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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고슴도치12023.11.29
퇴사한 회사에서 제 이름, 사번, 개인전화번호를 계속 사용하는경우 질문드립니다.H택배 직영점에서 근무했으며, 소속은 도급계약으로 실제 소속은 도급사로 되어있었습니다.직책이 파트장이라 저는 원청(H택배)의 택배 관리 프로그램 등록을 위해 사번발급되어있었고, 제 개인 전화번호도 등록되어있었습니다.소속 대리점에서 접수받은 택배의 경우 발송시 제 사번을 이용해서 발송하였고, 당연히 제 사번에는 제 이름, 개인 폰번호가 매칭이 되어 등록되었습니다.23년 10월7일자 퇴사 후 현재 11월 말임에도 지속적으로 제 사번, 폰번호가 사용중입니다.실제 근무하지도 않는데 제 이름과, 사번, 전화번호로 택배 발송이 이뤄지고있습니다.이건 개인정보 불법 이용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다른 매장에서도 퇴사한지 몇년된 직원 이름이 아직도 사용되는것을 확인했고,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저도 그렇게 될거 같아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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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청가뢰21523.11.29
당근마켓 두달 지나서 환불 요청 들어줘야하나요?당근마켓에서 브랜드 의류를 두달 전에 올렸는데 정품이라고 적어두진 않았고 제가 구매한 사이트에 정품이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변이 달린 것을 캡쳐하여 상품 사진과 같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의 두달이 지나 정품이 아닌 것 같다며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 구매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입고 갔고 두달이나 지났는데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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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23.11.29
앱 출시 후 다른사람이 제가만든 앱 똑같이 따라만들면 고소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앱을 출시하려고 준비중인 사람입니다.혹시 앱을 출시후에 제가 만든앱을 똑같이 따라만들면 어떤조치를 취해야하나요?혹시 앱출시전에 디자인 저작권?같은 걸 등록해야하는게 있나요?아직 우리나라에 없는 앱이라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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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홍관조16523.11.29
사업체에서 근무자들에게 근로계약서 송부시 타 근무자 주민번호 노출관련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전달을 진행하였는데 실수로 다른모든근무자 20명가량의 주민번호가 같이 포함되게 스케줄을 전달하였습니다. 혹시 위같은 경우 개인정보보호관련으로 법적인 이슈가 있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ㅠㅠ각 근무자분들한테는 공지를하였고 전자서명이여서 삭제부탁드리며 재전달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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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무희새123.11.29
네이버 카페 운영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질문2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사기 방지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사기로 인한 회원의 신고가 접수되어 가입된 개인정보와 대조할 때 이용합니다.- 회원 탈퇴가 아닌 사기 / 규칙 위반 등의 특별한 이유로 강제탈퇴 되었을 때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한 동일인물임을 확인할 때 이용됩니다.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전화번호, 계좌번호만 수집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회원 가입 이후부터 회원 탈퇴시까지만 보유/이용되며, 회원 탈퇴 이후 개인정보 폐기됩니다.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 동의 거부의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시 카페 내 이용 제한(게시판, 댓글 작성 불가, 거래 불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문제되는 사유 또는 추가/수정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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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파랑새6923.11.29
책 읽어주는 영상을 sns에 올려 상업용으로 수익 발생 시 저작, 배포권 등등 관련해 궁금한게있습니다?국내, 해외 동화책 읽어주는 영상을 만들어 sns에 올릴 계획입니다이에대해 작가님들의 저작권, 배포권 뭐 등등 있는걸로 아는데어떠한 법에 걸리니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야한다 식으로 답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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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영양30023.11.29
사건에 연관이 되어있는데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조회가 안되요전기통신금융사기로 사건에 연관이되어 계좌 정지와 해제 그리고 지금은 대포통장명의인입니다 근데 사건 조사도 아직 받지 않았고 전화를 해보니 조사가 필요하면 전화를 줄 것이다 그래놓고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냥 마냥 기다려야하나요 ?? 아님 저는 참고인 자격인가요 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종결되면 저가 무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을 수 있나요 ?? 참고인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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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무희새123.11.29
네이버카페 운영 가입질문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문의네이버 거래카페 개설했는데 가입 질문에 개인식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 어디까지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가입 질문 내용은 2가지로개인식별용(사기방지, 다중계정활동 금지 등)을 위한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에 동의하십니까?본인의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입력해주세요. (* 본 내용은 가입한 이후부터 회원 탈퇴 전까지 보존되며 회원 탈퇴 시 폐기됩니다.)위 질문에서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중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반되거나 문제되는 사유가 있을까요?그리고 추가해야할 사항이나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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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23.11.29
중고물품 거래를 했는데, 물건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중고물품 거래하는 사이트에서 핸드폰을 구매 했는데요~!!주민등록, 물품, 전화번호 등을 다 확인 했는데~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네요~!!!70만원 정도 되는 큰 금액인데~!!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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