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공정한여치162상표권 침해로 내용증명 메일을 받았습니다핸드폰 악세사리온라닌쇼핑몰을 운영중인데그립톡이라는 단어가 상표권에침해된다고합의금을 제시하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그 물건으로 매출난게 하나도 없는데 손해발생된부분이 있을까요?이럴경우 어찌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아한숲새72핸드폰 중고거래 이후 상대방이 환불안해주면 사기로 민원접수한다네요갤럭시폰을 갤럭시s20 중고로 정상제품을 팔았는데 디스플레이오류로 2일 후에 환불요청 하는데 해줘야하나요?손을 떠나고 2일후에 연락이 왔는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관대한호아친160중고거래 사기죄로 성립가능한가요?중고거래에서 애플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분명 판매자 측에서 '2023년 10월 10일'이 구매 날짜라고 하여서 애플케어(a/s)가 '2024년 10월 12일'까지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한 애플케어 가입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에플케어 들기위해서 60일 이내 가입 서비스가 되는 제품인 줄 알고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가 보낸 영수증에도 그렇게 나와있었습니다.기기를 켜서 애플 측에 문의를해보니 2023년 8월 12일에 이미 다른 사람 아이디로 등록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분명 판매자가 보내 준 영수증에는 '2023년 10월 10일'이라고 적혀있었으면 그 전에 사용될 수가 없지 않나요? (게시글에 적힌 정보와 다른 매물 판매로 의심) 그래서 애플 측에서는 a/s도 2023년 8월 10일까지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보려고 판매자측에 문의하니까 자기는 구매 내역(컴퓨터 jpg, 실물 영수증 X) 인증했으니 더 해드릴 거 없다고 신고할 거면 알아서 하시라고 하였습니다. 제품을 구매할 때 A/S 기간이 가장 큰 조건으로 구매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개운한오색조150노트북 사설 수리 실패 시 비용 청구의 건안녕하세요.2023년 9월 27일 수요일에 사설 수리 센터에 애플 사의 노트북 수리를 맡겼고, 글을 작성하는 지금(11월 2일 목요일)까지 약 6주 간 수리가 안 되었고, 수리를 중단하고자 이야기가 오고 간 상황입니다.침수된 노트북이었기에 처음 견적 시, 세척 비용을 포함해 40-43만 원 정도의 견적이 발생된다 했었고, 그 이후 동안 3 차례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려 진척도만 들은 게 전부이고, 결국 수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 처음 견적비용인 40-43만 원을 지불해야 하나요?물론 사전에 공지 받은 세척 비용과 지금까지 그래도 발생된 공임비는 지불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솔직히 이것도 이해는 안 가긴 합니다).하지만 상대 측에서 ‘지금처럼 수리가 안 됐을 시 초기에 말씀드린 견적 비용 한 38만 원 정도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저는 수리 비용이란 수리 완료 시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견적 비용이란 수리 시 발생하는 견적에 대한 지불이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수리가 되지 않았는데, 수리비나 견적비게 발생하는 게 맞을까요?만약 상대 측에서 자꾸 금액을 요구하면, 소비자 측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합리적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관대한보석새249목재 디자인 가구를 카피해서 개인 카페에 놓으면 위법인가요??만들어서 어디 딴 데 팔려는 건 아니고 명품 디자인 의자를 그대로 본따서 목공소에 부탁해 만들어 카페에 놓고 쓰려고 합니다. 디자인이 예쁜데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서요.상관없다는 지식인 답변도 보긴했는데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힘센산양238공무원 개인정보 열람은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가요?공무원이 사용하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선 조직도에 이름만 검색하면 사진 이름 전화번호 주소까지 다 나옵니다.이런 개인정보가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열람 되는 것이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에서 무료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법적으로 위배되나요?인터넷에 무료로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많이 있던데 만약 이곳에서 무료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법적으로 위배되는 행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박식한하운드269민사 소장에 원고 주소가 피고한테도 전달되나요?민사 소장에 원고 주소가 피고한테도 소장이 전달 되면서 가나요? 피고가 원고 주소를 보는게 불안한데 원고 주소를 안보이게 소장을 전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금쪽같은문어291대학교 족보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저는 판매자고 구매자가 족보 산다고 해서 제가 족보를 먼저 보내줬는데 입금을 안 합니다이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족보 저작권이 있어서 고소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궁금하고 제가 먼저 보내준 거라 이것도 고소가 되는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유쾌한사마귀134중국 상품을 가져다가 팔 생각인데 이런 경우 저작권으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지브리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그려진 의류를 팔 생각인데요지브리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캐릭터지만 그린 사람은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흔히 말하는 2차 창작물은 저작권에 걸리냐 아니냐의 문제인데요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곳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정리하자면, 지브리 캐릭터 2차 창작물을 판매하면 저작권 신고를 당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