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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단아한비단벌레135종합소득세 허위신고 민원 넣을 수 있나요?현재 다른직원들 월급도 밀리고있다하며, 23년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가 퇴사할때 35만원을 돌려준것처럼 서류를 작성해서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때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신고 민원을 넣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관대한수달274전자계약을 통한 보증계약서 유효할까요?안녕하세요.저희를 광고해주는 업체에서 업계에서 큰손이라고 소개를 해주었는데 본인이 보증하겠다고 해서돈을 많이 주고 있는 광고 업체이기떄문에 먼저 물건을 넘겼습니다.전자계약서로 보증계약서를 작성 할려고 합니다.카톡내용이 남아있고, 이미 물품은 지급이 된 상황인데 보증인과 전자계 "모X사인"으로 작성한보증계약서가 유효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랄한낙타249어뷰징 환수요청 들어온거 해줘야하나요?간략히 설명드리자면 22년 8월경 ****피드라는뉴스공유 앱테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초창기여서 이용약관이 명시 되있지 않고 어뷰징 행위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때문에 별다른 고민없이 매크로 즉 자동클릭 어플을사용하여 뉴스기사를 공유하고 클릭하여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그로인한 수익도입금되었구요 그런데 9월경부터 어뷰징이라고 제재를 가하였고 약관이 명시되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재만하였기에 그 후부터는 사용을 하지않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23년 11월21일자로 메일이 왔는데내용인즉 23년 10월4일부로 운영종료하면서어뷰징 행위로 인해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이용약관이 명확히 고지되어 적용되는 시점은23년 3월 1일부터였는데 그 전에 활동했던 내역을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환수조치가 가능한것인지또한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한것인지또한 운영종료 후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것이적법한 행위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한결같은꽃새219해외 영화 포스터(무료 배포용)를 개인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가 없나요?유명한 영화의 해외 홍보용 포스터나 책자를 국내에서 개인이 판매하는 건 위법인가요?인스타그램에서 영화 관련 홍보물을 마치 구제 셀렉샵처럼 판매하는 계정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살가운반달곰112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하려고 하려고 합니다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핸드폰이 없어서 공인 인증서가 없는 관계로 검색하기 어려우니 다른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하여만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도도한북극곰118중고나라에소 사기 라고 주장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당근 마켓에서 에어팟을 22만원 주고 판매를 했는데 애플 정식 사이트에서 직접 만나서 일련번호와 함께 정품 인증을 요구 해서 확인 후 판매를 하였는데 세달 뒤에 연락 와서 가품이다 직접 센터에 갔는데 가품이라 해서 환불 받아야겠고 회신 없으면 고소장 날리겠다 라고 이야기 하셔서 저는 앱 삭제 한 상태여서 다시 깔았을 때 보고 정품인증을 했는데 가품일 수가 있냐 했더니 그렇다하셔서 환불을 해드리겠다 했더니 17만원만 환불 해달라 하셔서 지금 당장 없다 11월 말에 알바를 시작하니 12월말에 첫 월급 받자마자 드리겠다 했더니 소득이 생기면 편의를 봐줄 필요가 없다 학생이라 양해 해서 두달 쓴 것도 있으니 22만원 전액 환불 받겠다 그리고 기다릴 수 없다고 하심 직접 인터넷 구매 사이트에 환불 요청 해서 저도 환불 받은 후 22만원 전액 환불 해 달라기에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나서 환불을 사이트에서 하긴 어려울 거 같다 하니 자기 사정 아니고 내가 그거까지 알아야 하냐 내가 물어봤냐 이런후 누가 더 억울 한지 경찰에 물어보자 해서 2주만 그럼 기다려 달라 전앧 환불 해 주겠자 했더니 처음엔 17만원 이라 하다가 이제 전액을 받아야겠다며 내가 2주를 기다릴 이유가 없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 바란다는데 제가 환불을 꼭 해줘야 하나요? 해준다면 전액을 해줘야 하나요? 기간은 당장 해줘야 하는 건가요? 사기죄는 성립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두번째공책사건진행을 지인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온라인 게임 계정을 현금 거래가 완료 된 이후에그 계정에 있는 아이템 을 빼 간 사건 입니다.위 사건에서 입금했던 계좌가 있으며,네이버 계정(ID) 를 알고 있고,빼 간 아이템 은 NFT 아이템 으로 이동경로 를 쉽게 추적 할 수있는 상황입니다.위 상황에서 궁금한 점 이 2가지 있습니다.1. 제가 바쁜 상황이라서 지인에게 사건진행을 위임 할 수 있는지?위임을 하려면 어떤 서류 및 준비물 이 필요한지.2. 같은 게임 내 에서 위 같은 사례가 종종 있었고, 잡힌 사례도 여럿 있습니다.위 상황 이라면 잡을 수 있고,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소중한개구리24어떤 법률이 더 상위법일까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중 어느게 더 상위 법률일까요~?농어촌공사에서 토지수용을 근거로 과도한 개인정보(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요청해서 난감합니다..그냥 해당 지자체에 등본,초본 등 필요서류 떼기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행정소송 가처분 신청은 뭘로하는지정보공개 신청하니 부존재라고하여정보공개에 대해 해당문서를 폐기하지말라고 가처분 신청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금쪽같은반달곰86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 효력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이제 11개월 차 주임입니다.동종업계 이직금지 서약서에 사인을 하고 신분증을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달부터 월급에 보안관련 급여를 더 지불해준다고 하는데, 지금에라도 무를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아니면 추가 급여를 지불받으면 이직금지 효력이 강하게 작용하나요? 동종업계에서 보호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