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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20.10.18
매크로를 사용해서 선착순 이벤트 경품에 당첨되면 영업방해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선착순으로 제품을 반값에 살 수 있는 이벤트에 매크로를 사용해서 경품에 당첨됐습니다편법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벤트 경품이 취소되고 업체에서는 영업방해로 신고한다는데요매크로 사용으로 선착순 이벤트 경품에 당첨되면 영업방해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영업방해죄의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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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고니11720.10.18
사기죄 무혐의 후 기록에 남는지?사기죄 무혐의 받으면, 전과가 없는 것인데 기록에 남나요? 경찰 수사 기록이라던가 검사 기록 뭐 그런거 문의해요. 어디에 남는건지?기록은 평생 남는건지,?아님 몇년 후 폐기된다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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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멧토끼16420.10.17
결제를 암호화폐로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판매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이미 세무회계 쪽에 문의를 남겼는데,,공장에서 제품을 직접 저가격에 구매해 와서 다시 20%의 마진을 남기면서 판매를 하고 싶은데,, 결제를 암호화폐로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판매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정부에서 암호화폐를 아직 화폐로 인정 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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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코브라30020.10.17
인터넷강의 사업할때 준비해야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중학생부터 성인까지 영어 인터넷 강의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1. 사업자 등록증 같은 구비해야할 것들이 무엇인가요? 예)통신판매업 신고, 원격 평생교육시설 신고 등2. 인터넷 강의 강사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나요? 제가 화장품사업 할때는 전공자이며 약사의사 자격증인가 그런 자격증 같은게 있어야 하던데 중학생부터 성인까지 영어 과목을 교육할때 인터넷 강의 강사 자격 조건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나요? 자격증 같은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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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뜸부기21020.10.17
소위말하는 핸드폰 내구제 처벌받나요?최근에 돈이 궁해서생각만하고있습니다. 폰을 사고 유심을빼고 팔면 법적인 처벌을받나요? 지식인에는 안받는다고 되있는데 자세하게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핸드폰 내구제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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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청설모18720.10.17
저의 특허제품을 저의 동의없이 사용하고있네요저는 저의 특허품을 수년간 연구 개발하여 상품화에 이러렀습니다 그런데 저의 제품을 잘아는 사람이 저의 동의없이 제3의 사람과 저의 특허제품을 상품화 하여 판매를하고 있습다 대응방안은 어떻게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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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20.10.17
재택부업사기 업체 처벌할 수 있나요?아는 지인이 고수익 재택부업 알바를 시작했다고하길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가입비 명목으로 몇십만원 받아가고나서 또 물건도 강매했더라구요하루에 몇시간만 꾸준히 투자하면 단기간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유혹하는 재택부업사기 업체 처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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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까치30020.10.16
집에 안 먹는 양주가 있는데 판매하는 것혹시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한테 양주 거래하면불법 인가요?처벌 수위와 판매자만 처벌 받는지 아니면 다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택배거래만 불법이라는 말을 듣기도 해서요아시는 분 답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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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바다꿩19020.10.16
보정서 입력 단계에서 첨부파일은 어떤 서류인가요?민사 전자소송 중 보정명령이 와서 서류제출을 하려고 합니다.보정할 사항 : 피고의 최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와 피고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1. 소송서류입력 - 보정서 입력 - 서류명 : 보정서 - 첨부파일 단계에서 첨부파일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가 맞습니까?2. 1단계 소송서류입력 다음 2단계 첨부서류 제출 과정에서 첨부서류는 피고 주민등록초본이 맞습니까?3. 인지대, 송달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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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펭귄17120.10.16
퇴사시 개인용 메일로 주고 받은 업무 내용을 삭제하지 않았을때안녕하세요. 혹시 퇴사 이후1. 개인 메일로 주고 받았던 메일들, 퇴사후 삭제가 안되었을때 문제가 되는지?2. 근무와중 카톡이나, 라인등 메신저를 이용해서 주고받은 파일들 퇴사후에도 핸드폰에 남아있다면 이 역시 회사 자료 반출로 여겨지는지?참고로 퇴사시 그 자료들은 모두 회사에 인수인계하였고 퇴사 이후 이용한적도 없습니다.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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