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답변 등록순 최신순

지식재산권·IT법률
유연한재칼26324.04.24
전화 녹취파일이 재판시 증거로 채택이 될수가 있나요?전화 녹취파일이 재판시에 증거로 채택이 될수가 있나요? 통화시 상대방은 모르고, 당사자만 녹취를 했을경우,녹취록이 증거채택이 가능한가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130585224.04.23
회사 동료가 제 메신저를 훔쳐봅니다.회사 동료가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 제 사내 메신저를 훔쳐보는거 같은데 이거 증거 잡으면 신고 가능한 사안인가요? 어떤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덕망29924.04.23
사업제안서 작성 알바 후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분께서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명함 시안 등 필요하다고 하셔서 건당 지급을 약속 받고 보내드렸는데 이제와서 한번에 묶어서 돈을 후려칩니다.만약 이 제안서를 제가 아직 돈을 안받았는데 저작권 분쟁이 일어날 시 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와 그에 따른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핫한거위14724.04.23
퇴사 후 노트북 초기화 하게되면 법적 조치를 받나요?퇴사 후에 노트북에 사적인 것들이 많아서 최대한 파일을 다 백업해놓고 초기화를 시켜도 나중에 법적으로 고소를 당하게 될 수 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24.04.23
전자 제품 구매 개봉후 전원 인가를 하지 않으면 반품이 가능 한가요?소비자 보호법에 새 제품을 구매후 개봉을 한후 전원 인가를 하지 않으면 반품,환불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약 전자 제품 중에 프린터나 모니터를 구매후 박스만 개봉한후 전원을 인가 하지 않고 반품을 할경우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꾸준한다슬기25924.04.23
특허 거절된 건에 있는 내용의 자재 및 제품을 제조해서 사용해도 되나요?다른 업체가 특허 신청을 했다가 거절된 건에 있는 내용의 자재나 제품을 제조해서 사용해도 문제가 안되나요?거절 사유: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꾸준한다슬기25924.04.23
특허 거절된 건에 있는 내용을 사용해도 되나요?다른 업체가 특허 신청을 했다가 거절된 건에 있는 내용을 사용해도 문제가 안되나요?거절 사유: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탈퇴한 사용자24.04.23
지명수배와 지명 통보 차이점이 궁금합니다지명수배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대충 알겠으나 지명 통보라고도 있던데 지명수배와 지명 통보는 서로 다른 것인가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게임개발빡숑24.04.22
콜센터 운영 관련 개인정보, 인격권에 관한 궁금증콜센터 녹취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상담원과 전화연결 전에 녹취시스템에 의해 고객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해 통화내용은 녹음됩니다.'라는 자동안내멘트가 추가된다고 하는데요~이렇게 상담내용이 녹음되면 콜센터는 상담원 자체 교육 목적으로 기녹음된 통화녹음을 활용해도 문제 안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친근한소쩍새5824.04.22
수리업체 과실로 인한 불량 고소가능한가요?안녕하십니까 개인과제용으로 노트북 사용중 USB 포트가 먹통이되어 수리업체 점검보냈으나 비용이 비싸 교체하지않고 돌아왔습니다.이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가 충전하고 있던 노트북이 밥먹고오니 켜지지않아 다시 업체방문결과 노트북 신품가격의 80%가까운 금액의 수리비가 예상된다고 하여 수리하지않았습니다.자료를 백업하기위해 HDD분리하려고 노트북을 개봉해보니 안에서 플라스틱조각이랑 나사가 나왔습니다케이블 재 채결 후 부팅하니 정상부팅되었는데 이 경우 업체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노트북이 USB 이슈가 있을지언정 정상작동제품을 수리업체에서 고장난것처럼 꾸민경우에 해당되지않나요?또한 기본적인 케이블 체결도 안하고 보드교체수리비 청구는 고의로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로도 보이지않나요?결론은 제노트북은 개인개봉으로 공식수리 보증불가 되었으나 사용가능해졌고 공식수리때는 불량품 판정이라는 아이러니입니다. 인과관계가 공식수리 불가판정으로 개인이 개봉하였기에 이부분은 공식업체상대로 뭐라도 패널티를주고싶은 화나는심정입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