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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든든한백로278특허권자와 발명자 중에서 발명자의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회사에서 어떤 플랫폼에 대하여 특허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허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소유라고 해도, 이 특허를 위해 참여한 발명자에 대해서 특별한 권리나 권한 같은게 있을까요?쉽게 예를 들면, 특허를 출원하고 난 후 발명자들께서 나중에 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특별한 권리나 권한 등의 조치를 취했을 때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말쑥한왈라비175중고거래 환불요청 관련 질문입니다.당근에서 물건을 판매하였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23.10월 중순 약 2년전 형이 중고로 구매한 전자건반을 선물받고, 전원 여부만 확인하고 판매하였습니다.시세가 대략 13-18만원으로 형성되어있으나 급하게 판매하여 9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새제품은 약 30만원)판매글에 구성품으로서 본체, 케이블, 박스 없음을 고지하였습니다.11월 중순, 판매 후 약 한달이 지난시점에 구매자가 제품 시리얼을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받을 수 있는 무료 소프트웨어(가상악기)를 받기 위해 저에게 이미 등록된 시리얼을 해제 요청하였습니다.저는 구매 시 시리얼 등록을 통한 무료 소프트웨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당연히 저는 등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도움을 주고자 전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보려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이 시점에 현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하였고, 저는 구성품을 충분히 고지하였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구매자가 새제품 구매시 제공하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사용못하는 것을 고지하지 않아 관활서에 신고를 하겠다고 한 상태인데, 제가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나요? 혹은 사기죄로서 기망행위가 인정될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제가 환불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매 후 한달이 지난시점에 환불 요청 (한달 간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음)- 무료 번들(가상악시 소프트웨어)가 아니더라도 유료 혹은 무료 가상악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구성품을 고지하였음 고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행정심판에서 행정소송으로 넘어간경우2010년 원고와 관련된 기록을 공개하라에서2010년도 기록을 공개하라라고 청구취지를 바꿀수 있나요피고가 2010년도 기록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성실하고건강하게 살고싶픈 이억텔레그램에 가입시 스팸문자가 와요제가 저번에 무슨 정보를 얻기위해서 카톡이나 오픈챗은 안하고 텔레그램으로만 된다고해서 텔레그램설치하고 가입해서 정보를 얻었는데그후에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로또나 주식리등등 문자가와요. 전혀상관없는 정보였는데 말이죠.제정보를 여기저기파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싹싹한지어새99손님의 요청으로 포장지에 그린 그림,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가끔 손님이 캐릭터 그림을 요청하시면 햄버거 포장 봉투에 싸인펜으로 선만 간단히 그려드리는데 이것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이런것도 상업적 이용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림 그리는 걸 돈 받고있진 않아요!! 이런식으로 그리는데 저작권있는 캐릭터 그림 요청도 종종 들어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쾌한테리어249당근마켓 구매자가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제가 에어팟을 당근마켓에서 구매자에게 팔았는데 제가 팔기 전까지는 큰 이상 없었는데 구매자가 다음날 에어팟은 잘 연결되서 소리가 들리는데 에어팟 케이스에서 불이 안 들어오고 에어팟을 충전하고있을때 자꾸 화면에 연결됐다 안됐다하는 화면이 뜬다는데 제가 꼭 환불해줘야되는 경우인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향후 절차는 우편으로만 받게 되나요? 아니면 전자우편도 가능할까요?제가 투자 사기를 당해서 큰 마음을 먹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 관련 안내가 우편으로만 오나요? 아니면 제가 요청하면 전자문서나 휴대폰으로만 받아볼 수도 있을까요? 혹시 우편만 된다면 등기로만 오나요? 일반우편도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남다른소쩍새24오늘경찰서로 피해자 피해상황자료 제출하러가른데 수사관이 다시 잘설명해죠서 다시 증거 준비해오라고했네여오늘 경찰서로 코인충전내역자료보여줘는데 수사과이 코인충전내역은 아무소용없고 본인지갑에서본인해외거래소로 코인보내 본인해외거래소에서피싱범지트론지갑의로보내 내역 자료준비해달라고했습니다 피싱범 트론지갑주소 나오게자료준비해달라고합니다 본인이수사에협조할거있냐고질문했는데 피싱범한테 트론주소만 제출해달라고합니다또같은사건의로 고소가또들어왔써여 같은계좌로여심적의로걱정이되네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려한가젤187사진에 위치 기능이 켜져있어 검색한 경우상대방이 보낸 사진을 다운 받고 우연치 않게 사진에 위치 기능이 켜져있는것을 알았고 검색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전에 자신이 어디에 산다고 했는데 보낸 사진은 다른 지역이길래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개운한칼새227면접제안서 작성중 개인정보침해를 당한 것 같은데 증거자료없어도 신고가능한가요?면접전 서류작성란 구성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자면-본인이름(한글,한자)-주소(본적,현주소,우편번호)-가족이름,나이,하시는일,동거여부,재산여부-경력(회사명,담당업무,연봉,직송상사및대표님성함)-취미,특기이렇게 작성하라고 주셨는데 작성하다가 아닌 것 같아서 작성하다 말고 나왔는데 증거자료도 없고 제가 실수로 상사 이름을 적어버려서요 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