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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느린콜라253디자인 저작권법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A디자이너(프리랜서)에게 100만원의 비용을 내고 패키지 디자인을 의뢰해서 원본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원본을 받기 전에, 이분이 가장많이 받는 질문과 답변이라며 저에게 안내를 해줬는데 그중에 한 내용이'Q. 디자인 한가지를 받고 다양하게 응용해도 되는지?(예를 들어 스티커 디자인을 박스 디자인으로 활용한다든지)A. 저작권법상 정해진 디자인 외 다른 형식으로 응용, 수정, 변형이 불가능함'이라고 써져있었습니다.제가 그러면 디자이너에게 전달 받은 패키지 디자인 원본을 스티커 디자인으로 응용하게 된다면 어떤 법에 걸리는걸까요?제가 비용을 내고 의뢰해서 원본을 전달받은거고 이제 해당 디자인의 소유자는 제가 된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수정이 불가능하다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사한꿀벌290유효기간 지난보증서 날짜를 바꾸면 위조인가요??유효기간이 2023년 11월까지인 보증서를2023년 10월로 날짜로 바꾸면 위조인가요??이와관련된 법률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저작권법에 걸리지 않게 목소리 음성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목소리의 일부를 사용하고 싶은데 해당 컨텐츠에는 무단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당 출처를 남기는 것 외에 또 어떠한 것들을 하여야 사용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선한병아리259타사제품을 가공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 문제가 되나요?다른 회사에서 만든 제품들, 예를 들면 옷이나 포장지 등을 직접 사진을 찍어서 배경은 제거하고 제품만 드러나도록 활용할 예정입니다. 해당 제품들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만드는 상품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상품을 꾸미는 정도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제품 이름이나 로고같은 것들은 변형시킬 생각이고요. 사진이 활용된 저희 창작물은 상업적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제품 사진을 꼭 활용하고 싶으나 문제가 될 경우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빈티지한바다표범213텀블벅 창작자가 잠수를 탔습니다. 제가 할 수있는게 없을까요?펀딩기간이 마감된 프로젝트 중에 너무 괜찮은 자료가있어서 창작자한테 요청했고 계좌이체로 구매를 했습니다. 계좌이체를 해주면 어제 오전중으로 보내주기로 해놓고 아직까지 잠수입니다. 대화는 모두 텀블벅 메세지로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창작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취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부존재 답변보관기간이 있는 문서인데 부존재라고 답변하여다른 경찰서에도 같은 청구를 했더니 부존재경찰에서 보관하는 자료인데 문제가 있는게 밝혀질까봐공개안하는걸로 보임행정소송하면 공개처분 받을 가능성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급스런저빌44온라인거래 불량상품에 대해 수리나 교환될까요?온라인에서 악세사리 (끈으로된팔찌) 구매했습니다.사용한지 2주만에 끊어져버렸어요.판매자에게 보통 이정도 수명이냐 물었더니 그런적은 없다길래 그럼 애초에 불량품이 아닐까해서 수리나 교환에 대해 문의했는데, 수리나 교환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야야야123허가없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허가없이 상대방이 올린글 영상등을 출처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출처를 남기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푸른코뿔소264당근마켓 에어팟 가품사기입니다. 가품은 판별 할 수 있는데 판매자가 잠수타는데 어떻게 해야 할 까요?에어팟을 사기로하였습니다.판매자가 택배로 보내준다 하며 택배비와 함께 이체하였고 이후 택배가 아닌 직접 찾아와 물품을 놔두고 갔습니다.판매글에는 새상품이였으나 제가 받은 상품은 판매자가 진품인지 확인하기위해 스티커를 때 확인한 상태에서의 상품이였습니다.(이후 채팅으로도상품을 확인하며 구성품은 다 있으며 박스에 스티커 뜯어진거 말고는 정상이라 생각하여 계속 개봉하고있었는데 에어팟를 끼자마자 잡음과 진품과는 다른 디자인이였습니다.그러하여 판매자에게 가품인것을 확인하여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현재 읽지 않고 아무런 답장도 없는 상태입이다.현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란 판매자의 계좌와 아이디, 판매 내용 그리고 채팅 내역입니다.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도와쥬새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은혜로운파리매117제품 사진이 아닌 사진처럼 그린 이미지도 저작권이 있나요?제품 사진이 아닌데 사진처럼 작업한 이미지는 하얀 배경에 상품만 있더라도 저작권이 있어서 가져다 쓰면 안되는걸까요?사진은 하얀 배경에 상품만 촬영된 것은 저작권이 없는데 일러스트 파일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림은 제품 실사랑 거의 동일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