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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책을 스캔하는 업체에 맡겨 스캔해 달라고 하면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위인가요?안녕하세요? 책을 스캔하는 업체에 맡겨 스캔해 달라고 하고 파일을 다른곳에 유포나 배포하지 않고 다녀도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동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솔직한고니209동아리 운영 방식을 따라했을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동아리 운영 방식도 저작물로 간주되나요?동아리의 이름, 로고, 특정 디자인, 슬로건 등은 일절 모방하지 않았고, 양측의 동아리 모두 상표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여자친구 '시간을달려서' 모티브로 창작물을 제작하려 합니다.웹 소설을 작성하려 하는데 스토리 모티브를 여자친구 시간을 달려서로 하면서, '가사' 구절을 인용해서 에피소드 제목을 만든다면 저작권에 문제가 있나요? 있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또낚였네구글계정 해킹 게임환불 게임정지연락하면서 애인보다 더애인같이 연락하며 지내온 사람이 있습니다서로 계정 공유했었고 전 한번들어갔었고그사람은 제가 바쁠때 간간히 들어가줬습니다어느날 사소한 오해로인해(전화 못받았는데 전화안했다는 이유로)급발진하며 연락차단을하고 자기꺼 구글계정 비번바꾸길래저도 제꺼 구글계정 비번 바꿨는데잘만 게임하던 캐릭이 정지가 되었습니다게임사 고객센터랑 제꺼 구글을 막찾다보니그사람이 제꺼를 통해 환불을 받은게 있더라고요비번을 바깠는데 불구하고계정으로 로긴하여 환불신청을받고4일뒤 또 접속했습니다 구글로비번도 제가 하루마다 계속 바깠는데현재 약150만원 이상쓴 캐릭이119000원 환불받은 이력땜에 정지가 되었는데 이런건 소액이라 처벌어렵나여?연락 다 차단해서 연락이 안닿아지인을 통해 연락했을대도 극구부인하더라구요 괴씸해서 벌금이라도 먹이고 싶은데 어려울까요 게임사에서 환불신청된 시간과 날짜 구글 비번변경5일9일 비번을 바꾼 이후에도 접속이런 증거들이 있는데도 처벌이 어려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소한말127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위반사항과 법적절차 여부가 궁금합니다.대표자는 같은 사람이고 사업장 주소와 사업자번호가 다른 두 업체에서 저의 동의 없이 물품구매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상호간에 공유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해당 업체에서는 대표자가 같기 때문에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공유가 가능하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가요?만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 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학교축제 옥외 안내문 부착시 사전 신고해야하는지요? 안할시 법적 조치가 있나요?자녀가 총학생회인데 궁금해서 저한테 물어보네요. 고등학교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아 총학생회에서 학교 주변에 안내문을 게시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안내문도 대통령선거벽보처럼 따로 법적으로 신고나 허가를 받고 게시해야 하나요? 허가없이 부착시 법적 제재조치가 가해지는지도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경우 부정청탁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되나요?얼마전 정치관련 기사를보다가 궁금한게있어서요.국회의원이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완강한태양새128아직 절도하지 않은 물건 신고 가능한가요?에타라고 대학 내 소통할수있는 익명 커뮤니티인데, 제 친구가 옆에서 떨어뜨린 물건을 제가 남의 것이라 착각하고 주워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에타에 누가 @@잃어버렸는데 보신 분 연락주세요 라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분께 익명쪽지로 이거 이런 스티커 붙여있는데 맞냐고 물어봤는데 맞다고해서 번호 주면 경비실에 맡겨놓겠다 했는데 번호 받아서 전화 걸어보니까 없는 번호라 뜬다고 알려주니까 자기 친구 번호라고 자기 번호는 알려주기 좀 그래서 진짜 자기 카톡아이디랑 계정 준다해서 추가하고 이름까지 봤어요 근데 알고보니 물건에 친구 이름이 써있고 친구거인거에요 이 거짓말 친 사람이 너무 괘씸하고 솔직히말하면 절도하려던거잖아요ㅠㅠ 이런 것도 신고 할 수 있나요? 이런 적 한 두번이 아닐 거 같아서요 만약 전에도 이렇게 한 기록이 있으면 경찰이 알아서 전 기록도 찾아서 처벌시켜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막힌들소120연예인 사진을 트레이싱한 그림을 앱에 올려두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포즈를 추천해주는 웹/앱 서비스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익 창출을 하고 있지는 않고, 그저 사용자들에게 연예인의 포즈를 차용하여 다양한 포즈를 추천해 주려고 합니다.예를 들어 위와 같이 연예인의 사진을 그대로 트레이싱한 그림인 경우 저작권에 침해가 되나요?만약 이 사진이 저작권에 걸린다면 포즈만 차용해서 새로운 그림을 창작해냈을 시 저작권 문제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또한 연예인이 취한 포즈에도 저작권이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솔직한지빠귀155다른사람의 그림을 따라그려서 판매를 해도 되나요?이런경우 저작권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일러스트를 모아 놓은 앱에서 이미지를 보고 수작업으로 비슷하게 따라서 그린 후 상품을 판매를 해도 괜찮은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