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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갈기쥐5824.01.15
커뮤니티 사이트도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하나요?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중입니다.1. 현재 홈페이지 내 배너자리에 대해 비용을 받지 않고 무료로 등록을 해주고 있어서통신판매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수익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요)위와 같이 수익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하나요???2. 또하나 질문은 커뮤니티 게시판 중에 외주의뢰 게시판이 있습니다.사용자들끼리 자유롭게 외주를 의뢰하고 채택하는 성격의 게시판인데요.이처럼 외주를 중개하는 게시판을 생성시에도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하나요?(중개 수수료나 그런건 없이 말그대로 사용자들끼리 임의로 구인/구직하는 성격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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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펭귄999924.01.15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나라장터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최근 회사(공공기관)에서 물품 구매를 담당하게 되었는데요.공공기관에서는 가급적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들었는데,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해야 하는 것인지, 이와 관련된 규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질문이 구체적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간단하게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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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펭귄펭수24.01.15
저작권법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사람 A가 아티스트'B'의 곡에다가 따로 작사한 가사를 넣어부르고 유튜브에 올린 상황이라고 가정했을때질문1. A는 저작권법을 위반한건가요?질문2. A가 작사한 부분이 마음에들어서 B가 A의 동의없이 A가 작사한 부분을 곡에 추가하여 음원을 발매하거나 무대에서 부르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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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반달곰24224.01.15
시청은 지역 주민들의 허가 없이 기피 시설을 건축할 수 있나요탄현동과 덕이동에 걸쳐 데이터센터가 생긴다고 합니다.데이터 센터 반경으로 부터 500m 안에 거주하는 세다가 거의 7~8천세대가 됩니다.하지만 고양시청에서 2022년 12월부터 건축허가를 접수하고 2023년 3월에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합니다.하지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2024년 1월이 될때까지 전혀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공사장에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 시공사등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설명회도 일절 없었습니다.그러나 고양시 건축허가 책임자는 "법적 요건을 갖춰서 신청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 라고 답변했습니다.이렇게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을 막을 방법은 따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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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1.15
소송걸라고 하면 상대방 집주소는 어떻게 알아내죠? 필수값이죠?소송을 걸때 상대방의 이름이나 집주소는 필수로 알아야한다는것으로 아는데 개인정보인데 알아내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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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1.15
그리기로 서명 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추가 질문드립니다.여행업에서 참가자 동의서를 발급하는데 이전에는 자필로 진행했다면 이제는 전자로 진행하여 타이핑으로 작성하도록 진행한다고해요이전 문의사항에서 전자서명시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하였는데 참가하는 사람이 온라인 내 '그리기 도구'를 사용해 서명을 직접 입력하게 된다면 그 동의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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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1.15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타이핑으로 작성한 동의서의 경우, 날인 또는 서명이 없다면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의한다는 것이 입증되기 어렵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타이핑으로 작성된 동의서 내 전자 서명으로 서명 기입시 법적 효력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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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동쐬빠따24.01.15
내용증명서류 관한 질문 드립니다 내용증명서류 3부를직접 작성하여 출력후 우체국 방문해야 하나요?아님 우체국에서 주는 양식대로 거기서직접 작성후 보내야 하는건가요?처음이라 많이 미숙 하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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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1.15
타이핑으로 작성된 동의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여행과 관련하여, 이전에는 자필로 참가동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현재 타이핑으로 참가 동의서 작성 시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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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4.01.14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발설하면 처벌 대상이 되나요?고객의 개인정보 등 대외비로 규정되어있는데 술자리에서 타인의 나이, 이름 생년월일 등누설하는 경우를 보았는데영업직원인데 개인정보를 이야기해서 놀란적이있습니다. 업무상 알게된 고객의 개인정보 누설시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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