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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영악한황로124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있나요?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정도 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태평한나비104Tv보면 탈북인들이 북한에사는사람과 통화한다는데 국가보안법위반아닌가요?가끔 tv나 유튜브보면 탈북민들 나와서 북한소식알려주는데 그정보출처가 북한에 정보원이라는데 북한에 거주하는사람과 통화하는 그자체가 국가보안법위반이 아닌가싶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불같은병아리300게임 계정 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의 의무?2022년 6월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계정 거래를 했습니다.거래 중에 구매자가 계정 인증과 관련하여 OTP나 휴대전화 본인 인증과 같은 본인 인증 방법에 대해 판매자에게 물었습니다.판매자는 구매자가 연락하면 인증을 도와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거래가 완료된 후 1년이 지난 후에 계정 인증에 문제가 발생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그러자 판매자는 인증을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그 이유는 판매한 계정이 구매자가 사용 중 정지되었다 풀린 적이 있어 본인 명의로 다른 계정을 생성 할 수 없게 되었으며, 또한 본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이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계정 인증을 해주지 않으면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판매 전 대화 기록이 존재합니다.)또한, 정지 관련 사안으로 구매자에게 어떠한 법적 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현재 구매자는 계정 인증이 되지 않아 게임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다정한북극곰150중고나라 휴대폰 거래 후 수리비 청구비하는데 줘야되나요?판매하기 직전까지 잘사용하던 휴대폰을 중거나라에서 판매를 하였는데 구매자분이 직접와서 구매하셨고 상태도 다확인하고 가셨는데4일있다가 갑자기 배터리 충전이 안된다고 말씀하십니다.제가 판매할때 휴대폰 초기화까지하고 배터리까지 100%로 충전하여 드렸는데 저렇게 말씀을 하니 당황스럽네요.저는 판매하기 직전까지도 잘사용했는데 구매자분이 충전이 안된다고 수리비 11만원중 5만5천원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제가 고장난걸팔았다고 하시면서 계속 돈을 요구하시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정말 하자없이 잘사용하던 폰이였습니다. 판매하기 직전까지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사한저빌284에어팟 미개봉 상품 가품 환불 관련해서 여쭙습니다..에어팟 프로2 미개봉 제품을 직거래로 거래하였습니다.직거래 시 미개봉 제품이라 미개봉인 상태만을 확인하였고, 제품을 뜯진 못해서 몰랐으나 거래 후 집에 도착하여 확인하니 가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판매자에서 연락하여 자세한 진위를 물었으나 '친구에게 선물받은거라 모르겠다','가품인지 몰랐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정품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한 거래이고, 따로 정품이냐라고 물어봤다는 말을 앱을 통해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결과적으로 대화 끝에 판매자는 환불해주겠다고 하였고, 저 또한 물건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현재 그 다음날이 월급날이라며 다음날 송금하겠다고 하였으나, 믿을수없다고 생각하여 금일 밤12시까지 돈을 구해와 송금하기로 약속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고도 연락이 되지 않고있습니다.가품 자체를 파는 자체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와 환불요구에 응하였으나 연락두절 된 상황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현재 판매자의 이름 번호 주소를 알고 있으며, 거래시 사용하였던 계좌 번호와 내역이 있습니다..계속 인터넷 글과 정보들을 찾아보고 읽으면서 환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되는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결코 적지 않은 돈이라 다시 돌려박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야할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조금 설명해주실 분 있으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성숙한가재156게시글의 대상을 구글링 했을 때 나오면 특정성 성립되나요?타인이 sns에 올린 글을 다른 커뮤니티에 캡쳐해서 가져갔습니다글에는 타인의 정보가 나와있지 않습니다예를 들면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 행복하다 라는 글입니다그런데, 그 글들을 구글링하면 타인의 sns 주소가 맨 위에 뜨는 상황이에요이렇게 추가적인 웹서핑 검색이 필요한 경우에도 특정성 (모욕죄의 조건)이 해당되나요?그냥 글들만 봐서는 제3자들이 다는 알기 어렵습니다물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사한저빌284에어팟 프로2 미개봉 제품 가품 환불 및 신고관련 여쭙고싶습니다..에어팟 프로2 미개봉 제품을 직거래로 거래하였습니다.직거래 시 미개봉 제품이라 미개봉인 상태만을 확인하였고, 제품을 뜯진 못해서 몰랐으나 거래 후 집에 도착하여 확인하니 가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판매자에서 연락하여 자세한 진위를 물었으나 '친구에게 선물받은거라 모르겠다','가품인지 몰랐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정품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한 거래이고, 따로 정품이냐라고 물어봤다는 말을 앱을 통해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결과적으로 대화 끝에 판매자는 환불해주겠다고 하였고, 저 또한 물건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현재 그 다음날이 월급날이라며 다음날 송금하겠다고 하였으나, 믿을수없다고 생각하여 금일 밤12시까지 돈을 구해와 송금하기로 약속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고도 연락이 되지 않고있습니다.가품 자체를 파는 자체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와 환불요구에 응하였으나 연락두절 된 상황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현재 판매자의 이름 번호 주소를 알고 있으며, 거래시 사용하였던 계좌 번호와 내역이 있습니다..계속 인터넷 글과 정보들을 찾아보고 읽으면서 환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되는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결코 적지 않은 돈이라 다시 돌려박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근면한상사조20버려진 하드디스크를 주워다가 안에 들어있는 개인 사진이나 영상을 보는 행위는 합법인가요?인터넷에보면 하드디스크를 주워왔다면서 주워온 하드 디스크를 컴퓨터에 연결해 내용물을 보는 글들이 은근 보이는데요. 건전한 사진이든 아니든간에 결국 개인 사생활인데 마음대로 보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저는 되게 비도덕적인 행위라보여지는데 안지우고 버린 사람 잘못이라는 의견들이 보여서 더더욱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로맨틱한바구미294ai와 관련된 저작권 법 위반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1. AI가 저작권 침해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2. AI가 저작권 침해 소송에 연루된 경우, 저작권자로서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합리적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3. 법의 제정이 AI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 법적 공백이 있는 부분에서 소송이 들어온다면 어떤 판결이 내려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거창한원숭이109이런 경우에 디자인권 법에 위반되나요?인형 옷을 판매하고 있어, sns에 특정 브랜드의 키링인형에 옷을 입힌 모습을 게시하여 옷을 홍보하고 있습니다.키링 디자인권이 출원되어있는 상태이기에 인형의 이미지를 게시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옷을 판매하기 위해 옷을 입힌 인형 사진을 게시하는 것이 디자인권 법에 위반되는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