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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법률털털한쌍봉낙타73사용자의 동의없는 다운로드 기록 확인은 불법?현재 대학에서 비대면 강의를 하면서 일부 교수님들은 강의자료 다운로드 기록을 통해 출석체크를 하시겠다고 하십니다.그런데 제가 알기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 다운로드 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불법이라 알고 있습니다.또한 통신비밀보호법 3조에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그런데 약관 동의같은것도 한 적이 없는 다운로드 기록을 확인하는것은 불법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사려깊은등에275특허 상태가 공고이면 어떤건가요?안녕하세요~ 특허청에서 특허에 대해 검색해보면출원, 공고, 그리고 몇가지 상태가 있는데~ 등록이 등록이 완료된것이고, 출원은 출원만한것인가요? 공고는 무엇인가요? 특허청에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사용해도 되는 거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보랏빛비버184이런 공모전의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슬로건이나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보면 간혹가다가 주최측에서의 이런 문구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익적인 또는 홍보 목적으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작은 글씨로 달아놓고서는 제출자의 동의없이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정식적인 동의서 없이 저렇게 운영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개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것 아닌가요? 공모전 할때마다 저런 회사들을 볼때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푸른슴새10뉴스보도의 엠바고 위반은 법률상 처벌이 될 수 있는건가요?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개학 일정에 대해서 오후2시에 발표예정으로 (엠바고) 상태였는데 누군가 먼저 정보를 공유한것 같아 실검 순위에도 올랐던 것 같습니다. 엠바고 위반은 정보 제공자와 보도자 간의 단순한 약속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혹여나 이로인해 유형무형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법률상 처벌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짓굳은딱새118삼성 갤럭시 암호화폐지갑에 코인을 들고 있다가 해킹당한 경우삼성 갤럭시 암호화폐 지갑에 코인을 들고 있다가 해킹을당한 경우 삼성 측에서 이 손실들을 개개인에게다 보상해주는 건가요?카카오클레이튼도 그렇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모던한후투티108노트북 수리 후 문제발생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나요?노트북 배터리 교체를 맡겼는데, 불량품으로 교체되어서 이틀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그래서 그 수리점 측에 재교체를 요청했는데,그 기한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걸려서 질문드립니다.현재 내부진단 프로그램으로 교체한 배터리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명확한 상황입니다.만약 과도하게 시간이 걸려 그로인해 제 노트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그리고 과도하게 시간이 걸린다의 기준이 뭘까요..?또한 이 배터리 이상으로 인해 노트북 전체가 고장난다면, 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모던한후투티108중고물품 판매 시 문제가 되지 않게 판매할 수 있을까요?제가 이번에 노트북을 중고로 판매하려 합니다.물론 정상제품이고, 거래는 직거래에 현장에서 작동 테스트 등 다 해드릴 생각입니다.그런데 만약 구매자가 이상이 없다 생각해 들고간 뒤 제품에 문제가 발행해 저에게 환불을 요구해 제가 그에 대해 저는 '정상제품을 판매했기에 환불이 불가하다' 라고 하여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하게 된다면 저에게 사기죄가 적용되나요..?그리고 중고물품 판매 시 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거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 시의 법률적인 제재는 어떤게 있나요??자료 서핑 중에 처음으로 알게된 내용인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알고 있었지만)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상기 법에 따라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기 법에 따라 제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상기법의 이행을 소홀히 했을 경우의 제재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근면한상사조20증거자료로 낼 인터넷 자료는 그냥 웹에서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여 첨부하여도 되나요?증거자료로 낼 인터넷 자료는 그냥 웹에서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여 첨부하여도 되나요?일반 이미지 파일은 분명히 얼마든지 수정가능한 데 증거로써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알려주십시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Tov블로그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블로그 운영시 저작권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현재 아하의 경우에도 다른 글은 많이 발췌해 오는 것을 볼 수있습니다. 이 떄 출처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건가요? 아하의 경우는 토큰 보상제도를 받고있는데 수익을 위한 글이 되는것 아닌가요?그리고 아하에 공유하기가 있습니다 .이 공유하기를 통해 다른 블로그에 게시했을 경우 이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