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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유능한백로2인터넷 거래 도중 상대방이 잠수를 타도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트위터에서 콘서트 티켓을 정가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한다길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들어가 거래했습니다. 입금까지 완료했고, 배송지를 변경해서 보내주는 방식으로 한다길래 기다리는 도중 갑자기 불안해져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구했더니 이틀째 답장이 없어요. 몇번 더 카톡을 보내도 대답이 없는데 프로필은 바뀌더군요. 의도적으로 제 카톡을 씹고 있는 거였어요. 티켓 배송은 11월 6일부터 시작입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연락 두절이 됐을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아니면 배송 시작하고 티켓을 못 받은 것이 인증되어야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용궁에서온사람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직원으로 쓰고있는데요?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직원으로 쓰고있는데요.우리의 작업이 우리나라 사람은 절대로 이일을할사람이없는뎨 어떻게 한수있을가요?관계기관에 절발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다정한바다사자137제가 피파온라인4 계정을 사기 당했는데 게임 계정 거래 자체가 불법인가요? 그리고 중학생 상대로 합의를 하여 돈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어떤 사이트에서 제가 총 44만원이 되는 넥슨 피파온라인4 계정을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구매자가 후불로 구매를 한다고 하더군요 2주 후에 12만원 담주에 10만원 그 담주에 12만원 그 담주에 10만원 이런식으로 후불로 구매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입금 당일날 (7월 30일 ) 오후 11시쯤에 2일을 (시간) 더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땐 급한 게 아니여서 이틀 더 주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지만 입금당일은 (8월 1일) 연락을 아예 안되고 입금 다음날 (8월 2일) 10시쯤에 바쁘다고 연락 하더군요 그리고 8월2일 에 확실하게 입금 되냐고 물어봤는데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당일날 (8월2일) 구매자분이 오후 10시쯤 받기로 한 돈을 사기당해서 당장 돈이 없어서 아버지한테 연락을 드려 이번주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 째 (8월5일 현재) 연락이 안됩니다. 구매자분은 중학생인 거 같고 성함, 토스계좌, 전화번호, 대략적인 집주소, 학교는 압니다. 합의를 해서 다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하여서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를 진행해야하나요? 그리고 안에 있던 재화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게임 계정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 처리가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아니면 그 게임사 마다 약관에 의해 달라지는건가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튼실한태양새44고정 아이피 도용 범죄 연루 어떻게 해야하나요?올해초쯤인가? 뭐 검색하다가 링크를 잘못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해킹인줄 알았다가 별일없어서 냅뒀는데 최근에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들고 집에 와서 딥페이크 이런걸로 왔다고 그러네요... 아이피가 저희집 컴퓨터 비밀번호 있는 와이파이랑 그대로라고 부모님은 확률이 적고 젊은 저라고 의심하는것같은데 저는 애초에 그런걸 너무 극혐하는 수준이라서 당연히 아니고 링크 잘못 들어간게 아이피 추적 용도로 유도 한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들고 부모님 핸드폰, 제핸드폰, 노트북, 컴퓨터 다 뒤져보고 증거물 안나왔다고 사인도 했어요 근데 아이피 추적하고 폰기종이 제걸로 나와있을까봐도 걱정되고 저는 진짜 아닌데 계속 추긍할까봐도 걱정되네요 진짜 억울한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거기다가 찾아온 경찰들도 제가 살고있는 지역쪽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왔어요 피해자도 있다는데 전 당연히 모르죠 ㅠㅠ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다정한바다사자137게임 계정을 사기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어떤 사이트에서 제가 총 44만원이 되는 넥슨 피파온라인4 계정을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구매자가 후불로 구매를 한다고 하더군요 2주 후에 12만원 담주에 10만원 그 담주에 12만원 그 담주에 10만원 이런식으로 후불로 구매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입금 당일날 (7월 30일 ) 오후 11시쯤에 2일을 (시간) 더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땐 급한 게 아니여서 이틀 더 주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지만 입금당일은 (8월 1일) 연락을 아예 안되고 입금 다음날 (8월 2일) 10시쯤에 바쁘다고 연락 하더군요 그리고 8월2일 에 확실하게 입금 되냐고 물어봤는데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당일날 (8월2일) 구매자분이 오후 10시쯤 받기로 한 돈을 사기당해서 당장 돈이 없어서 아버지한테 연락을 드려 이번주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재화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일 째 (8월5일 현재) 연락이 안됩니다. 구매자분은 중학생인 거 같고 성함, 토스계좌, 전화번호, 대략적인 집주소, 학교는 압니다. 돈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안에 있던 재화들이 다 사라졌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끈한파리35스타크래프트1도 통매음 고소 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스타크래프트1에있는 블러드게임을 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일단 고소한다고 말했던 사람이 처음부터 잠수를 타고있었고 저는 그사람잠수탈동안 그사람 유닛을 몇개 빼먹었습니다.그러다 다른 한사람이 저보고 "갈색 개걸레임?'(갈색:고소한다는 사람 색깔)라고 말하며 말하자 저는 "ㅇㅇ 국민보지임"이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성적 목표나 유발심으로 한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갈색은 아무말도 하지않으며 있다가 갑자기 자기한테 그렇게 말한사람들 싹다 고소한다면서 지금 대화캡쳐하고 폴더정리중이라면서 위화감을 조성하더군요.. 혹시 이게 통매음으로 걸리나요?.. 특정성 인물도 지적안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한가한하마3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질문 밎 사건처리결과서 질문안녕하세요 제가 서울에서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피의자가 전라도라 전라도 당담경찰서로 이송되었고 수사는 종결되었습니다이에 질문자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볼려하는데전라도 당담경찰서에 가야되나요 제 동네 근처 경찰서 민원실가도 발급가능한가요 또한 사건처리결과서도 제 동네 근처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그리운도롱이22캐릭터 저작물 관련 질문 드려요.1. 작가 개인의 캐릭터 저작물 등록과 사업체 소유의 저작물 등록에 차이점이 있나요? 2. 사업체 소유로 등록시 개인 사업자라면 사업체 대표가 저작권을 개인 소유로 갖게 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제트스트림도박사이트 배너광고는 불법인가요? 가끔 어떤 사이트들 들어가보면 불법 카지노 사이트들이나 성인 사이트들이 배너 광고로 게시되어있던데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불법 카지노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과 광고를 게시해준 사람 중 누가 위법행위를 한 것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마사이전사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 조치와 침해 시 제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지식 재산권의 범주에 속하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을 어떻게 보호하고,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법적으로 어떤 제재와 처벌을 가할 수 있는지 그 과정과 유의할 점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