제 그 아이디를 사용하지말고 다른 아이디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셧더라구요 제가 뒤에 채팅 내용을 확인을 못한건 제잘못 입니다 근데 새로운 아이디를 주신 채팅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무슨말이죠라고 하니 판매자가 비번을 바꾸셧나는 말에 바꿧습니다 라고 하고 판매자 분이 오류가 없으면 그냥 사용하시라고 하셧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계정이 자꾸 중복접속 이라고 뜬다라고 하니 일단 다른 꼐정을 주신다고 하셧습니다 잘못드렷다고 그래서 제가 다른 계정을 주시는건 주시는건데 현질에 대해서는 여쭈어보니 채팅을 못본 제잘못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아이디를 다른사람한테 판매를 한거냐고 물어보니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아이디를 전한테 또 판매를 하신거라고 사과를 하셧습니다 이게 사기가 성립이 안되나요? 저는 금전적 손해를 봣습니다 11만원가량 소액이라면 소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판매자분은 더 좋은 아이디를 주셧다고 자기는 할일을 다하셧다고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다 고 사기라고 처벌이 들어오면 처벌을 받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순전히 제 잘못인가요?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건가요? 너무 답답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특허 결과가 언제 나올까요??현재까지 특허 진행상황인데..OA 한번 진행했고 답변 기다리고 있는데특허 등록 혹은 거절이 언제 결정될까요 21년도 10월에 시작했는데 아직도 안되고 있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건강한매사촌129제가 냥코계정을 샀는데 복사한계정이었습니다 고소가능할까요?제가 계정을 구입했는데 그게 핵으로 만든 계정었습니다 그사람 전번도 있고 계좌번호도 있는데 고소가능할까요?근데 계정은 받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터프한푸들235중고플랫폼 직거래 후 하자로 인한 환불요청?제가 어제 패딩을 중고플랫폼에서 판매했습니다. 중고플랫폼에서 판매했지만 제품 자체는 새 제품이구요새 제품이기에 실제로 하자가 없었고 상품설명에도 따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그렇게 직거래를 통해서 구매자분과 상태 확인했고 문제가 없어서 거래를 잘 마쳤습니다근데 몇시간뒤에 채팅으로 지퍼가 안 열린다고 환불을 요청하는겁니다 제가 직거래 나가기 전에도 확인했고 직거래 할 때도 확인을 했는데 갑자기 덜컥 환불을 해달라고 하시니..제가 지퍼 수선비용을 드리겠다고 해도 무조건 환불을 요청하네요 이럴 때는 무조건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사실 저는 왜 환불을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어서요직거래로 이미 상태를 다 확인한건데 어떻게 해야하나요?환불거부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상한베짱이140고등학생인데 중고거래로 일이 힘들어지고있습니다…제가 아는분 부탁으로 휴대폰을 대신 중고로 팔아드렸거든요…. 근데 그 휴대폰이 외국에서 지인분 아들이 쓰던폰인데 (이건 좀 뒤늦게 알았어요 ) 아이폰12프로 맥스에요 30에 택배비까지 해서 팔았구요 일단 처음 문제는 통신사에서 자기 통신사외에는 못쓰게하는 락이 걸려있어서 거의 1달간 연락주고받으며 왜 잠겨있는지 계속 체크하고 찾아봤어요 지인분이 다 풀어놨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제 갑자기 풀려서 잘사용하고있다고 답을받아 한시름 놨습니다(어마 일을 처리하는데 오래걸려서 그런것같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오후 2시쯤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이폰 전주인이 자기 폰(구매한 폰)에 연동해서 뭔가를 이상하게 변동했다. 라고 하며 이렇게 남의 폰 개인정보를 막 이상하게 하면 안된다 경찰에 신고할거다 라며 화를 내더라구요 저는 무슨상황인지 잘몰라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지인분께 물어보니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고 이 일로 너무 저한테 미안해하셔서 환불하고 끝내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했지만 제가 구매자분께 지금 상황을 해결해드리기가 어려울것같다 죄송하다 환불해드리겠다 택배 붙여주시면 바로 환불금액 송금해드리겠다. 라고 장문으로 보냈지만 이건 이제 내폰이다 라고하며 연락을 받지않고있습니다. (지인분도 연락을 2번하셨는데 안받으셨어요….) 그래서 지인분이 “ 환불안할거면 불만없는걸로 알테니 아프로 연락하지 말라하고 아님 환불하자 그러고..”(물건은 돌려받는 조건) 라고하셔서 문자를 하려고 하는데 진짜 이게 크게 신고당할일일까요? 그리고 만약 거절하고 계속 연락하면 차단해도 괜찮을까요?? 잘못한게 없는데에도 너무 손떨리고 무섭고 불안합니다…. 해결방안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날씬한원앙73제2, 제3 외국어 번역 및 공증은 어떤 자격사가 수행하나요?안녕하세요?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일부 유럽어 등의 경우 외국어번역행정사가 행정 서류 번역 및 공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 이외의 언어의 경우 공증 업무를 변호사 등 여타 자격사가 수행할 수 있나요?2. 또는 별도의 자격사가 아님에도 위의 영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외국어라면 영리 추구 목적으로 행정 서류 번역 및 제출을 할 수 있을까요?3.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문맹 등의 이유로 직접 작성이 어려운) 외국인 대상으로 번역이 아닌 대필, 대리 작성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특출난두꺼비262노트북 배상책임 얼마나 져야할까요?비 오는 날 무거운 짐이 많고 가방이 하나뿐이라 씽씽이 잘 타는 제가 들어줄까? 해서 친구가 들어줘도 된다고 해서 노트북이 들어있는 가방을 메고 씽씽이를 타다가 제가 넘어져서 가방속에 있던 시럽이 깨져 노트북에 들어가 노트북이 고장났습니다노트북이 고장났을때 저는 미안해 수리비 내가 해줄게 설마 30-40 넘게 나오진 않을거 아냐 그정도면 다 고칠수 있어 라고 했고그 다음 일이 잘려 수입이 전혀 없어진채라 지금 당장 고치긴 힘들고 돈이 여유가 생길때 고쳐주겠다 라고 했습니다친구가 알겠다고 했고 기다리다가 점검을 맡겼는데 수리비가 100만원 가까이 나온다기에 다른 회사 노트북 비슷한 사양으로 사면 더 싼데 그건 안 되겠냐, 지금 일 잘리고 수입이없어 100만원은 안 된다 라고 사정 설명하고 다 얘기했더니 일단 알겠다고 하다가대출을 받아서 수리비를 물어달라고 하길래 오바하지말라고 하다가 안 해줘도 어쩔수없는거 해주면 고마워해야지 대출 받아달라고 하냐고 싸우다가 40만원까지만 해주겠다고 얘기 했더니민사를 걸어야겠다고 하는데궁금한점1. 제가 책임져야 하는 비율은 어느정도 인가요?2.민사소송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둘 다 나이는 21살 대학생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거창한후투티19242만원 사기 당한 것 고소 가능할까요?트위터에서 티켓을 사기 위해 1차로 21만원을 입금하고 2차로 21만원 입금했습니다 근데 한번에 보내지 않아서 입금 확인이 안 된다 42만원을 다시 한번에 입금해주거나 환불 받거나 고르라구 해서 환불을 받겠다 했는데 차단당한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굉장한왜가리148캐릭터가 그려진 키링을 팔면 위법인가요?동대문부자재상가에서 파는 캐릭터가 그려진 펜던트를 사서 열쇠고리를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면 합법인가요? 위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