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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때까치27223.05.02
진술서양식과 공증절차가 궁금해요?세금 납부와 관련 실 세금납부해야할 대상이 갑이라는 내용의진술서를 갑으로 부터 받아서공증받고 싶은데 양식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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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비쿠냐21123.05.01
중고거래 상태사기 (그래픽카드) 질문드려요 ㅠㅠㅠ안녕하세요.이번에 50만원 상당 그래픽카드를 새상품급이라는 말과 외관이 깨끗하다고 해서 구매했는데 방열판 측면에 백화(하얀색 점같은거 알루미늄 부식)이 많아 환불요청했는데,(사진보더니 환불해준다하고 며칠후 말바꿈...)판매자는 기능상 문제없고 as가능하다라는 이유로 환불거부하고있습니다(하지만 백화 특징으로 시간이 지남에따라 방열판 전체로 점점 퍼집니다.)판매글에 올려둔 사진은 부식된면만빼고 사진을 올려서 알수가없었고 문자로 외관이 깨끗하다고 했습니다만 한쪽 외관에 부식이 되어 절대 새상품급이 아닙니다...이런경우 기망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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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독수리11323.05.01
레플리카제품을 다른 상표를 붙여서 판매했을때 법적 문제가 될까요?예를들어 허먼밀러의 임스체어랑 똑같은 제품에 내가만든 다른 상표를 붙여 판매했을때, 법적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가끔 스마트스토어에 '레플리카'제품이란 이름으로 판매되는 상품이 보이는데 판매자, 구매자 모두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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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나무늘보8023.04.30
게임내 통신매체음란죄 성립되나요?-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게임 내- 사고일시 :4~5월사이- 사건의 경위 :제가 A라는 유저와 게임 내 에서 친하게 지내다가 그 유저와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사이가 틀어지게 됐고 A유저는 그 이후로 이전에 자신과 노는동안 게임 내 스킬을 쓰며 제가 장난식으로 "봉지그리고 얼마전 제가 다른 계정으로 접속해 A유저가 다른 사람과 하는말을 봤는데 저를 고소해서 무언가를 구매하겠다 등등의 발언을해서 제가 캡쳐해뒀습니다- 손해의 내용 : 아직 애매합니다- 증거유무 : A유저: 저가 했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발언을 캡처함저의 증거: 그 유저와 게임을 했던 모습 및 그 유저와의 친했던 사이의 메세지 기록 그리고 저의 발언에 대한 A의 반응이 제3자가 봐도 그 상황을 즐기던A의 모습등을 캡처한 자료- 진행사항 :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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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23.04.30
연예인, 아이돌의 짤방에 대한 저작권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인터넷 서핑을 하다보면 아이돌, 연예인들의 짤방*을 영상으로 따와서 여기저기 업로드를 하는데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짤방 : 짧은 영상영상의 여기저기에 본인들의 로고를 삽입합니다.그런데, 이들에게 저작권이라는게 생기는건가요?영상의 모태가 되는 아이돌, 연예인 등에게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고, 또는 본문에서 다루는 연예인, 영상 업로더가 아닌 제3자인 방송국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오는것을 일부 캡쳐하여 영상을 만들었는데업로더인 이들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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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호아친223.04.30
게임 계정 무통보 회수 당했는데 처벌 가능한가요?계정을 1년 정도 사용하였고 2대주님에게 45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근데1대주님에게 무통보 회수 당했어요 비번 바꾸는건 1대주님밖에 불가능해서1대주님 정보라고는전화번호, 계좌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거래내역은 없고 대화내용은 문자로 1대주님 맞으실까요이런거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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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숲새17423.04.30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가 없으면 해당 등기는 유효하지 않은건가요?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첫 페이지에 부착된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가 없다면, 등기는 유효하지 않게되어 재발급(?) 을 받아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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