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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공무원의 겸직(시인/작가/번역) 가능 여부진로를 사서직 공무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평소 혼자 글을 써오기도 하고 언어/문학 쪽에 관심이 많아서 사서공무원(또는 사서교사)으로 일하며 책 출판이나 외국문학 번역일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법률 상 공무원의 겸직을 금하고 있는 것 같아 궁금한 마음에 질문합니다.사서직공무원으로 일하며 시인/작가/번역의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올곧은두루미161무료강의수업이라고해서 신청했는데 전화안받으면무료수업이라고해서 신청했는데 02 6227 1020으로 전화드린다고 문자왔는데 그 전번 이력이 좋지않아서 전화오는거 안받으면 어떻게되나요? 이거 신청했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광코인누누티비??는불법으로보이는데 왜 못잡나요??디즈니 같은 큰 기업이 법률 전문가도 있을텐데 왜 소송을 하거나, 법적 조치를 하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유료로 보는 이들이 손해보는거 같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려한황새124중고거래플랫폼 환불 질문드립니다.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중고나라 등) 에서 전자제품을 구매할 시 제품 페이지에 as기간이 나오지 않아판매자에게 플랫폼 메신저를 통해 as기간을 물어봤고 2년정도다 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실제 제품을 받았을때 as기간이 1년6개월로 차이가 있다면 해당 물품을 환불요청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파비아노부지경계선에 있는 시면트옹벽과 펜스의 관리는 누가 해야하나요?부지경계선에 시멘트 옹벽이 있고 옹벽의 높이는 약 2미터 정도 됩니다. 옹벽위에는 추락을 방지하는 펜스가 있습니다.이 펜스가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데 누가 해야하는것이 맞나요?오래되어 옹벽설치에대한 서류가 없다면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총기 자격증같은 것도 있나요?총기 관련 영상을 보다가 총은 왜 소지하기가 힘들까를 생각하다가 자격증같은게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총기 소지하기 위해서 해야할 법적인 관점이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엄한후루티40중고 거래사기와 사기 신고 방법 관한 질문제가 2023년 1월 29일에 중고 나라라는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에어팟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22만원을 선입금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일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1~2주 동안 연락은 되었지만,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거의 1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돈이 없다는 변명으로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알아보니 선불폰, 온라인 계좌 사용, 중고 나라 네이버 계정 삭제 등 사기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계속 연락이 되는 상황에서 신고가 가능한가요?(2). (1) 질문이 가능하다면 어떤 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3). 우편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때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끈한하늘소212게임 계정거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게임 계정거래는 불법이나 위법은 아닌걸로 알고있고 게임 약관사 위반이라는것만 알고 있습니다.불법이나 위법은 아닌데 게임 계정거래 자체만으로 강력한 법적대응을 당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통한뻐꾸기182성매매특별법 참고인조사에 대해서 여쭤봅니다.오늘 아침에 성매매특별법 참고인조사를 받으라고 개인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별로 설명없이 내일 오후 2시에 등기가갈테니 그것을 받고 참고인 조사를 성실히 받으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근데 너무 당혹스럽고 성매매랑 관련된것이 하나도 없어서 걸려온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건의 진위여부를 알수있냐고 그러니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크롬창을 켜서 ip주소를 불러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뭐하러 그러냐 그냥 사이트를 알려주면 제가 방문하겠습니다. 라고했는데 갑자기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전화하니까 받지를 않더군요. 이건 보이스 피싱이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득한참새192계정을 구매했는데 해킹계정인지 몰랐어요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죄송합니다.제가 어제 경찰서에서 전화가와 롤이라는 게임 하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안한지 오래됐다니까 다른 사람이 계정 정지를 당하였는데 본인은 사용 안하고 정지가 되서 신고를 했는데 접속 기록 아이피 주소가 저희집으로 떠서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구요생각해보니까 게임을 잘 안하다가 그날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을 했는데 그게 해킹계정이였더라구요..하루만 딱 사용했는데 그게 정지가 됐구요 불법적인 의도 하나도 없었고 해킹계정인지 진짜 몰랐습니다말씀 드리니까 경찰관분이 그러면 혹시 구매 기록 , 사이트 주소 , 계좌번호 입금 내역 있냐고 묻길래있다고 하였고 금요일날 전화준다고 하네요..너무 불안합니다 제가 처벌 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처벌 받는 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잠도 못 자고 있어요..벌금을 낼까요..? 징역을 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